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① 어린이집보육교사 또는 #어린이집원장자격증대여, ②부정수급(+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③영상정보 유출·변조·훼손·멸실 등 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위반 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등에 따른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원장자격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자격정지, #어린이집폐쇄처분 등 종합적인 상담과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