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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차이점

보상업무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산재와 근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재와 산재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산재는 국가에 의한 보상, 근재는 보험사에 의한 보상을 말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주로 국내에서 다쳤을 때, 책임유무와 상관없이 요양이라는 형태의 보상을 통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사회보험이자, 의무보험 입니다. 정말 좋은 보험이죠... 근재란 사업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온전히 이행하도록 도와주며, 산재의 부족분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입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사업주라면 당연히 들어야할 보험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산재와 근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경기일보 인천 건설 현장 ‘후진국형’ 추락 사고 빈발…작업환경 개선 시급 산재는 국가에 의한 먼저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란 무엇일까요?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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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수상레저중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 강과 호수,바다에서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사고도 비일비재하다보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의로든 타인에 의하든 우연하고 긴급한 사고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사고에 대처할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수칙 수상 안전 방법 레저 활동을 할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활동 전에 일기예보 확인,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기상 악화시 레저 활동을 자제 하고, 천둥·번개가 칠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장비점검 생활화 활동 전에 레저기구에 대한 연료는 충분한지, 물이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연락 수단, 조난신호 장비를 갖추고, 언제든 있을 조난에 대비해 , 휴대전화나 다른 통신장비(호루라기, 부표, 조난 신호탄 등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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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우회전 횡단보고 사고 법령과 보상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운전을 할 때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사실 우회전에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정지를 하는 게 맞는건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법률 1.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 2.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 우회전 가능 (녹색 신호일 때 안전 확인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3.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적색신호일 때 일시정지 좌.우 안 전 확인 후 서행 출발) 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적색 ,정지, 녹색화살표 우회전 ) ※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1) 일단 !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원칙으로 알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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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전거 - 접촉 & 비접촉사고의 보상과 배상

[배상책임] 자전거Vs차 사고 과실비율 봄철이 빠르게 지나 이제 곧 여름입니다. 외부날씨가 자전거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점점더 많은 분들이 ... m.blog.naver.com 자전거 사고 보상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비접촉사고일때의 보상에 대해서 그러한데요. 자전거Vs 차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면 위의 링크글을 참조하세요. 자전거사고#자전거사고#전동퀵보드사고 비접촉사고 사고란?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즉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비접촉사고하고 합니다. 차대 차 비접촉 사고에 더하여, 특히 자전거 대 자전거 혹은 자전거 대 보행자, 자전거 대 전동퀵보드 사이에 비접촉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전거 운행 자체가 두 개의 바퀴 위에 사람이 얹혀 있는 불안정한 형태라서 비록 정지하였다고는 하나, 정지상태로 균형을 잃기 쉽게 되고 급기야 땅바닥이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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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척추압박골절-치료와 보상

척추압박골절은 여러번 글을 남긴만큼 사고의 유형과 보상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는 사고 부위입니다. 특히 요추 골절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충격에도 젊은 층에 비해 골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요추 골절 환자수에 따르면 50대는 1만 1,589명으로 30대 2,239명에 비해 5.1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힘을 잃은 척추 뼈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재채기를 하다가도 골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젊은층의 환자들도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산재, 여가활동중 발생된 척추압박골절은 심한 통증과 함께 척추가 변형되거나 오랜시간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심각한 사고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완전한 치료와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의 치료 보존적 치료 대개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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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발가락 골절의 보상

발가락에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거나 도구에 직접 가격을 당한 손상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골절부위에 각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절시에 부어 오르고, 피멍이 들게 되고, 누르면 압통이 발생고,발톱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가락뼈는 다른부위에 비해 비교적 작은 뼈로 구성되어있는데 과연 후유장해보상도 가능할까요? 발가락골절 후유장해 지급률 후유장해가 발생한 발가락은 후유장해담보특약 가입금액의 엄지 발가락 8% , 그 외의 발가락 3% 의 지급율에 해당합니다. 또한 발가락 골절은 발가락의 상실정도에 따라 결손장해 그리고 발가락 관절의 운동제한 및 발가락 뼈 길이의 상실정도에 따라 기능장해로 나뉩니다. 출처: 세바른병원 결손장해 제5급6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8급10호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9급12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12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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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비접촉사고 보상청구와 대처방법

