의료기관 명의 대여 사무장 병원 적발 시 행정 형사처벌

명의 대여와 사무장 병원의 개념 의료기관 명의 대여란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개설자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죠.

의료법은 의료인 본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적용되어 단순한 명의 대여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까지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의료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며, 특히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요양기관 지정 취소, 면허 자격정지, 부당청구액 환수처분이 따르죠. 문제는 이 환수액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원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