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중대한 암-진단비 어떻게 받나요?

중대한 암과 일반 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중대한 암이란? 악성종양세포를 말합니다. 악성종양이란? 중요한 부분이 주변 조직으로의 악성종양세포가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일어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암 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를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암 1~2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보험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보장되는 암의 질병코드는 같으나,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보여야만 중대한 암에 해당합니다. 침윤파과적 증식은 곧 전이를 말합니다. 암전이? 암전이 (Metastasis) 원발성 암 (primary tumor site) 부위에서 암세포들이 혈액, 림프를 타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암이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암이 내 몸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며, 암에 걸린 사람들 중 90%가 Metastasis ( #암전이 )에 의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Metastasis 자체가 아직까지

[보상상식] 질병*상해 소득보상자금 - 제대로 받기

손생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보험담보 중 [#질병소득보상자금] [#상해소득보상자금]이 있습니다. 이 담보는 일종의 후유장해 담보와 같습니다. 곧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서 후유장해를 일정 정도이상 (50%이상~80%이상) 겪게 되었을 때,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이 아니라, 일정기간(10년)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같은 이름으로 매월 50만원~100만원씩 소실된 소득 만큼 만기일 까지 보장해주는 기준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 담보에 가입하고 계시지만, 몰라서 못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병소득보상자금, 상해소득보상자금 담보와 지급사유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 [별표1]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회사는 매 사고 마다

[농업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3)

보험금의 지급=[별표2]+[별표3]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의 보험금지급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 유의사항 보험금을 받으려면, 별표 몇개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약관제9조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 지난시간에 이어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를 통해 보험금지급에 중요한 세부사항들...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약관 제10조 [보험금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을 설명합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 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2호 및 제28조(계약의 소멸)에서 ‘사망’이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면책사유(2)

[지난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면책사유] 글에서 사망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공통), 재해사고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 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지급 및 면책사유 이번 포스팅은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보험사의 책임과 면책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망보험금청구서... m.blog.naver.com 오늘은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면책사유(2) 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망진단서양식, 사망원인, 사망의 종류<병사&외인사&기타및불상> 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망진단서 양식 #사망진단서서식 출처 안내 #사망진단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접속검색창에 의료법 시행규칙 입력별도/서식서식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서식 출처 안내 사망진단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

[뇌혈관질환]무증상뇌경색(열공성뇌경색)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뇌혈관질환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뇌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 둘을 통칭, 뇌졸중이라 합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흔히 신경증산으로서의 반신마비, 언어장애, 입이 삐뚤어지거나, 물체가 두개로 겹쳐보이는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검사기기의 발달로 인해, 증상이 없는 혹은 경미한 뇌경색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는 뇌경색을 [무증상뇌경색], MRI상에 관찰된 것이 경미해 보여 보일듯 말듯한 뇌경색을 [열공성뇌경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치명적일 수 있는데, 미세한 출혈이나 막힘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더 큰 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증상은 없는 뇌경색이라도, 장래의 치매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증상 뇌경색 등의 뇌질환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이

[여성질환]유방암진단비,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유방관련 보상에는 유방암에 대한 암진단비, 암진단에 다른 유방절제술,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가 있습니다.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특별약관(삼성건강보험-무배당다이렉트) 제1조 (보장의 범위) 「여성 특정유방질환 수술비」, 「여성 유방완전절제 수술비 (유방의 암 · 제자리암)」, 「여성 유방부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 · 제자리암)」, 총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에는 특정유방질환에 대한 수술비, 유방암과 제자리암에 의한 유방완전절제 ·부분절제 수술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여성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여성 특정유방질환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약관이해]-장해분류표(총칙)<한시장해계산법>

거의 모든 보상은 약관에 기인합니다. 결국 약관에 기록된 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보상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하는 보험금지급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약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보험금 지급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은 보험사에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분명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관에 들어있는 여러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쓸데없이 반복되거나, 모호하거나 해서 보험소비자, 청구인, 심지어 그들 보험사 자신들 조차도 헷갈려 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경우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 분쟁이 가열되어, 법원에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도 있습니다. 결국 약관의 궁극적 해석은 대법원 판사들이 보는 방식으로

[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학원배상책임

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나 기업 등의 영업 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인 가스관련 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 등 우연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산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 https://www.educar.co.kr/w/product/enterpriseWealth/gasAcdResponsibility 위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가스관계법상 가스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제조업자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가스용기운송업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하는 대상 대인배상은 사망, 후유장해, 부상시 약간에서 정한 금액이며, 대물보상은 1사고당 보

[보상상식]치질,치핵수술비 보상은 어떻게? 치질질병분류번호는?

통계청자료(전체수술건부대 충수절제술과 치핵수술 치질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3개 주요 수술 중에서 백내장에 이어 치질 수술이 2번째로 많은 17만9000여건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 수술은 받지 않더라도 요양급여가 지급된 환자는 총 64만여명 이었으며 총235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치질과 실손의료보험 치질로 치료 받은 사람들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손 보상 중 비급여부분은 안되고,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치질 수술의 경우 비급여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 환자의 경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보험 즉 2009년 9월까지는 항문 관련 질환은 실손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질병의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2009년 10월부터는 치질 등의 항문과질환도 실손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급여항목에서는 본인 부담금에 80~90%가 보상가능하지만, 비급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청구와 면책사유(3)자살

retrosupply, 출처 Unsplash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당연 보험사 면책사유로 여겨지는 것이 자살 사망입니다. 자살이 사망보험금 지급면책(지급거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병,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지급거절)로 인정되고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면책사유와 자살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보상상식]골절분류표, 화상분류별, 5대골절분류표,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및 지급기준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대상골절명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 (S02.5는 제외))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0] 두개원개의 골절 [S02.1] 두개저의 골절 [S02.2] 비골의 골절 [S02.3] 안와바닥의 골절 [S02.4]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S02.5] 치아의 파절 (약관에 따라 보상 제외되는 상품도 있고, 보상에 포함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S02.6] 하악골의 골절 [S02.7]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S02.8]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9]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암진단비]유사암,특정유사암,특정소액암,5대 주요암, 10대주요암 질병분류번호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정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특정소액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5 대 주요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기관암, #폐암 10 대 주요암 #식도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기관암, #폐암, #골암, #뇌암,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보험회사마다, #유사암, #소액암, #5대암, #10대암 을 정하는 기준에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 보험들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암 담보를 세분화하여 그 지급을 달리합니다. 이유인 즉, 암이라 하더라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암과 고액암으로 혹은 주요암으로 분류되는 간암의 경우 평균치료비가 치료비는 무려5.8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아래표 참조) 따라서 고액암, 혹은 주요암, 소액암 혹은 유사암으로 암