자동차 비접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YTN 방송 캡처 비접촉사고란 무엇인가요?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있는 사고를 통틀어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도 발생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비접촉 사고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비율을 다시 정정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차량 이더라도 과실비율이 과도하게 느껴진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7:3의 비율이 10:0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해차량의 경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을 때 뺑소니 혐의나 사고미조치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니 증거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사고원인 - 급차선 변경 선행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이를 피하다가 발생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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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추상장해의 보상지급기준

추상장해(흉터)란? 사고로 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상처가 남거나 ,결손,함몰등이 남게 되는 경우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주로 열상,열창,절창,결손창,골절,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을시에 추상장해가 인정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추상장해와 지급기준 손해보험 약관 참조 [외모의 추상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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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산재승인이 가능한가요?

반월상 연골이란 무릎관절을 이루는 연골 전후방 십자인대에 둘어 싸인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과 근육 힘줄 등에 둘러져 있는 연부조직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릎연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C'자 반달 모양의 연골이 파열되는 것인데, 구조적인 특성상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운동중 파열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반복적인 작업과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로 작업을 하다보면 데미지가 쌓여서 파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무릎부담작업 출처 :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 근로자가 반복적인 작업으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받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작업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 •무릎 꿇기(Kneeling): 한쪽 무릎 또는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앉은 자세. 무릎 꿇는 자세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일 경우 무릎 근골격계질환과 연관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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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현재 거의 모든 시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물론 작은 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후유장해진단이 내려져야할 정도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사고에 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버스나 택시 혹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가 골절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다음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만 보상금을 청구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고계신다면, 시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꼭 놓치지마시고 보상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서울시뉴스.서울시는 스쿨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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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다. 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되지만, 이 두 담보는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합니다. 자동차 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 특약의 비교 1. 과실여부 자기신체사고 약관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비교(KB자동차보험 인터넷 안내자료) 2. 상해등급에 따른 비교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위의 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상해급수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는 부상등급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후유장해 급별 VS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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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강화도

#강화도캠핑 #바랑에르돔 #위스키 #양갈비 #서해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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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청력상실, 청력장해의 보상과 배상

귀의 손상으로 청력에 장해가 생긴다면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서 데시벨로 표시하여 결과값에 따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청력검사는 3회 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청각의 기능 소리를 분별하는 달팽이관과 와우신경, 몸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전정신경으로 구분합니다. 청각장해의 원인으로는 외부적인 충격 또는 중이염과 같은 질환으로 청각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력상실 개인보험후유장해보험금 상해사고로 인하여 청력에 손상을 입어 장해가 생겼다면 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청구하면 되며 질병으로 인하여 청력에 손상이 생겨 장해가 생겼다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평가의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병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소견을 받게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의 자체검토 및 의료자문 등을 실시하여 심사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험회사를 상대하기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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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짚라인 사고시- 보상청구방법

전망 좋은 높은곳에서 제법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경치와 스릴을 즐길수 있는 짚라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활동입니다. 하지만.. 탑승자가 케이블이나 레일 등에 직접 매달려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방비로 낙하할 수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레저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짚라인 역시 업체가 평소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탑승시 안전요원이 안전장비 체결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짚라인 사고기사 발췌내용입니다. 창원 60대 사지마비 사고 - 2022년 8월,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집트랙에서 견인 고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역주행, 내려오던 60대 남성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사지 마비를 겪었다. 금산 일가족 중경상 사고 - 2022년 8월, 충청남도 금산군 대둔산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쪽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기존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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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간병비란? 간병비 청구방법

산재사고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출처: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때 간병급여란? 사고이후 치료기간 중에 필요한 간병료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와병상태를 보상하기 위한 간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첨부된 자료들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혹은 알기쉬운생활법령 관련 제하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및 재편집한 것입니다. 간병료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병상태가 간병을 받아야 되는 대상(법령에 명시)이 되어야 하고, 실제 간병을 받아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에 지급(자원봉사 등은 제외) 단, 가족간병은 실제 간병을 하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시 간병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 3등급으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간병 제공시에는 동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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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무릎십자인대-후유장해보상

