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장물죄에 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물 장물을 쉽게 설명하자면 재산범죄로 얻게 된 재물입니다.
재산범죄는 강도, 절도, 사기, 점유이탈횡령, 횡령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죄 득하게 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합니다. 처벌 장물죄는 형법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궁금하실텐데, 피해규모, 초범인지 재범인지, 합의 여부,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처벌 정도가 궁금하시다면 장물죄에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장물죄의 유형 장물죄는 단지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관,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장물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의로 장물을 취득, 운반, 보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또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 보관, 운반하는 경우도 장물죄로 처벌됩니다. 무죄판결사례 Previous image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