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람 하나를 끄기 위해 20개의 장치가 맞물려 돌아가는 '골드버그 장치'라는 것이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렇다.
집을 팔고 싶은 매도자와 사고 싶은 매수자. 이 단순한 거래 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 너무나도 많다. 20개의 복잡한 관문을 모두 무사히 통과해야 비로소 집 한 채가 내 이름으로 남는 셈이다.
어제, 이 복잡한 장치에 또 하나의 '보완책'이 추가되었다. 정부가 숨겨놓은 매수 버튼은 어디있는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에서 매수자가 꼭 알아야 할 점만 정리해봤다.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무주택 매수자' 보호다. 전세 낀 집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파격적인 혜택은 오직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된다.
임대 중인 주택 매수시 (무주택자 한정) -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 필요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함 예를 들어 전세 세입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