오토바이 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쉽게 이해할수 있는 점은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사고시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다 보니 경미한 사고에도 관성과 여러 구조물에 위해 자칫 생명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급증하다보니 수많은 사고유형들이 발생되며 여러 수임건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토바이사고 중 무릎의 십자인대파열의 보상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근년 서울시의 통계로 보면, 사고 부상 부위별 다리(무릎)가 128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발(발목, 발가락) 456건(10.3%), 팔(팔꿈치) 443건(10.0%), 얼굴 402건(9.0%) 순이었으며 옆구리가 81건(1.8%)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머리 부위는 헬멧을 착용한 덕에 246건(5.5%)으로 비교적 적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리(무릎)보호대 착용만으로 부상의 30%를 줄일 수 있다"며 "오토바이 탑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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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스키장 사고-보상과 배상 그리고 합의관련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키를 즐기는 분들 10명 중 8명은 2.1회의 부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흔히 스키장사고 하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인 민사상의 책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형사상의 책임 역시 져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키장을 이용하다 가해자가 되었고, 주의의무 위반 시 과실치상죄로 벌금과 같은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일상배상책임에 더해서, 개인적인 합의를 봐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1. 2019년 12월 고교생 A군,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중 앞서 스키를 다고 내려가던 여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결국 정식재판까지 갔고, A군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30만원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2. 2019년 1월 강원도 00스키장 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B씨는 보드에 한쪽 발만 고정하고 직활강을 하다 앞서가던 여성을 후방에서 추돌해 전치 6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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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학교안전사고시 보상청구방법

졸업시즌이 지나서 이제는새학기, 입학과 더불어 아들에게 바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쳤을때 [학교안전사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출처: 세종경제뉴스-하루에 6명씩 다친다 우선 학교에서의 사고 유형은 다양합니다. 등교길에 안전사고 수업중에 안전사고 운동장에서 사고’ 놀이터에서 사고, 우선 우리의 아이들이 다쳤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빠른 응급조치와 함께 학교안전공제에 보상청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가능대상 - 학생 및 교직원 - 학교장의 승인 혹은 요청에 의해서 교육 활동에 참여한 배움터 지킴이 (ex.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 - 수련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한 안전요원 보상 가능한 활동시간범위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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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전거 - 접촉 & 비접촉사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비접촉사고 사고란?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즉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비접촉사고하고 합니다. 차대 차 비접촉 사고에 더하여, 특히 자전거 대 자전거 혹은 자전거 대 보행자, 자전거 대 전동퀵보드 사이에 비접촉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전거 운행 자체가 두 개의 바퀴 위에 사람이 얹혀 있는 불안정한 형태라서 비록 정지하였다고는 하나, 균형을 잃기 쉽고 급기야 낙상이나 구조물 등에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전거나 전동퀵보드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피하느라,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을 모두 한 두번 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자전거 비접촉사고 유형 맞은 편에서 오는 자전거나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길 밖으로 피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 이러한 경우 맞은 편이 자전거이든 사람이든 잘못을 물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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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2024년 상반기 적용- 시중 노임단가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노임단가입니다. 건설업 평균입금은 27만789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01% 인상되었으며, 공사물량 증가로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나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직종별 임금 산출 방식> <평균임금현황>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단가)와 보상> 시중노임단가는 교통사고 휴업손해 1일 수입감소액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대보상파트너-이동원팀장 최대보상파트너 상담전화 010-7441-3954 굿 보상과 배상 최고의 보상과 배상 서비스 open.kakao.com 상담신청 교통사고/배상책임/후유장해/근재보험/ 보험청구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docs.google.com 최대보상파트너 : 네이버 카페 보상청구에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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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빙판길 미끄러짐, 낙상 사고의 보상은?

