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전세신탁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건, 사람들 반응을 살피며 조만간 뭔가를 하겠다는 신호다.
성실하게 임대를 해온 입장에서는 '왜 내 보증금을 남이 관리해야 하냐'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전세신탁이다.
선의의 임대인까지 영향을 받는 제도인 만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이 제도가 도대체 뭔지, 집주인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쉽게 풀어보겠다.
전세신탁, 간단히 설명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다. 기존엔 집주인이 보증금 3억을 받으면 만기 전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대출 상환 이나 투자에 쓰는 식으로. 한국 전세 제도가 오랫동안 굴러온 방식이었다.
전세신탁이 도입되면 그 3억이 집주인 통장이 아니라 HUG 같은 공공기관의 신탁 계좌로 들어간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 계좌에서 바로 돌려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원래도 보증금을 성실히 돌려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