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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