[보상상식]홍수피해-자동차침수, 주택침수, 업무중 홍수 피해(산재) 보상은?

chriswebdog, 출처 Unsplash 올해 장마에 태풍에 산사태에 많은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불어난 강물, 하수 역류, 무너진 제방으로 차량이 물에 잠기고, 가옥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고, 물기를 잔뜩머금은 약해진 지반이, 산사태를 일으키고, 산밑에 가옥 주민 들의 피해가 속출하는데요. 아무쪼록 더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침수와 보상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셨다면 보상가능합니다. 이번 비 피해접수건만 수천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하 주자장에 주차된 상태에 홍수에 의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에 의해 보상가능합니다. 100여대 차량 침수된 지하주차장 평소에는 도로지역이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 웅덩이를 지나가다 차가 멈추어 어쩔 수 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역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21일 손해보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

[보상상식]40대질병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1)(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폐렴,간질환, 폐렴,동맥경화증,담석증,신부전,결핵,녹내장,치핵,백내장,관절염,생식기질환)등

4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40대질병”이라 함은 「40대질병 분류표」(【별표77】4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중이의진주종 및 폴립, #귀경화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백질환, #인후부위의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후각특정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기계통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치핵, #백내장, #관절염, #생식기질환 을 말합니다.(동부화재-아이러브건강보험1808약관내용) ① 위 에서의 “당뇨병질환”이

[보상상식]40대질병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2)(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폐렴,간질환, 폐렴,동맥경화증,담석증,신부전,결핵,녹내장,치핵,백내장,관절염,생식기질환)등

[보상상식]40대질병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1)(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폐렴,간질환, 폐렴,동맥경화증,담석증,신부전,결핵,녹내장,치핵,백내장,관절염,생식기질환)등 에 이어서 오늘은 [보상상식]40대질병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2)(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폐렴,간질환, 폐렴,동맥경화증,담석증,신부전,결핵,녹내장,치핵,백내장,관절염,생식기질환)등 이라는 글에서 나머지 23~40번가지의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40대질병”이라 함은 「40대질병 분류표」(【별표77】4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중이의진주종 및 폴립, #귀경화증, #황반

[보상사례]미각,후각장해-산재등급과 상해보험장해율(1)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장해 중에는 외상으로 인한 외형적, 기능적 장해가 많습니다. 다리나 팔을 다치게 되면, 그 외형만 보고도 그 장해 존재 여부를 어느정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상 거의 보이지 않은 장해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각장해], [후각장해]입니다. #미각장해#후각장해 미각장해,후각장해?(Hyposmia,Anosmia) 미각장해와 후각장해의 정의 미각,후각장해는 동의어로서 #후각저하증, #미각저하증 이라고도 합니다. 후각은 말 그래로 냄새를 맡는 기능, 미각은 맛을 느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을 후각장애, 미각장애라고 합니다. 단계별로 명칭 #후각소실 :완전 후각이 상실된 경우 #후각감퇴 : 정상도가 후각이 감퇴된 경우 #착후각 : 존재하는 냄새를 다르게 느끼는 경우(착각) #환후각 : 존재하지도 않은 냄새를 느끼는 경우(환각) #후각과민 : 정상보다 예민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각소실 : 미각의 상실 #미각감퇴

[보상사례]미각,후각장해-산재등급과 실제사례(2)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보상사례]미각,후각장해-산재등급과 상해보험장해율(1)]]에서는 미각 후각장해란 무엇이며/원인/ 진단과 치료/ 산재등급과 상해보험장해율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상사례]미각,후각장해-산재등급과 상해보험장해율(1)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장해 중에는 외상으로 인한 외형적, 기능적 장해가 많습니다. 다리나 팔을... m.blog.naver.com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상사례]미각, 후각장해-신재등급과 실제사례(2)] 에서는 실제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각,후각장해 실제사례> 먼저 이분은 산재사고로 낙상하셔서 두부에 손상으로 뇌출혈이 있으신 뒤로 수술이 아닌 보존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미각과 후관을 관장하는 뇌부위에 손상이 생겨서 현재 미각과 후각이 상실된 상태에 계십니다. 받은신 질병분류번호 [R43.8] 후유 장해 진단서 질병분류번호 [R43.8] 후각 및 미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대분류 [R00-R99] ⅩⅧ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별표1)

국가 [장애인복지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그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장애인복지법시행령#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의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시행령 장애인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이라고 하고 시행령 [별표1]에서 그 세부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020.0.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 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 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야 할까요?

