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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파견근로자 관련해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2022-07-11 21:38:24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볼 판례는 외국인을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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