한 겨울, 한파 주의보가 발효되고 여지 없이 폭설예보가 뉴스를 가득 채운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와 빙판길에서의 낙상과 골절 사고가 더 빈번해 질 것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넘어짐 사고로 의뢰인은 상가 건물 앞 빙판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부상명은 손목분쇄골절!! 빙판길에서 넘어질때 , 반사적으로 얼굴과 같은, 중요부위를 보호하기 위함과 반사적으로 팔을 뻗으면서 손과 팔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손목에 전해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손목분쇄골절 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에 건물 앞 인도나 진입구에서 눈을 치우지 않아서 혹은 미끄러운 바닥면으로 인해 넘어졌다면? 보상은 누가? 만일 건물 앞에서 눈을 치우지 않았거나 빙판길이 되어 넘어졌다면, 임대인 혹은 사업주 혹은 건물주 배상책임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00구 소재 00한의원 앞에서 지난 겨울에 발생한 사고 인데요. 의뢰인께서는 건물 출입문을 들어가려다, 미처 치우지 않은 눈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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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일용직근로자의 산재처리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와 비슷한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및 사고시 산재처리 보장이 가능한가요?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를 하거나, 1개월간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일용직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모든 근로자는 회사 측의 허가 여부와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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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가중장해란? 가중장해의 장해급여는?

가중장해란? 이미 신체에 장해(앞으로는 “기존장해”라 하겠습니다)가 있었던 사람이 동일부위(계열)에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가 더욱 중해진 것을 가중이라 합니다. 여기서 기존장해는 그것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부위”는 대체로 “동일계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동일계열”의 장해만 가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부위에 다른 계열의 장해가 더해진 것 가운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팔의 절단장해를 입은 경우, 기능장해와 결손(기질)장해는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 예입니다. 기존장해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정도의 장해를 말하므로 기존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장해등급표의 최저기준인 제14급에 미달하는 정도의 장해였다면 기존장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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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눈길 교통사고 - 합의 원칙 3가지

눈길 교통사고를 걱정하고 예방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밤사이 내린 눈외에도 습기로 인해 빙결된 블랙아이스 도로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차량의 미끄러짐, 추돌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눈길과 빙판길 예방요령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나 비상모래주머니 등, 눈길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안전장구와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 주행 중에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상습 결빙구간, 다리교량구간, 터널 출구와 입구, 그늘 구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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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요골골절(손목골절)-후유장해

원위 요골 골절은 성인에게서 발생하는상지 골절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흔히 요즘과 같은 추운날씨 미끄러운 길거리에서 넘어질 때 땅을 짚으며 골절되는 외상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에 골다공증성 원위 요골 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골 골절은 척골골절과 더불어 대표적인 손목골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목뼈는 팔꿈치에서 시작되는 두개의 뼈인 요골과 척골의 끝단(원위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처:서울아산병원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면 반사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게 되고, 이때의 충격으로 요골과 척골에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골 골절 증상과 진단 서울아산병원> 질병백과 증상 ① 외상 이후에 손목이 심하게 붓거나 아픕니다. ② 골절 부위의 출혈이 퍼지면서 피부에 멍이 들 수 있습니다. ③ 골절 부위가 외관상 변형될 수 있습니다. ④ 신경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손끝 저림, 감각 이상, 손가락 운동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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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관련 Q&A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접수부터 승인,치료과정등 여러가지로 궁금한 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산재발생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시죠. 산재처리 - 회사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요양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실무편람을 인용, 참조, 편집하였습니다)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기간(요양기간)을 더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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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동승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동승자 과실비율은?

자동차는 운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승자는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승한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담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서 동승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 동승자가 차에 탑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감액비율을 제하고 보상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승자감액 비율이란? 동승자에 대한 감액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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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2대 중과실 사고 합의요령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쳐 불구가 되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017년 12월 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한가지 항목을 더 추가시켜 12가지의 과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12대 중과실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및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 화물고정규정 위반등이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인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내, 학교, 공항 등 에서의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진 않는답니다. 이런 장소에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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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골절분류표, 화상분류별, 5대골절분류표,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및 지급기준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대상골절명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 (S02.5는 제외))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0] 두개원개의 골절 [S02.1] 두개저의 골절 [S02.2] 비골의 골절 [S02.3] 안와바닥의 골절 [S02.4]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S02.5] 치아의 파절 (약관에 따라 보상 제외되는 상품도 있고, 보상에 포함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S02.6] 하악골의 골절 [S02.7]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S02.8]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9]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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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 장해분류표(총칙)-&lt;한시장해계산법&gt;