사망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2. 질병사망과 재해사망 관련 분쟁 시 3. 자살 사망의 증빙 4. 단순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의외로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만큼 확실한 사건이 없기에 대부분의 유족들은 보험금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지급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망보험금 부지급 이유 중 사망진단서 상에 하나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자살로 표기되는 경우입니다. 추락이나 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사실이 확실치 않은 외인사에 경우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진단서 상에 반영되면 보험사는 그것을 핑계 삼아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서서 사고 조사를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확보된 근거만 가지고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이라

[보상상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번호 체계 및 사용방법(뇌졸중 진단비 진병분류번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료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지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며,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질병사인분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통계청 참고 자료)#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보상상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번호 체계 및 사용방법(엑셀정리 다운로드) [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장 감염 질환(A00-A09) [A00] 콜레라 [A01] ... m.blog.naver.com 대분류[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대분류[C00-D48] Ⅱ. 신생물(C00-D48) 대분류[D50-D89]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

전동킥보드 사고-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요즘 #전동킥보드 를 이용해 주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지자체를 통해 전동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사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성행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보상과 배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동 킥보드 사고 보상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하여 다쳤다면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금감원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관련 소식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시 자동차보험 ‘대인I’ 이내에서 보상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해 11월10일부터 시행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원, 상해1급 중상시 최대 3천만원 보상 www.hani.co.kr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해 11월10일부터 시행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원, 상해1급 중상시 최대 3천만원 보상 2020년1

[보상상식] 1-5종 수술의 종류

손해보험 약관상 1-5종 수술종류에 따른 수술명 1종 수술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1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1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은 제외] 1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31-2.기타 타액선 절제 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6. 방광류 교정수술 1 50. 음낭관혈수술 1 52.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1 53. 질탈(膣脫)근본수술 1 61.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안검내반증 제외] 1 62.

[보험사고]- 구상권과 대위권 그리고 보험소비자

구상권 -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구상권이라 함은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다른 채무자를 공동면책케 한 경우 그 출재자가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425조) 대위권 -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험자대위권이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하여 주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대위 이른바 잔존물 대위와(상법 제681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있습니다.(상법 제682조) 다시말해 구상권은 공동과실이라는 개념(#부진정연대채무)과 그 공동과실을 행한 주체 중에 하나(가해자 혹은 채무자 중 하나)가 나머지 다

【암보험】 암보험금 분쟁-금융분쟁위에 가져가야 할까요?

암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은 쉬워도 받기는 힘든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암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살펴보면서 암보험 청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청구준비#암보험분쟁사례 암보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암보험 관련 보험사와 청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신청 https://www.fcsc.kr/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금융분쟁분쟁조정위원회 암보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약

【각종법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문

https://docs.google.com/file/d/1WTendsUrwKo0MbCHZD_LqNImyEyxSrSp/edit?usp=docslist_api&filetype=msexcel 법령체계도_산업재해보상보험법_시행령.xlsx 법령체계도_산업재해보상보험법_시행령.xlsx Sign In docs.google.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980호)(20200828).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980호)(20200828).pdf Sign In drive.google.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문 [시행 2020. 1.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ㆍ청구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 지급

보험금을 든 사람들의 목적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전무후무한 유일한 목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될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험금 지급사유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동전의 앙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사유]를 잠시 살펴 볼까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

[보험상식]달라지는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90%까지 보상하는 보험, 즉 실비보험이라 합니다. 이 실비보험이 크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실비보험에서의 손실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2조원이 넘는 다고 하네요. !! 게속 손해 나는 보험 상품의 개편은 어쩜 당연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제시한 몇 가지 안을 근거로 앞으로 있을 실손의료보험의 모습을 예측해 봅니다. 1. 보험료 할인 할증 할증 보험료 차등제 도입 2. 자기부담률 상향 3. 보상한도와 구조변경, 4.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여 보상, 5. 재가입주기의 단축 을 주요 내용을 한 개선 방향이 발표되었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할인 할증 보험료 차등제 도입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을 인상한다는 말입니다. 실비 보험료가 지금까지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차등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보험료는 성별 연령 그리고 청구횟수와 청구금액, 비급여 항목에의 청구횟수와 청구금

[후유장해]빙판길 미끄러짐, 낙상 사고 보상은 어떻게?

이제 한 겨울, 한파 주의보가 발효되고 여지 없이 폭설예보가 뉴스를 가운 채운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와 미끄러움으로 인한 낙상과 골절 사고가 더 빈번해 질 것이 예상됩니다. 사례로서 빙판길 넘어짐 사고 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앞 빙판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부상명은 손목분쇄골절!! 빙판길에서 넘어질때 , 반사적으로 얼굴과 같은, 중요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손과 팔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손목에 전해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손목분쇄골절 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건물 앞 인도나 진입구에서 눈을 치우지 않아 넘어졌다면? 보상은 내가? 만일 건물 앞에서 눈을 치우지 않아 넘어졌다면, 임대인 혹은 사업자나 건물주 배상책임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00구 소재 00한의원 앞에서 지난 겨울에 발생한 사고 인데요. 의뢰인께서는 건물 출입문을 들어가려다, 미처 치우지 않은 눈이 얼어 붙어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손목이 분쇄골

[산재사고] 두부손상 후 미각과 후각 상실-후유장해 등급은?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산재로 인해 두부 손상을 입으셨고, 그 결과 #뇌출혈 을 입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뇌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의 염려로 이분의 경우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부손상산재 수술의 위험성도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는 것도 위험성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뇌의 각 부위는 신체의 여러 기관을 관장하는 곳이기에 뇌출혈로 인한 물리적인 압박이 나중에 장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체에 신경이나 운동기능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별다른 외적인 운동기능에 장애는 없으셨지만, 미각과 후각을 관장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은터라, 그로 인해 미각, 후각에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미각과 후각이 손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각손상산재처리#후각손상산재처리 미각 후각 손상과 산재장해 산재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 기준 *미각 및 후각의 손상은 12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 입니다. 그럼 개인보험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각 후각 장해

[배상책임]자전거 - 접촉 & 비접촉사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배상책임] 자전거Vs차 사고 과실비율 봄철이 빠르게 지나 이제 곧 여름입니다. 외부날씨가 자전거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점점더 많은 분들... m.blog.naver.com 자전거 사고 보상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비접촉사고일때의 보상에 대해서 그러한데요. 자전거Vs 차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면 위의 링크글을 참조하세요. 자전거사고#자전거사고#전동퀵보드사고 비접촉사고 사고란?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즉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비접촉사고하고 합니다. #비접촉자전거사고 차대 차 비접촉 사고에 더하여, 특히 자전거 대 자전거 혹은 자전거 대 보행자, 자전거 대 전동퀵보드 사이에 비접촉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전거 운행 자체가 두 개의 바퀴 위에 사람이 얹혀 있는 불안정한 형태라서 비록 정지하였다고는 하나, 정지상태로 균형을 잃기 쉽게 되고 급기야

