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음주운전상담] 음주운전 처벌, 최소화하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음주운전상담 #세종시음주운전상담 #세종형사변호사 한뜰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법정형 자체도 강화되었고 양형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을 부분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위 그림)와 그렇지 않은 경우(아래 그림)를 나누어 처벌하도록 하는데, 당연히 전자가 법정형이 중하고 죄질에 대한 평가 역시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음주운전보다도, 과거에는 음주측정을 불응 내지 거부하고 도주하여 경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