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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가능 여부? 네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출내역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근거자료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조합 자료 열람 및 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지역 주택조합의 지주 작업(토지작업) 시 소유자가 알아야 할 상식] Ⅰ. 총론 대부분의 주택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에서 매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과장과 허위에 의거하여, 확정되지도 않는 법률..
현재 「주택법」 규정상 조합원 자격에 따른 구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모두 세대주 조건에서는 조합원 자격과는 무관하여, 조합원 자격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하여,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주가 되었다..
세대주 규정과 타 지역의 이동으로 인한 규정의 다른 규정으로, 각각의 규정에 충족하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신청일(투기..
리트 성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상세하게 정보를 캐치해봐요 리트 성적 발표 (LEET 점수 성적표 로스쿨 입학 조건 입시 일정) 정보 출처: LEET 홈페이지 리트 성적 발표 시간 성적표 채점..
PF대출은 사업자금 대출입니다. 즉,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로, 보통은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 수익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쉽게 말하면, 개인에게 주택구입자금..
주택조합의 분양권 매수란 일반 분양권의 매수와는 다릅니다. 일반 분양권의 경우 타인이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심각한 오류 알약 8월30일자 대란이 터졌습니다. 알약에서 윈도우를 랜섬웨어로 인식하여 컴퓨터가 먹통되는현상이 발생한것입니다 현재 복구방법은 안전모드 진입후 알약을 삭제하는 방법 밖에없습니다. 컴퓨..
가입하신 주택조합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6월 11일부터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법」제11조의 6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
기술사 시험일정과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술사 (시험일정 필기 면접 원서접수 응시자격 합격률 신분증 계산기) 정보 출처: 큐넷 홈페이지 기술사 시험일정 2022 기술사 시험일정 (126회 127회 128..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시험일정 원서접수 1급 2급 3급 응시자격 과목 합격률) 정보 출처: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청소년상담사 ..
순경 1차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다같이 확인해봐요 순경 1차 필기 합격자 발표 (ft. 2022 경찰 시험일정 채용 인원) 정보 출처: 사이버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 각 시도 경찰청 2022 경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주택조합 또는 대행사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야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라 분양권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으..
우선 PF대출이란, 담보 등 없이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성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는 대출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담보능력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PF대출이 거절될 경..
법령이 개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의거하여서도, 지역 주택조합의 사용 권원 80% 이상이란,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별로 유권해석 등이 다를..
법적으로 보면 탈퇴는 가능합니다. 「주택법」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우체국 소인분 ?? 무슨 뜻일까요? 얼마전에 청약을 준비하면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다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라는 문구를 보았다. 소인분 ??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 알아보았는데 소인은..
사업계획 승인 시 소유권만 확보하였다고 승인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주택법」 규정상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소유권 95% 이상 확보, 사업계획상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은 물론이거..
우선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은 같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대부분 법령 마지막에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사오니 참고하..
기본적으로 시공사 선정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총토지 매입비+ 철거비+ 토지 토목비 +건설비용 등을 계산하여야지만 총 사업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공사 및 시행사의 이익과 주변시세를..
질문 : 추진위 단계(조합설립 전)에서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채무 부담이 계약자 개개인에게 부담되는지? 의견 : 원칙적으로 개개인이 부담한다. 계약자 개인에게 채무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
질문 : 민법 비법인 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의결 있었던 것처럼 속여 상대방에게 처분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였다면 유효인가..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 대부분은 가계 생활비에 섞여서 함께 쓰였다. 다른 물건과 달리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돈의 가치만 있을 뿐 특정해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
본 김포양곡 E-1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해당 단지는 김포양곡LH1단지아파트 입니다. 위 포스팅은 공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LH의 공고문을 활용합니다. 공급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 3. 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일부개정되어 3. 28.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와 매매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391.97)과 같..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조특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 재산-0219, 2020.7.2.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071회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8-0513..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합원 가입 후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00 지역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입금 영수증 (사업승인 후 지역주택 조합원 주택 공급 계약서) 2. 00지역주택조합 규약 3. 모든 총회 책자 + 이사회 회의록..
창립 총회전 임시총회 소집허가 (지역 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총회 소집 요구 지역 주택조합사업은 최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추진위원회 명의로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된다. 그 후 조..
임시총회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전자서명 및 인증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판시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3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 카합ㅇㅇㅇ 총회 결의 효..
“주택조합사업 지연만으론 계약해제 안돼” 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 이상 늦어져도 현저한 사정 변경 없는 한 해제 안돼 조합사업 변수 많아 지연 예상 가능 지역 주택조합 사업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졌..
