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나 병원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식을 고민하게 되죠. 임플란트와 같은 고가 치료의 경우 특히 할인 이벤트나 광고를 통해 환자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광고가 자칫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와 배너 광고가 문제 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불송치 사례로 결론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꼭 주의해야 할 포인트와 실제로 저희 BHSN의료행정법률센터의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 논리를 구성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한 치과가 임플란트 시술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이벤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은 "임플란트를 4개 이상 하면 개당 OO만 원"이라는 할인 문구를 내세웠고, 여기에 더해 예약 환자에게는 무료 상담과 파노라마 촬영 혜택도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과 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