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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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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 宣告猶豫 ] 요약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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