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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어도 매도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실거주 의무 완화

 세입자 있어도 매도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실거주 의무 완화

지난 글에서 매수자의 입장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매도자 이야기다. 그동안 세입자 문제나 양도세 중과라는 벽에 막혀 매도를 포기했던 다주택자들에게 작은 틈새가 열렸다.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끝나지만, 매도 조건이 일부 완화된 것.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안전하게 매도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오늘은 그 핵심 조건들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언제까지 팔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

기존에는 유예 기간 내에 잔금까지 치러야 했지만, 이제는 계약일만 지키면 된다. 기준일은 2026년 5월 9일이고, 이 날까지 '매매계약 +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 되는 것.

단 가계약이나 구두 약속,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자.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빙 가능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잔금 기한 계약은 5월 9일까지 해야 하지만, 실제 잔금을 치르는 기한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자. 신규 지정 지역은 중과 대상이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