거의 모든 보상은 약관에 기인합니다. 약관에 기록된 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 보상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법원에서 하는 보험금지급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약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보험금 지급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은 보험사에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분명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관에 들어있는 여러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쓸데없이 반복되거나, 모호하거나 해서 보험소비자, 청구인, 심지어 그들 보험사 자신들 조차도 헷갈려 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경우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 분쟁이 가열되어, 법원에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도 있습니다. 결국 약관의 궁극적 해석은 대법원 판사들이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석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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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후유장해진단서 제대로 발급받는 방법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디에서?언제? 어떻게? 발급받아야 원하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까요? 먼저 진단서라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볼까합니다. 진단서란? 의사 개인의 개인적인 소견이 담긴 주관적이며, 사적인 서류이자, 법률관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공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서는 보험사고 이후, 추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임으로, 그것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발급받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를 진단서(medical certifi- cate)라 한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다[1].... 이처럼 의사의 진단서 작성 등의 행위는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신뢰와 의료법 등의 법적의무에 근거하여 사회적,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진단서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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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보상과 배상처리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출처-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으며, 이달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질문1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대답 : 도로교통법의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모두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 역시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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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장해평가 방식 -맥브라이드식, AMA식 차이점

장해평가 방법 장해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법, 국가배상법에서 사용되는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 둘째,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방법, 세째, 생명 손해보험 회사의 후유장해 등급 AMA식이 있습니다 국내법상 장애평가 방법 국가의 의한 배상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배상에서 사용되는 평가방식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해 명시된 방법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로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참조해 보면 총14개 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기술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 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산재와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별표2 > 장해급여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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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손가락 절단사고-보상절차와 청구방법

‘손 부위 외상성 절단 사고’는 우리의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1만2000건 내외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주요 원인은 산업현장에서 프레스 공장 끼임 사고이며, 농촌지역에서 농기계, 일반 가정에서는 주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손가락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중에서 만약 근무중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출처-영남일보 산재보험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진료 수가 범위 내의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비급여)는 재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요양(입원, 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일당 평균임금에서 통상 계수를 적용하고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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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란? 한마디로 질병에 대한 코드 혹은 질병를 질환군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고유의 번호를 매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한 질병분류코드를 각각의 환자에게 적절히 부여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병분류번호 혹은 코드는 특히 보험관련 청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해 어떤 코드를 부여받느냐에 따라 보험수령의 향방이 달라지게 때문입니다. 2021년 현재 쓰이고 있는 질병분류코드는 8차개정판이며, 통계청의 통계수집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질병표준분류(KCD) 작성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 등의 질병이환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의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보건 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진단서상 질병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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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무자로서 근무 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수 산업재해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뿐만 아니라 단기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중 상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모든 근로자는 회사 측의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0조(벌칙)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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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시점은 언제?

교통사고 = 합의금 주변에서 혹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았고, 보험사하고 합의 볼 때 이런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등등 교통사고와 관련한 '~~카더라'정보가 워낙 많다보니 교통사고 이후 섣불리 합의를 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를 보험사와 이야기하려면 1.사고조사 2.피해자의 부상정도 3.치료기간 위 세 가지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사고조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과실비율 보험가입여부등 보험사에서는 명확한 사고조사 이후 사실관계에 대해 사고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책임소재에 따라 손해의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사고조사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야 그때서부터 합의시점이 시작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후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를 한다면 보험사와는 별개로 경찰조사계에서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출처-서울경찰청 먼저 현장 및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공소권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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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요추 압박골절 보상청구 방법

요추의 정의 흉추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5개의 척추뼈로 몸무게를 받쳐주고 있어 가장 큰 형태를 띄며 다른 척추뼈에 비해 운동성도 뛰어납니다. 위치 등의 정중앙에서 허리부분을 말하며, 척추의 아랫부분에 위치합니다. 구조 5개로 이루어진 척추뼈로 척추를 구성하는 척추뼈 중 가장 큰 뼈입니다. 일반적인 척추의 구조는 큰 부피를 차지하는 척추 몸통이 앞에 있고 뒤에 척추구멍이 있으며 구멍을 형성하는 뼈의 구조를 척추뼈고리라고 합니다. 제5요추는 천골과 연결되는 부위로 몸통의 앞부분이 두껍고 깊은 모양을 이룹니다. 이 부분에 척추분리증이나 척추앞전위증 등의 질환이 호발합니다. 척추구멍을 지나고 있는 척수는 제1요추의 높이까지 존재하며 아래로는 척수가 존재하지 않고 위의 척수에서 내려오는 신경다발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척추가 캔이 찌그러지듯이 위에서 아래로 압박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지만 압박율이 높고, 신경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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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전방,후방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가능한가요?