[교통사고]눈길 교통사고 - 합의 원칙 3가지

눈길 교통사고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밤사이 내린 눈, 출퇴근시간에 내리는 눈 때문에 그리고, 낮은 기온으로 인한 눈길, 빙판으로 인해서 차량의 미끄러짐, 추돌로 인해 물적, 인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길교통사고#미끄럼사고#빙판길교통사고 julianwi, 출처 Unsplash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나 비상모래주머니 등, 눈길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안전장구와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 주행 중에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는 정말 위험한데요.#블랙아이스 따라서 상습 결빙구간, 다리교량구간, 터널 출구와 입구, 그늘 구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길 사고 경상인 경우 -합의요령 눈길 미끄럼 사고로 인해서 경상인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에 중점을 두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에 대한 보상이 이

[보상상식] 의사소견 “유방암 6개월 후 재검사 요망!!” 미고지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정밀검사 요망’ 고지하지 않은 암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분쟁 조정 사례집 자료 [쟁점]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6개월후 재검진 요망 사실이 고지 대상인지 여부 [인용] 보험가입 이전에 실시한 유방검사 결과 좌측 유방실질(parenchyma)에 현저한 비대칭적 음영(prominent asymmetric density)이 있다는 소견이 있을 뿐 악성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청약서 질문사항 중 5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유무를 묻는 질문은 청약서 뒷면의 건강상태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방 실질의 음영은 건강상태표에 있는 악성종양은 물론 양성종양에도 해당되지 않고 기타 건강상태표에서 열거한 질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2003.11.18. 조정번호 제2003-59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2.12월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저져 같은 달 26일 A병원에서 유방에 대한 X선 촬영(맘모그램) 및 초음파검사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안내(인천)

https://1drv.ms/x/s!AkXpup45lWLUgaFqQnEzOsp7cNRUUg?e=2P6Tbg 선별진료소_20210206133622.xls Microsoft Excel 통합 문서 1drv.ms 연번 시도 시군구 선별진료소(운영시간) 전화번호 지도 1 인천 강화군 강화군보건소* 09:00 ~ 21:00 09:00 ~ 18:00 09:00 ~ 18:00 032-930-4007 지도 2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00:00 ~ 24:00 00:00 ~ 24:00 00:00 ~ 24:00 032-290-0241 지도 3 인천 계양구 계양구보건소* 09:00 ~ 21:00 09:00 ~ 18:00 14:00 ~ 18:00 032-430-7821 지도 4 인천 계양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09:00 ~ 18:00 09:00 ~ 18:00 09:00 ~ 18:00 032-540-9118~9 지도 5 인천 계양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09:30 ~ 16:30 09:30 ~ 11:3

넘어짐과 낙상 - 척추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1)

빙판길 넘어짐과 낙상으로 다치게 되는 부위 중에 하나는 척추입니다. 척추체가 큰 압력과 압박에 의해 으스러지듯 골절을 당하는 것을 #척추압박골절 이라고 합니다. 압박골절 [compression fracture] 한 줄 설명눌리는 힘(압박력) 때문에 척추뼈의 앞부분에만 골절이 생기는 것 서울대학교병원>N의학정보 척추압박골절은 특히 높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퇴행성에 변화에 따른 골밀도 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골밀도가 높은 사람은 압박골절의 확률도 줄어든다는 것은 어쩜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빙판길, 미끄러운 곳에서 낙상하거나 넘어지는 경우, 골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엉덩방아를 찧거나 하면서 척추쪽에 압박이 가해지는데 이때,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심각한 부상이며, 흔히 후유장해를 남기게 되는데요. 장해는 크게 두가지 운동장해 와 기형

【교통사고】2주진단 합의금(2) 최대한 많이 받은 방법?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1)에서는 통상적인 교통사고2주 진단에 대한 합의금산출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1)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해 입원하게 되고, 몸에 큰 외상이 없고, 골절등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통증은 ... m.blog.naver.com 오늘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2)최대한 많이 받은 방법? 에서는 통상적이지만 2주 진단으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주 진단의 의미부터 생각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경미한 충격이 간 상태, 외관상 보이는 외상이 거의 없고, X-레이 상에도 이상증세가 보이지 않는 상태, 그 정도의 경우에 의사는 2주 혹은 3주진단을 내립니다. LillyCantabile, 출처 Pixabay 4주나 그 이상 진단이 내려지려면, 흔히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이기에 보상전문가를 찾으시기를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 부상은 상해 주수 2~3주진단에 해

개물림 사고 -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1) 맹견배상책임보험

개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개물림 사고를 대비해서 맹견소유자에게 요구되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맹견배상책임보험] 입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오늘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보험의 가입 비용은 1년에 1만5천 원 정도이며,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고, 최고 3백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200마리 정도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85704_34943.html 맹견 소유주 모두 #맹견책임보험, #맹견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견이란? 1.도사견,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학교안전사고-보상은 어떻게?

새학기, 입학과 더불어 아들에게 바쁜 시기인데요!!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안전사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학교에서의 사고 유형에 대해 살펴 볼까합니다. 등교길 안전사고 수업중 안전사고 운동장사고’ 놀이터사고, 등이 있습니다. 등교길 안전사고 등교길 하교길에 사고의 경우 어디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등굣길에 사망`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2011.04.10 15:50 [김훈남기자 hoo13@] 등굣길에 숨진 학생에게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떠나 학교안전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 법원은 자살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공제급여는 교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키 위해 제정된 기금으로 학교

봄철 안전사고-보행 중 사고, 공사장사고, 자전거사고, 오토바이사고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봄철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율이아빠의 최대보상파트너 봄철 안전사고-보행중 사고, 공사장 사고 봄철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집주변을 비롯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보행 중 인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반의 침하로 인해 인도의 보도블록이 꺼져내리고, 그로 인해 발빠짐 혹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반 침하는 뜻밖에도, 대형빌딩, 노후건축물 등에 연결된 경우, 건물 기울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 측면에 축대나 옹벽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도 배수로나 맨홀 뚜껑의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도 발빠짐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절개지 주변을 거닐 때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봄철에는 겨우내 미루었던, 공사현장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우리집

