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스토킹변호사] 거부해도 일방적인 호의가 계속된다면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나 임시조치 관련 뉴스가 이어지는 요즘,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떠한 유형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범죄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부에도 일방적인 호의가 계속될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 및 조치를 구하여야 하는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스토킹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