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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 근로자는 당연한 수순으로 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근로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면 폭행을 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도 걱정이겠습니다만,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지가 가는지도 걱정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어가는 음주운전은 별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직..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형사처벌이 사내 징계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다시 따져 그 징계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이 글 이전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징계양정을 다시 따져 부당해고 구제가 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역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본래 생활 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라는 전보발령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불이익한 전보발령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대구로 전보발령되었는데도 부당전직은 아니라고..
최초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입사 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용자의 전직,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는 물론이고 남성직원들에게도 보편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출산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제도화가 자리잡은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고민하는 근로자들은 다소 막연하게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구제신청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근로자..
기업법무 - 다수 회사의 지분인수, 신주인수, 자산 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 M&A 투자 실사 및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 다수 회사의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포인트 제도 제/개정 검토 - 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상담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간씩 변형되..
서울글로벌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기관으로,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들들을 위하여 생활상담, 전문상담, 교육사업, 문화행사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법..
김태중 변호사 법률자문, 소송 관련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채널 - 김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kakao.com) 위 클릭시 카카오톡 연결됩니다. 02-6956-3512..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어떤 행위 후에 새로 생긴 법률, 바뀐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적안정성,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정리해고」의 근로기준법상 정식명칭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상당히 엄격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잇달아 기각되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는 30일 전에 알리도록, 즉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는 별 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정도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실제로는 공공연하게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볼 판례는 외국인을 고용하..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무성적이 저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어 인용되더라도 어차피 원직복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송을 유지하여 판단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그대로 잘 이행할지에 대해 약간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확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