[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해설)-피보험자의 범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산재]직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중에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업무 중 일하다가 다치거나, 출퇴금 중에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업무로 인한 사유로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Q&A식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산재관련 안내 리플릿을 근거로 재편집하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yLPbL9Qvgqmyd_8UU7ciOXqkK6elzNCs/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yLPbL9Qvgqmyd_8UU7ciOXqkK6elzNCs/view?usp=drivesdk Q 영세업체에서 다쳤는데도 산재적용 받을 수 있나요? 상시노

[농업중 사고]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4)-지급하지 않은 사유

보험금의 지급=[별표2]+[별표3]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의 보험금지급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 유의사항 보험금을 받으려면, 별표 몇개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약관제9조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 지난시간에 이어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를 통해 보험금지급에 중요한 세부사항들...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약관 제10조 [보험금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을 설명합니다. [농업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3) 보험금의 지급=[별표2]+[별표3]보험금 지급관련 특별 유의사항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 m.blog.naver.com 이제까지 3편의 글을 통

전동킥보드사고-어디에서 어떻게 보상가능할까요?

출처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개인형이동장치사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전동킥보드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20년 12월10일 이전에는 원동기 정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주행가능했으며, 원동기와 같이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에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30Kg, 제한속도 25Km/h )로 구분하여 만13세 이상이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5월13일부터는 역시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는 통행할 수 있지만, 인도통행은 불가 하도록 하였

농업인NH안전보험(5)-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전문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고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5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6조 피보험자 제7조 보험사업자 제8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9조 보험금의 종류 제10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11조 보험 모집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제3장 보험사업의 지원 제14조 보험사업의 관리 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

[배상책임] 자전거Vs차 사고 과실비율

봄철이 빠르게 지나 이제 곧 여름입니다. 외부날씨가 자전거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점점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주말, 가까운 하천변 자전거 도로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 인구가 많을수록,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사고와 배상책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이전 시간에 이어 좀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전거 = 차 일단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서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서 명한 모든 나라에서 ‘차(vehicle)’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차’, 제20호에서 ‘차’로서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

후유장해 해설 - 귀의 장해

후유장해 해설 -귀의 장해 귀의 장해의 분류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은 보상청구서류 및 처리절차?

산재에 더해 근재 즉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의 보상청구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근재 즉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좀더 쉽게 말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 (상용 및 일용)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크게 두가지 보상형태로 나뉘는데,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입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교통사고]빗길 교통사고-과실비율과 합의보상은?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는 아직이르다고 하는데... ...장마처럼 비가 내리네요. 빗길 교통사고에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마른 노면 대비 빗길 제동거리는 당연히 길어집니다. 젖은 노면에 마찰력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는 현저히 늘어납니다. #빗길교통사고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 제동거리 비교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어떻까요?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32%, 사망률은 18~26% 증가한다고 알려 줍니다. 흐린날까지 합하면 치사율은 몇 배 증가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참조 2019년 기준 따라서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속운전] 입니다. 제동거리 시험결과, 시속 50km로 주행 중 제동했을 때 젖은 노면이 마른 노면에 제동거리가 최소 1.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타이어 마모도, 등화장치 등의 차량점검이 특히 장마철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빗길 미끄러짐 관련 과실비율 Q.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캠핑#아름다운 캠프1,2

캠핑#답게 캠핑장

캠핑#log#답게캠핑장

캠핑#사계절캠핑장

캠핑#씨앤씨캠핑장

캠핑#캠핑월드

캠핑#강화도노지

[보상상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번호 체계 및 사용방법(엑셀정리 다운로드)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4&categoryMenu=007&addGubun=no 질병사인분류표 엑셀정리.xlsm Microsoft Excel 통합 문서 1drv.ms [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장 감염 질환(A00-A09) [A00] 콜레라 [A01]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2] 기타 살모넬라감염 [A03] 시겔라증 [A04] 기타 세균성 장감염 [A0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A06] 아메바증 [A07] 기타 원충성 장질환 [A08]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A09]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결핵(A15-A19) [A15]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캠핑#태안둘레길

[후유장해]족관절 장해 - 보상과 배상은?

족관절 장해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족관절이란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다리 장단지뼈인 경골, 종아리 뼈인 비골 원위부와 거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좀더 넓은 의미로, 경골,비골,족근골의 3개의 뼈가 관절을 형성할 때 이것을 족관절(발목관절)이라 합니다. 족관절 관련 부상 족관절은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뛰어내렸을 때 부상당할 수 있고, 아니면 보행중 발목을 접질렀을 때,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거골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비골과 경골의 골절로 이어지기도 하며, 어떠한 경우이든 최소 6주에서 많게는 12주까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부상에서 다시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치료에 따른 징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부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 부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여전히 통증과 불편이 있을 경우,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를 고려해 볼

여름철 물놀이 사고-보상과 배상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가 점차 더워짐에 따라서, 산과 계곡 혹은 바닷가를 찾게 되는데요. 물놀이 안전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상스포츠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래프팅,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웨이크보드 등으로 인한 수상레저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는 데요. 수상레저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질병,상해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상해통원, 상해입원의료비 모두 동호회 활동의 목적으로 인한 스포츠활동에 대한 보장은 면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스포츠레저보험]을 들어 놓아야 합니다. [스포츠레저보험]은 보통 단기보험입니다. 즉, 스포츠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짧고 주일 정도이며, 보험료는 2~3만원대로 일시납의 형태입니다. 보험료가 싼만큼 보장도 크지 않은데요. 보장담보는 1.스포츠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 2.스포츠활동중상해입원일당 ; 3.골절진단

[약관해설]척추(등뼈)의 장해

6. 척추(등뼈)의 장해 생명보험 표준약관 내용 인용 및 참조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위 그림 참조)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

