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에서 도배와 장판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더 애매한 문제들을 짚어보려 한다. '시계용으로 못 하나 박았는데 이것도 배상일까' '에어컨 구멍은 누가 메워야 하나'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졌는데 누구 책임이지?'
이삿날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들이다. 애매한 상황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감정 상하지 않도록, 현장 기준을 바탕으로 원상복구의 선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못 박기' 어디까지 괜찮을까?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경우 통상적인 마모 시계나 달력을 걸기 위한 가벼운 못 자국 판례상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수준의 못 박기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로 본다.
이는 임대료에 이미 포함된 비용으로 간주하여 세입자가 물어낼 의무가 없다. 커튼봉이나 블라인드 설치 생활 필수 설비로 보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 해당.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 과실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대형 타공 일반 못과 달리 벽면 깊숙이 구멍을 뚫는 행위는 구조물 훼손으로 본다. 이는 별도의 메꿈 작업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