십자인대 손상은 대부분 운동 중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무릎 관절이 뒤틀리며 안쪽, 바깥쪽, 앞쪽으로 심하게 꺾일 때 십자인대가 손상됩니다. 주로 축구나 스키 등의 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상대방 선수와 충돌할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교통사고 시 발생합니다 출처-서울아산병원 무릎십자인대 무릎 관절(슬관절)에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부인대 및 외측부인대라는 4가지 인대가 있습니다. 이는 전후방 및 내외 측의 안정성을 지켜줍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인해 십자인대가 찢어지거나 파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상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무릎 내부에서 인대가 뚝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무릎 내 관절에 출혈이 생깁니다. 부종과 무릎 주위에 검푸른 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릎의 안정감이 떨어져서 서 있거나 발을 내디딜 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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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워터파크 사고 대처요령,보상청구방법

계속되는 무더위로 워터파크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는 매력이 넘치는 여름 대표 피서지이지만, 큰 즐거움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적지않습니다. 사고 유형 - 워터파크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던 중 앞에서 선출발한 이용객과 충돌하여 혹은 보트가 뒤집히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 - 워터파크의 물을 채우고 나서 수심이 평소 보다 낮은 상태에서 손님이 다이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고 - 성인용 수영장과 유아용 수영장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아이가 성인용 수영장으로 들어가 물에 빠지며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 혹은 너무 거센 파도풀로 인해서 물에 빠져 입은 사고 - 워터파크 내 혹은 목욕탕 안의 물기로 인해 넘어져서 발생하는 사고 - 각종 이유로 워터파크 안 놀이기구 및 시설과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워터파크에서의 사고는 결코 반가울리 없습니다. 사고발생시 아주 큰 부상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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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해수욕장사고 보상처리방법

오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피서객들로 전국의 해수욕장을 찾는 관강객이 늘고 있습니다. 최고온도 37.3도를 기록하며 31년만에 극한 폭염을 맞은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 바다는 피서객으로 붐비는 이때 여지없이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안류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이안류란?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를 말합니다. 바다에 있다가 이안류에 휩싸일 경우 급속도로 바다 쪽으로 나가게 돼 인명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무서운 파도입니다. (자료=해양수산부) 해수욕장안전사고-어디에서 보상받을까요? 여름 해수욕장을 이용하다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이 베일 수도 있고, 물놀이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파리에 쏘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가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자자체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의 관리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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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클라이밍,암벽등반 사고시 보상처리 방법

도쿄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종목 특성상 순간의 실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5월 17일에는 전북 군산 모 암장에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큰 부상위험이 없는 스포츠로서 실내 클라이밍장에도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했던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 사고 유형 - 암벽 등반 과정에서 힘이 떨어져 지상으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부상 - 클라이밍 도중 안전줄이 떨어져 부상당하는 사고 -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클라이밍을 즐기던 중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사고 - 바닥 매트 연결 부위에 발이 빠지며 족관절이 골절되는 사고 클라이밍 중 가장 많이 부상당하는 부위는 십자인대 파열(전방, 후방) / 압박골절(요추, 경추, 흉추)이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서 추락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후유 장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내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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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지게차 사고, 건설기계사고 보상

최근 지게차에 깔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업현장에 신호수만 뒀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인데요.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하는 이런 안전불감증, 언제쯤 사라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운전자 시야가 방해될 때 신호수와 함께 작업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선 인력과 비용 문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게차는 건설현장, 대형창고와 공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계로서 지게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가능한 종류 산재보험 +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 설명에 앞서 먼저 확인할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게차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계업자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아야합니다.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가 소유, 사용, 임대 및 관리하 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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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빗길 교통사고 보상