캠핑#아름다운캠프3

[배상책임]캠핑장 야영 시 사고 종류와 보상

바야흐로 캠핑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가족 혹은 소규모 캠핑인구가 점점 증가하는데요. 특히 휴가 중 여가활동의 상위 10개 항목중!! 캠핑!은 당당히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캠핑장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캠핑장 사고원인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크게 [물리적 충격]과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는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는 50건(25.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22011334746701&rs=/synapFile/202106/&synapUrl=%2Fsynap%2Fskin%2Fdoc

[산재]산재처리방법(1)산재요양,요양신청,요양,재요양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발생 이후 산재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 하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병원측을 통해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이란? 산재사고나 났고, 이로 인해 병원치료와 관련된 요양을 받아야 하니 이를 승인에 달라는 요청 혹은 신청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병원을 통해 요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급여를 [요양급여] 라고 합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급여>를 받기위해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업무중 스트레스-산재보상될까요?

업무중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스트레스유발 요인,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증명가능한 것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중스트레스산재인정 #업무상스트레스산재인정사례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인정 사례 아래 사례와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한 것입니다.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사례 현장 근무자인 A씨, 근무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정신과 치료가 있었고, 의사로 부터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요양신청을 하게 된 A씨!! 공단측에서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참조사진 <성희롱 · 폭언>사례 마트 계산원인 B씨,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더이상 출근이 어려울 정도의

【사망보험금】우울증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건 (청구권소멸시효-보상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청구권시효가 소멸되었다면, 사망보험을 받을 없을까요? 다음을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사망보험금 #우울증재해사망 #우울증재해사망여부 #청구소멸시효사망보험금 #청구소멸시효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의 딸 乙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甲이 丙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

[산재보상]장해급여 지급요건과 청구(장해등급의 판정)관련법제다운로드

장해급여 장해급여의 의의와 지급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게시 자료를 편집한 것입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장해급여의 청구 산재장해급여의 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온열질환(열사병)과 후유장해보상(질병후유장해약관 다운로드)

올 여름 역시 매우 덥습니다. 온열질환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을 온열질환의 종류와 대처법 그리고 보상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온열질환 KBS보도 화면 캡쳐 날씨가 더워지면 우선 더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하지만 더위를 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유는 작업환경이 그렇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과 같은 온열질환 예방 수식을 지킨다면, 더위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물자주 마시기, 2.시원하게 지내기, 3. 더운 시간대에는 (12~17시)휴직하기 온열 질환의 종류와 증상 온열 질환에는 일사병(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일사병(열탈진) 열로 인하여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 주요증상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40)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근육경련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어지럼증(현

캠핑#답게캠핑장

[직업병] 지하철 정비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단순참조사진입니다. 지하철 정비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직업병진단사례집 발췌내용입니다. 성별:남성 ; 나이:47세 ; 직종:지하철 정비업 종사자; 직업관련성:낮음 1. 개 요 근로자 은 1996년 12월 23일에 메트로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 소속으로 제동공장, 회전기공장, 대차공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고 있다. 대차공장에서 근무중이던 2012년 3월 20일 장폐색으로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 이대목동병원에서 소장 및 대장 절재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메트로에 입사한 1996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한 2012년까지 제동공장, 회전기공장, 대치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세부적으로 제동공장의 부품제동조에서는 전동차의 제동 관련 부품 및 전자변 등 BOU함 내부의 단품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차체제동조에서는 제습기

지자체 관리시설에서 난 사고-어디에서? 어떻게 보상받나요?(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첨부파일 영조물배상공제약관.pdf 파일 다운로드 지차체 관리 시설에서 다친 경우에 어디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영조물배상공제약관 배상책임의 경우 그 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배상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고 있어, 그 공제 혹은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어디에서, 무슨시설로 인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확인된다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지차체 관리 시설의 종류 시청, 구청 청사, 주민센터, 시관리 각종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환경시설, 해수욕장,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체육공원, 경로당 등 많은 지자체의 경우, 보상을 위한 접수조차 해주려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

[재난배상책임]재난배상책임이란? 어떻게 보상받나요? 가입여부확인방법은?

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재난관리실> 재난배상책임보험 > 제도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마련된 강제보험으로서, 닥칠 수 있는 재난 즉 화재나 폭발, 붕괴 등의 손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즉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무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와 시설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위험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보장특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

[후유장해]척추압박골절- 압박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척추압박골절을 당하였다면, 보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박률입니다. 압박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압박률이란? 압박률이란 압박이 일어나 골절된 정도를 말합니다. 예로서, 100이라는 뼈가 압박을 받아 40으로 줄어 들었다면, 압박률은 60이 됩니다. 위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압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됩니다. (위 그림참조) 하나는 수상된 추체의 전측부와 후측부를 측정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수상한 추체의 상부와 하부의 추체의 평균값과 수상한 부위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히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률 계산식1 예시1) AVH = 전측추체 높이 PVH = 후측추체 높이 AVH=13mm PVH=27mm 1-13/27 =1-0.48 = 52%(압박률) 예시2) 전추체 높이 = 6mm 후추체 높이 = 17mm 1-6/17= 1 - 0.35 = 0.65 = 65% (압박률) 압

[교통사고]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 - [월평균현실소득액]이란? 2021년 상반기 [일용근로자임금]은?

손해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이나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주요계수 중 하나는 [월평균현실소득액]입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할까요? 또 이때에 흔히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임금]은 어떻게 구하며, 2021년 상반기 기준 얼마나 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 #월평균현실소득액 #일용근로자임금 월평균현실소득액-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사망하였을때, 상실수익액 산출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여기에서 [월평균현실소득액] 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면, 어떻게 구할까요? 월평균현실소득액이란?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300만원 소득자라면 여기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월평균현실소득액] 이 됩니

[암보험금] 암과 유사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경계성종양 진단비는 어떻게 될까요?

