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약국중복개설금지 및 사례와 형사처벌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위반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약사법 약국중복개설금지 약사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라도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약사법 제21조 제1·2항).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그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하여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는데 있으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