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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취소.해제.자격상실

 계약무효.취소.해제.자격상실

계약 무효 - 약관법에 의한 무효 주장 : 조합 가입계약은 계약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들로 구성된 약관이므로 약관법에 위배되어 그전부가 무효. 약관법상 일부 무효로 전체 무효, 또는 전체 무효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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