암과 유사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암]과 [유사암]이라 함은 보험회사의 약관상 정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암 =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상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을 말하며,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같은 경우는 악성신생물에서 제외됨으로 암진단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신생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00~C96 그리고 D45, D46, D47.1, D47.3, D47.4, D47.5가 해당되지만, 약관조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

[승강기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엘리베이터사고 보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승강기(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사고나 나면 보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승강기사고 원인별 승강기 사고의 61.5%는 이용자 과실, 나머지는 이용자 외의 사용자, 작업자, 관리주체, 유리관리업체, 제조업체의 과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결국 40%정도는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나 관리주체 혹은 시공이나 제조사 측에 잘못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고, 인적 물절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에 따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서 보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 종류 승강기 정비나 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갇힘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갇힘 때문에 정신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공항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래기사 참조) A씨는 퇴근 중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일정시간 갇혀 있게 되었는데요. 병원치료 후에도 결국에는 공항장애를 지속적

캠핑#높은터

【산재사고】 직업재활급여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받나요?

‘직업재활급여’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모두 8가지 입니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위 8가지 급여 중에 맨 마지막 하나가 [직업재활급여]이며, 후유장해 이후에 다시금 직업을 갖게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급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업재활급여]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직업재활급여란? 산재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다음 같이 알려 줍니다.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

직업성 암 발생과 산재 요양승인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란? 특정직업을 가짐으로 얻게되는 특정암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정되는 감염, 영양상태, 흡연 등의 건강행동의 요인에 더해서 직업과 그 직업이 주는 환경적 요인이 암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과 관계가 분명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업성암 예를 들어 1970대 이후 다량 사용되던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와 석면 광산 주변의 주민들이 석면에 의해 [악성중피종]과 [폐암]이 발생하였고, 그 인과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관련 법(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 암이란? 간단히 말해 직업, 직업환경이 원인이 되어암이 발생하였다 것 즉 그 인과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석면피해구제법 링크 말은 간단하지만, 근로자가 암발생에 따른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직업성암 산재승이

[배상책임]공사장 주변 사고 어떻게 보상받나요? 자전거 상해 및 파손, 보행자 걸려넘어짐 사고

최근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다 발생하는 사고 보상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서, 관련 보상이나 배상책임에 대해 좀더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보행 중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도 많은데요. 자전거를 타면 불가피하게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을 지나갈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낙하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있으며, 주변 인도나 지면 바닦이 움푹 파여서 걸러넘어지가나 발목 등이 끼이거나 자전거 바퀴가 틈새에 끼어 낙상하면서 다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사고 - 실재 사고 상담 사례 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사고 사례인데요. 공사장 주변에 일자로 길게 움푹파인 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휠이 뼈졌고, 다행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 바퀴가 끼이는 바람에 고가의 휠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으셨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내용 상담내용인 즉 공사장 주변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물적피해 사고입니다.

[산재사고]휴업급여 - 청구와 지급요건

산재사고를 당하여 일하지 못해선 생긴 손해에 대한 급여를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지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로사(뇌심혈관질환)-신재처리 가능할까요?

3대 질환 중에 해당하는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이 되는 뇌혈관, 심혈관질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과 가족의 유전력 혹은 자신의 개인습관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뇌심혈관 질환의 대다수의 원인이 개인적인 원인이라 하더라고, 직무관련 과로 등의 원인으로 뇌심혈관질환을 얻게 되었다면,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례1.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00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고, 과로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준치(만성과로기준)를 크게 초과하는 발병전 1주 129시간 30분의 업무시간을 하였고, 발병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 평균64시간을 두 배가량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이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

캠핑# 캠핑타운

[보상상식] 근골격계 질병이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6호, 2020.12.29. 발령, 2021. 1. 1. 시행) 제2호가목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보상상식]교통사고 6주 진단 합의요령

빨리 합의를 봐야한다는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 보험사측에서는 '왠만큼 치료가 완료되었고, 계속입원해 있지도 않을 것이라면, 합의금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으니, 빨리 합의금 보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고 언젠까지만 이 합의금이 유효하다고, 생각해 보시고 전화달라' 하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러한 일방적 합의 제안을 듣고 누구나 한동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합의를 봐야 본인 자신에게 좋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부상등급별 #보상한도액 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것 안에서만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대인1에 더해 대인2가 있는 것입니다. c 합의포인트 - 1. 자신의 보험금을 계산해 본다. 2.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3. 보험사에 최대치를 제시한다 . 4. 서로조금씩 양보한다. 5. 최종합의를 본다. 합의금은 얼마나

[후유장해]족관절-동요관절-후유장해 판정

족관절에 부상은 교통사고나, 높은 곳에서의 낙상으로 인해서, 흔히 압박골절이나 분쇄골절 혹은 인대의 손상이나 파열 등으로 인해서 부상이 고정된 경우에, 발목 강직에 따른 운동기능장해, 또한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동요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족관절후유장해 #족관절동요장해 족관절의 구조 족관절은 경골 및 비골의 원위부와 거골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골과 비골 사이에는 인대에 의해 연결되고, 발목의 양측으로는 내측부 인대와 외측부 인대가 있어 족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투시 진단 시 중간 간극 공간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인대 파열이 동반된 족관절 외과 골절의 치료> Treatment of Lateral Malleolar Fracture Associated with Disruption of the Deltoid Ligament 송경섭 • 김형규 • 박병문 • 문찬삼* 광명성애병원 정형외과, *성애병원 정형외과 • 김병연 족

캠핑#우니메이카 연천

#우니메이카 연천#바랑에르돔#THULE#기어미션#

빙판길 미끄리짐 낙상 사고-보상은 ?