전국 곳곳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져 아직 7월 중순인데도 호우 사망 실종자가 12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수 없지만 인재사고는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수도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로 인한 교통사고에 유의해보겠습니다. 마른 노면 대비 빗길 제동거리는 당연히 길어집니다. 젖은 노면에 마찰력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는 현저히 늘어나게됩니다.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 제동거리 비교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어떻까요?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32%, 사망률은 18~26% 증가한다고 알려 줍니다. 흐린날까지 합하면 치사율은 몇 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속운전] 입니다. 제동거리 시험결과, 시속 50km로 주행 중 제동했을 때 젖은 노면이 마른 노면에 제동거리가 최소 1.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타이어 마모도, 등화장치 등의 차량점검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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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 장마철 안전사고 대처방법

무더운 더위와 함께 때이른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와 사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흐리고 습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 계절입니다. 오늘은 장마철 대비 안전사고 대처요령과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 이에 따른 보상과 배상책임 등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합니다. 출처-현대자동차안전사고 장마철 안전사고와 부상 장마철이란? 무엇이며, 장마철이 왜 위험하고, 장마철 재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장마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며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 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과 관련된 건물과 같은 구조물 붕괴우려가 높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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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척추압박골절-치료와 보상

척추압박골절은 여러번 글을 남긴만큼 사고의 유형과 보상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는 사고 부위입니다. 특히 요추 골절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충격에도 젊은 층에 비해 골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요추 골절 환자수에 따르면 50대는 1만 1,589명으로 30대 2,239명에 비해 5.1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힘을 잃은 척추 뼈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재채기를 하다가도 골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젊은층의 환자들도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산재, 여가활동중 발생된 척추압박골절은 심한 통증과 함께 척추가 변형되거나 오랜시간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심각한 사고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완전한 치료와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의 치료 보존적 치료 대개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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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다. 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되지만, 이 두 담보는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합니다. 자동차 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 특약의 비교 1. 과실여부 자기신체사고 약관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비교(KB자동차보험 인터넷 안내자료) 2. 상해등급에 따른 비교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위의 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상해급수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는 부상등급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후유장해 급별 VS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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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장마철 교통사고 대비요령,처리방법

최근 장마의 시작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통계에 따르면 장마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와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대해선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와이퍼나 타이어 점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타이어 마모 정도가 심하면 그에 따른 미끄러짐의 정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빗길 안전운전 요령 안전한 빗길 운전 요령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한다.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킨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현장의 철판, 맨홀의 뚜껑 위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피하고,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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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 골프장 사고-보상과 배상

국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무색할 정도의 초호황을 누렸습니다. 야외 스포츠라는 골프의 특성상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해외 원정 골퍼들의 발이 묶이면서 국내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골프장내 사고 역시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죠. 골프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골프장 사고유형> - 카트로 인한 사고 - 상대방의 골프채에 의한 사고 - 상대방이 타구한 골프공에 의한 사고 -그외 사고 각종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골프장 안에서의 규율과 법률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있기때문에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책임보상문제에서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카트 사고 카트로 인한 사고로 인해 가볍게는 타박상, 심한 경우은 뇌진탕과 같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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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보상청구금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시 자동차 보험 대인담보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교통사고 사망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른 사망관련 담보와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비 ; 2. 위자료 ; 3. 상실수익액 입니다.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다. 생활비율 ; 라. 취업가능월수 ; 마. 라이프니츠계수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험가능월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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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여름철 수상레저-사고예방및 보상절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자연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해마다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항상 사고의 위험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보트,땅콩보트와 같은 '워트슬레드'는 초보자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사고 횟수가 가장 많은 수상 레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수상레저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예방법을 체크하여 안전한 여름휴가철 레저활동을 즐기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활동"이란 ?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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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 장마철 빗길사고 대비요령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6~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하는 등 장마철에 빗길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기후이상현상으로 예년보다 빨라지는 폭염과 함께 다가오는 7월 한달은 비가 안오는 날이 손에 꼽힐만큼 올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교통사고인데요... 빗길 교통안전에 대해선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와이퍼나 타이어 점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타이어가 마모 정도가 심하면 그에 따른 미끄러짐의 정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빗길 운전 요령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한다.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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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2주 중과실 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쳐 불구가 되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017년 12월 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한가지 항목을 더 추가시켜 12가지의 과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12대 중과실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및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 화물고정규정 위반등이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인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내, 학교, 공항 등 에서의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진 않는답니다. 이런 장소에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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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6주진단-합의금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인의 실수나 타인의 과실로 인해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겪게 될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 당사자와 직계 가족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 즉,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많은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전에 다뤘던 일반적인 경미한 사고외에 평균적으로 많은 빈도의 6주 진단 교통사고의 합의금 산정과 합의요령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고 후 몸의 상태가 점차 회복되면서,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게됩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사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턱없이 적고, 그래서 다른 곳에 알아보자니, 인맥은 없고... 인터넷을 뒤져서 검색해 봐도 자신에게 꼭 맞는 경우를 찾기도 힘들고요. 그 답답한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보상전문가(손해사정인)가 주위에 있다면, 보상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맡기든, 맡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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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학교안전공제] 혹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제외)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이사업은 학교안전법에 의해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이며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을 시.도에 설립하여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에 책임져야할 상황들 중에는 [놀이시설에 하자], [급식사고],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폰이 분실]되었을 때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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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캠핑장 사고 보상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계곡, 바다,호수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의 매력에 빠져 힐링을 찾는 캠핑족이 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에서 화재나 가스중독 관련 인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절기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1. 캠핑장의 관리미흡,시설물에 의한 사고 (화장실,세면대,샤워실의 물기 낙상사고,계단낙상,전기시설등에 의한 사고) 2. 타인에 의한 사고 3.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 이처럼 캠핑장을 이용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0조 및 758조에 의거 캠핑장 업주는 고객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캠핑장및 야영장은 반드시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의무보험보다 더 강력합니다. 보통의 의무보험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반면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은 경고 이후 사업을 아예 못하게 정지시키고 반복될 경우 사업 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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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산재보상 어떻게 하면 될까요?질문과 답변

