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총회의결 없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 내용)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총회 의결 없이 변경하..

성별(남, 여)과 기질(성격)의 차이는 있는가? 없는가?

주제 : 4주 2강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원시 세 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성별(남, 여)과 기질(성격)의 차이는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그것은 선천적인 것인..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법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법을 정리하고,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기업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네트워크 경제의 도래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고..

여러 신경전달물질 중 자신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물질에 대해서 자신의 사례

Ⅰ. 서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아주 간단한 움직임부터 복잡한 행동까지 신경계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뉴런과 상이한 뉴런들 간의 소통으로 신경기능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아동기 신체발달의 특징을 설명하고 신체발달에 위협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

Ⅰ. 서론 아동의 신체발달은 영아기에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유아기, 아동기 순으로 발달합니다. 특히 아동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팔다리가 길고 가늘어지면서 유아기..

부동산 권리

우선 부동산 권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부동산의 권리는 「민법」의 법규 중 물권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지역 주택조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치를 보더라도, 시행한 주택조합 중 20% 이내만 성공하여 입주되고 있으며, 나머지 주택조합은 장기화되어 명칭만 살아있는 주택조합이거나 또는 파산한..

동시이행관계 정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여, 토지대금 지불할 돈 없으니 이 땅 먼저 넘겨 그럼 그 땅을 근저당하고 대출받으면 토지대금 줄게 하는 소리입니다. 즉,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개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또..

지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해

간단한 비교로 회사로 비유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회사로 그 수익이 돌아오지요. 즉, 그 회사의 사장이 그 수익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이지요..

조합원 모집시 알려주는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관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10여 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세워두어 해당 지역의 토지 사용방법을 지정하여 두고 있고, 이를 도시ㆍ군 계획이라 말합..

일반 분양 당첨 후 지주택 사업 승인시 일반분양권 자격 박탈

공공 청약 당첨자인지 또는 민영 청약 당첨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공 청약 당첨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상실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은 국민주택 또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재정비지역지정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재정비지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에 따른 인허가 사안 등이 많고, 이에 따라 행정적이 소유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해당 사업..

지주택 해약, 환불,탈퇴

현재 조합 측의 자금 상환능력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채권 효력을, 법원으로부터 계속적..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지역 주택조합은 홍보관으로 명칭 되고 있으나, 「주택법」 규정상으로는 견본주택입니다. 견본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신고만으로 홍보관의 시설을..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PF구조

지역 주택조합 개발사업 PF 구조 브릿지론 → 본 PF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대환함. ※ 지역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토지소유권 95% 확보이기에 일반분양사업과는 달리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받으..

주택조합설립인가

인가 접수 신청이라는 것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뜻한다고 보입니다. 우선 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접수→제출서류 확인→제출서류 검토→결재→인가 필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청약이란? 공공분양 민영분양 청약통장

청약이란? 아파트 분양 신청을 말합니다. 청약 통장은 그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용입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종합 저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공공 분양용, 청..

지역주택조합원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지역주택조합 환불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지역주택조합 확인사항

지역 주택조합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선택 시 우선 세가지만 확인하시면 사업 진행에 문제없습니다.. 첫째로 해당 사업부지 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한..

도심(재개발)지역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 은 해당 사업부지 95% 이상 토지매매계약 완료하고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적 처리 준비되어야 착공 등 사업 진행에 문제없습니다. 서울, 부산 등 도심지역(재개발지역, 구도심)은 사업..

주택담보대출금리 더 오른다…코픽스 3년 만에 최고로 상승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정권의 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과거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판박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 그러지 않아도 OECD 국가에 비하여, 과도한 가계대출 문제로, 가계대..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주택법」이 적용되는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심사를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사업계획 승인 시, 완공 후 사용승인 시 적격여..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여부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안심 보증서의 이행을 하는 것은 조합 총유에 대한 자산을 사용은 것으로 보는 점입니다. 즉, 총회를 통하여 결정된 조합규약에 안심 보증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규정..

양도세 비과세

2 주택자로, 일시적인 2 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또한 1 주택 비과세 조건과 2 주택 비과세 조건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비과세 여부를 판..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관리계획

주택조합 집행부 또는 대행사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주택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주택조합 측이 사업을 과..

토지매매계약 해제

지주 토지매입 관련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 다 21549, 21556, 21563 판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용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 가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이 되..

양도라는 광고는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양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2. 주택 소유권 3.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4.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

새 아파트 남아 돈다…'자이'마저 줍줍서 미달 '출구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는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고, 매매를 유도하였는데도, 결과가 성공하였나요!! 외 서..

토지주 입장으로 직접겪은 지주택 대행사의 거짓말들

2016년도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가칭 지주택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대행사 직원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러 오면서 들은 대표적 거짓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동의하여 개발되면, 이곳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지주 입장으로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반대 하는 이유

1. 개발 차이 구분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근거법령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의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사업 노후.불량주택, 지역의 재정비 사업주체 지역주택조합(조합원) 정비사업조합(토지, 건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보상방법

다들 지역주택조합의 평가방법이 세사보다 높게 쳐준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주택법에 보상매입가격 범위와 분양 가격을 정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감정평가액의 120% 상당하는 금액(시..

지역주택조합 소유권보존등기시 공동명의로 가능한가?

법원 답변 회신 및 판례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조합원..

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

우리 사회의 집단적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정서 과정 현상(집단 따돌림, 과도한 교육열, 성차별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사회의 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쓰시..

Ⅰ. 서론 사회적 정서과정의 개념은 개인과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사회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보웬에 의하면 사회에 불안이 증가하면 결속에 대한 압력이 커져서 개별성과 분회수준은 감소되고, 역기능적 삼각관계..

지역 주택조합 법인인감 만들수 있을까?

지역 주택조합은 법인인감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은 비 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법」중 법인 규정이 준용되어, 사단법인에 준하..

매매계약 등 계약의 해지 가능한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

1. 기본적인 민사소송에 대한 개요 국내의 자연인(사람) 및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 시에는 그 행위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행위는 「민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법원판단시 행위..

조합설립 인가전인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이것만은 확인 하자

 지역 주택 개발 예정지구의 토지주 중 20% 이상이 지역 주택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주들은 개발 사업에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도 개발호재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

토지주 입장에서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1. 성공 여건 기존 성공사례로 본 성공여건은 시외곽지 역 또는 구획정리 구역/도시개발구역/ 등 건물이 없거나, 소유주가 소수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 가 소유한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지역에..

간단하게 티스토리 애드센스 승인 수익 계정만들자

애드센스는 우리에게 디지털 노매드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를 잘 활용을 해야겠죠. 현재 많은 분들이 애드센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오래 활동을 하시고 이분..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의 두 유형을 설명하라.

Ⅰ. 서론 작은 팀이나 집단은 물론, 거대기업이나 비영리조직, 전체 국가를 막론하고 리더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춰 과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부적응적 대인신념에 대해 자신을 분석하여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해보십시오

부적응적 대인신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당위적 요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 “공부를 잘 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