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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 얼마 받을까? 대상·지급 기준·신청 방법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급은 내년부터 진행 될 예정인데 오늘은 공정수당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도입 시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수당 뜻 공정수당은 기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한 단계 확장된 개념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맞추는 게 아니라,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 구조까지 포함해서 공정성을 맞추자는 취지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계약직·프리랜서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그래서 공정수당 논의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이면 더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 공정수당 대상 공정수당 대상은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가 중심입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용역 근로자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고용 안정성이 낮고,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은 퇴직금,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