사업승인 후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은? 조합 가입 후 조합인가 ~ 오랜 기간이 지나 사업승인 난 후 시공사 선정과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정식 조합원 주택공급계약서..
지역 주택 조합원 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 가격 비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일반 분양 (지역주택) 청약 일반분양 비 고 계약시 평당 600-650만원 700-750만원 예정 750-850만원 일반분양 보다 100-150만원 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
조합원의 자료 제공 요청 시 누구에게,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조합원이 정식 서면으로 요청 시 자료 열람 및 복사하는 장소는? * 주택 홍보관 안에 조합 사무실과 업무대행사가 같이 있다면..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조합원을 대표(갑)하고 업무대행사는 계약에 의해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을)입니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조합사업을 방..
< 토지 권원. 토지 소유권. 토지 권리 관계 > 1. 토지(매매) 약정서, 토지 협약서 2. 대지 사용 승낙서 3. 토지 매매 계약서 4. 등기부 등본 5. 토지조서 – 토지 권리 분석 대장 이 ..
지역 주택조합 비대위의 탄생과 목표 1. 조합원 결집 - 의식있는 조합원이 희생과 봉사로 연락처 공개를 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연락을 받는다. ➀ 조합원 소통 공간이 있다면 한결 수월 함..
지역 주택조합 <확정 분담금 관련 승소 판결문 내용 정리 > 00 지방법원 2심 사건 2017.7월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000,000,000원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택조합 관련하여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은 ① 가구당 지역 주택조합 가입건수 1건으로 제한 ② 해당 시(군)에..
제발 지역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1. 문제의 제기 "평당 1,600만원대에 서울 동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했습니다. 5월에 공사를 시작해 3년 뒤에는 입주할 수 ..
< 지역 주택조합 관련 민사 소송 > 1. 탈퇴 환불 - 계약 무효. 취소, 해제, 자격상실, 채권 (가)압류 2. 계약 시 임의 세대, 부적격자 계약 소송, 임의세대 소유권 이전 청구소 등등 3. 비대위 - 임시총회 개..
국토부, 2019 업무계획[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지역 주택조합의 가입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한 지역 주택조합 가입 요건이 동일 시·군 및 연 접시 군으..
제품 수명주기의 의의 마케팅 목표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인데요. 가능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유지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에요. 제품을 상기시키는 수준의 최소한의 광고를 하여 경비를..
현재 조합의 운영 부분에 관하여.... 1.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구율 1/5(20%) - 본인들 조합규약에 2/3, 3/4, 4/5로 되어있다면 나중에 임시총회 요구하실 때 큰 걸림돌이 됩니다. 2. 1년 말..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소송 없이 탈퇴하는 방법. 1. 전액 포기할 테니 탈퇴처리만 해달라 - 해당 조합에 추가분담금, 적자, 사업 진행에 대한 위험성 등등을 생각해서 결론 내시고 신속히..
환불 지연 시 조합원 반응..... 00월 00일 탈퇴서와 환불 확약서를 받고 00월 00일에 지급한다 이후 약속된 날짜 경과 환불자 1 : 돈 언제 입금해주나요? 조 합 : 지금 처리 중입니다 기다려 ..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의 가장 바보 같은 질문 1) 지역 주택조합을 가입했는데 , 이 조합은 안전한가요? - 안전한 지역 주택조합은 없습니다. 가입하셨던 조합원님! 조합아파트 조금은 불안한 거..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 제도” 문제점 개선 제안 배경 1. “서면결의서” "OS요원"을 검색하면 금품, 향응제공, 결의서 위변조, 중복, 결과 조작 등 분쟁사례도 많았고 지금도 쟁송 중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범죄구성 및 전문꾼을 처벌하라 최근 대통령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비리를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현장을 잘 모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
작위 [作爲 ]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법적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작위란 일정한 적극적 행위로 나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부작위란 일정한 작위..
어떻게 하면 계약 해제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전에 내가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게 빠르고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최우선 순위** 본인 스스로 조합 ..
소유권 이전등기 [ 所有權移轉登記 ,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 소유권 이전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
복등기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00 조합(추진위원회)에 자료 요청 시 1. 조합 명부와 분담금 납입내역 - 계약자 및 조합원 명단과 실제 납입내역을 알아야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모집(가짜. 유령 조합원 유무 확인을 위하여) ..