빙판길에는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골목길, 상가입구, 계단, 아파드 공동 출입구나 지상, 지하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빙판길에 낙상하여 생길 수 있는 부상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천추나 미추에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손을 잘못 짚어서, 손목뼈 골절이 생기는 경우, 팔꿈치에 충격이 가해서 팔꿈치뼈가 골절되는 경우, 혹은 빗장뼈, 어깨뼈의 골절, 심지어는 머리가 부딪쳐서 뇌진탕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빙판길 미끄리짐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7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눈길이나 빙판길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사례> 50세 여성인 A씨는 한의원를 방문하기 위해 건물입구로 접어들었다고, 미처 치우지 않은 눈과 그로 인해 생긴 빙판에 그만 넘어져, 손목뼈 분쇄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도 산재가능할까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산재 대상은 언제나 한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고용환경으로 인해서 회사에 정규적으로 고정되어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계약에 의해 사업주에게 종속된 형태의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이며, 따라서 출퇴근이 따로 없어서 일한 만큼만 소득을 고용주를 통해서 얻는… 즉 일하는 방법, 시간등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직종은 무엇일까요? [2021. 7. 1. 적용] 적용되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직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② 신용카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보상상식]상완골,주관절 골절-후유장해는?

추락이나 낙상에서 신체부위 중 어느 곳에 충격이 많이 가느냐에 따라, 수상의 부위도 달라집니다. 의외로 추락과 낙상에서 하체보다 상체 그 중에서도 손과 손목, 발꿈치 등이 충격하여 골절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한 골절이 발꿈치뼈 골절 다른 말로 #상완골, #주관절 골절이라고 합니다. 주관절(팔꿈치관절) 골절 주관절이란? 팔의 윗부분인 상완골과 아랫부분인 척골 및 요골이 만나 형성되는 관절입니다. 양 팔의 중앙부이면서 상완골과 요골, 척골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위치합니다. #상완골과 #요골, #척골 세개의 뼈로 구성되어 만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첩관절입니다. 총 세가지로 상완척골관절, 상완요골관절, 요척관절이 있으며, 척골측부인대, 요골측부인대, 윤상인대가 뼈를 고정시키며 관절을 보호합니다. 주관절은 팔의 위·아래부분이 만나 구부러지고 펴지는 운동을 하고, 손목과 함께 팔이 회전하는 운동을 관장합니다. 30~130도의 상완과 전완의 굴곡과 신전운동, 50도 정도의 손

[국가배상]송무업무란? (국가배상업무, 영조물배상책임보험관련) 배상결정서란?

송무업무란? 법무부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헌법재판 등에 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가배상신청사건 처리,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창구역할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송영업무 #국가송영업무 #국가배상처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해가 갈수록 국가를 상대로한 배상접수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www.moj.go.kr/moj/289/subview.do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면서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배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배상금지급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 배상결정서

[수술비]상해보험 수술정의와 1~5종수술분류표

수술관련 담보 지급기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수술의정의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나오는 수술에 한한에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상해보험1~5조 수술분류표 아래 참조) “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73】 1~5종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캠핑#높은터캠핑장

[교통사고]교통사고 발생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당황하게 되지요. 심지어, 교통사고 발생후 구호조치는 잊은 최근 벤*승용차의 운전자 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식선에서 교통사고 후 처리 절차 혹은 사고발생 후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교통사고발행후대처요령 사람의 생명이 먼저이다. (사상자 구호조치) 가벼운 교통사고이든 큰 교통사고이든, 사고의 가해지이든 피해자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고를 덜컷내게(가해자가) 되면 그리고 자신에게 큰 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흔히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져야 할 법적인 책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상대방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사상자구호 또한 사고 직후 사상자 구호조치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역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교통사고]대인배상1과 대물보상-신고와 보상절차

대인배상1이란? 일명 [책임보험] 혹은 [의무보험]이라고 하며,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1]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인1에서 보상가능한 경우와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 그리고 [대물보상]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상범위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상해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받는 금액 *사망보험금 : 사망1인당 실제 손해액 (최고 1억5천만원~최저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 1급~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 3천만원 ~ 최저 50만원)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해 등급 1급 ~14급까지의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액 (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1천만원)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차량과 보행인과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경미한 경우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혹은 보험사간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 교통사고

캠핑#러빙네이쳐

버스탑승 중 사고- 보상사례

본 이야기는 실제 보상사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던 중 버스내에서 낙상하여 척추 압박 골절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으신 사고입니다. 이렇듯 대중 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잘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버스가 급정거하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어 넘어져 다치신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버스승강계단에서 머리부분이 충격하면서 척추(경추)부분에 압박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과실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겠지요. ‘과실책임’이 누구에가 각자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버스기사는 ‘안전운전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땐, 범칙금, 벌점, 등의 처벌과 민,형사상의 책임이 주어지지요. 즉,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과속방지턱을 무리하게 넘어서 승객의 안전사고를 유발시켰다면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승객도 의무가 있는데요.

【산재와 근재】 산재와 근재의 차이점은?

우선 산재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산재이며, 보상규정은 '산업재해보장보호법' 규정되어 있어, 국가에서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

3~100% 질병후유장해보험 - 해당되는 질병?

질병후유장해란? 질병후유장해를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보험상품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질병후유장해 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요. 이 명칭의 개략적인 의미는 ‘질병으로 인해 생긴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란? ‘재해’를 제외한 모든 질병명을 가진 질병’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그럼 ‘재해’란 무엇을 말할까요? 질병후유장해 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란? ‘재해분류표에 들어 있는 질병명’을 가리킵니다. 더 복잡해지나요? 간단히 질병후유장해에서 말하는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은? 이렇습니다. [질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질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질병후유장해라는

산재보험 보상·요양관련 Q&A

산재처리를 하려면 요양신청서 작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기간 (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요양기간연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전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료기관(병원 등)을 옮기는 것을 전원이라 하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

캠핑#동해&속초

[산재사고]척추압박골절,척추골절-산재사고

작업 중, 낙상과 같은 사고나, 고 하중에 반복되는 오랜 작업으로 인해 척추압박골절, 척추골절, 허리디스크와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 척추골절,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 처리 해야 될까요? 일단, 작업과 사고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산재처리 를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체에서는 물론 산재처리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업체이든 산재처리를 반길 곳은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평생 따라오는 장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부상에 대해 충분할 보상을 해 줄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업 중 사고로 척추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척추압박골절, #척추골절,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산재처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발생초 - 요양신청 사고발생 초기에 일단 정밀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아픈 것인지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