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부정수급 등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명의대여, #보조금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CCTV 의 영상정보를 변조·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CCTV (폐쇄회로 텔러비전) 관련 규정 및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사건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사건 은 홀로 고민하기보다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원장/보육교사 명의대여, 보조금부정수급,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행정처분취소 등)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