계약 무효 - 약관법에 의한 무효 주장 : 조합 가입계약은 계약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들로 구성된 약관이므로 약관법에 위배되어 그전부가 무효. 약관법상 일부 무효로 전체 무효, 또는 전체 무효를 법원..
선고유예 [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 宣告猶豫 ] 요약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⑴..
토지신탁 [ land trust , 土地信託 ] 요약 : 토지의 관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 신탁회사, 즉 수탁자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대(..
추인 [ Genehmigung , 追認 ] 요약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同意)하는 일. ⑴ 민법상: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072회신일자 2017-..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
1. 민법상 조합의 의의 및 구별 개념 민법상의 ‘조합 계약’이란‘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이와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개..
공정거래원 회의 시정명령 - 평당 분양가 금액 , 사전 동호수 지정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8 –044 호 2018. 4. 26. 사 건 번 호 2017 안정 1076 사..
자격 상실 통보 내용증명과 환불 신청서 내 용 증 명(조합, 업무대행사 발송용) 발신자 주소 : 0000 00시 00구 00으로 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계 약 자 : 홍 길동 (인) ( HP ..
* 지역 주택조합 해지하고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공동분담금) 공제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 구두상 탈퇴 의사를 밝히셨어도 시간 지연일 뿐입니다 2. 탈퇴 요청서는 임의 탈퇴를..
<국토부 주택조합 개선 등 개정 주택법령 시행 알림 문서 - 가항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금 청구 부분> 가.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급 청구 (법 제11조 제7항~제9항 및 부칙 제2조,..
지역 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실사례 유형 1. 전액 받고 탈퇴 조합원 부적격자 계약 체결 - 확실한 입증 자료 필요 사업계획 변경으로 최초 계약서와 다른 동호수 변경(계약해제) 토지확보 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사전승인 요청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
내 용 증 명(조합, 업무대행사 발송용)(조합,업무대행사발송용) 발신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계 약 자 : (인) ( HP : 010-0000-0000 ) ooo지역 주택조합( 000동 000호 ) 수신자 1주소 : (..
지역 주택조합 억울한 추가분담금 확인하는 방법 <추가부담금>을 확인하는 방법 목 적 지역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의 대부분 목적은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
지역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국토부 표준규약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
질 의 : 조합에서 추분 예정이거나 발생되었을 때. 답 변 : 추가분담금 같은 경우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과 비용의 적정성을 조합원 모두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내라고 해서 내시는 것은 안되며 총..
질 의 : 현재 조경 공사 중이고 올해 입주예정입니다. 사전 점검 전에 세대 내부 및 공용시설 하자 관련하여 미리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도면의 종류 및 열람 방법에 대해 ..
지역 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발생 관련 조합원의 반응 추가 분담금 00 천만 원 발생할 예정이거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분담금 관련으로 조합원 몇 분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나마 몇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지역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인데, 총유 재산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
지역 주택조합 사업 승인 후 체크해야 될 사항 1. 시공사와의 도급 공사 체결 - 도급 공사액 MOU체결시 평단가와 도급공사 계약 체결 시 차이에 따라 추분 발생 가능성 높음. 확정 분담금으로 모..
지역 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청구 이 때문에, 지역 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처음부터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조금 불확실성은 있지만,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
지역 주택조합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들 1. 95% 이상 토지 확보가 관건이다. 대부분 지역 주택조합의 실패 사례는 토지 확보와 관련이 있다.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수..
자료 공개 요청 후 미제 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받았을 경우 고소장 서식 - 검찰청, 지방청, 관할 경찰서, - 관할 지자체 : 별도 민원으로 접수 후 진행 ..
국토부 답변 ㅇ (질의요지)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직원) ㅇ (회신내용)「주택법」(법률 제13805호, ‘16.1.19. 전부개정, ‘16.8.12. 시행)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00시 00동 00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의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질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이 아닌 자의 명의를..
국토부 질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지역 주택조합의 규약과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국토부 질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 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토지확보 및 매도청..
국토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 주택조합사업의..
국토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
I. 서론 우리 삶에서 광고는 최근 더욱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란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광고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 시 유의할 점. * 사업승인 이후 주택건설 대지 전체 100프로 소유권 확보와 저당권 말소 후 양수양도 가능 * 자격상실자 양수양도 불가능 << 조합원 ..
알박기와 관련해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취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토지가 우연히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는 알박기의 목적으로 토..
국토부 질의 ㅇ (질의 내용)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근저당권, 지상권 및 가처분권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주택조합 설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