출처: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직장에서 업무 중 일하다가 다치거나, 출퇴금 중에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업무로 인한 사유로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Q&A식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산재관련 안내 리플릿을 근거로 재편집하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yLPbL9Qvgqmyd_8UU7ciOXqkK6elzNCs/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yLPbL9Qvgqmyd_8UU7ciOXqkK6elzNCs/view?usp=drivesdk 산재보험 리플렛(최종).pdf 산재보험 리플렛(최종).pdf Sign In driv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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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위암과 제자리암 정의 (악성종양,위선암,위선암종,위암종,위선종)

한국인의 제1사망원인은 암이며, 암 중에 위암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관리위원회가 보고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3만 2255명(남 12만 2292명, 여 10만 9963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2017년 한해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습니다. [위암]이란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위선암, 림프종, 위점막하종양, 평활근육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 선암이 98%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위암은 일반적으로 위 선암을 말합니다. 위암의 종류 위선암 [Gastric adenocarcinoma] 점막하층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위선암은 위장 점막 조직에서 발생한 세포가 선암성 변화를 보이면서 종괴(종양 덩어리)를 만들거나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으로, 위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하여 혹의 형태로 커지면서 주로 위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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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추락, 낙상사고 - 두부외상 산재보상

산재사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낙상과 추락사고, 이에 따른 두부손상, 척추골절, 고관절, 손목뼈, 종골 골절입니다. 모두 중상에 속하며,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영구적으로 후유장해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골절의 종류 입니다. 추락과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는 수칙을 지키고, 안전모나 그 밖에 안전장비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더하여 여유를 가지고,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작업하는 것도 안전확보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신체 부위의 손상 중에는 [두부외상] 이 있습니다. 두부외상이란? 머리에 외력이 가해져 발행하는 장애 상태의 총칭을 말합니다. 약 10만명당 200명 정도가 두부외상을 당하며, 그중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환자는 10~12%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시 계산에 보면 일년에 10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고 있으며, 이중 1만명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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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과배상

정년퇴직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있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자연환경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사고발생률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농기계 사고가 반절 정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넘어짐 사고가 주로 발생했는데요(자료원: 농업인 안전보험 보상자료 기반 통계). 반면 농작업으로 인한 비사망 상해사고의 경우, 넘어짐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다음으로 무리한 힘·동작 사용으로 인한 손상, 떨어짐 사고, 승용농기계의 단독 운전사고의 순으로 발생하였다(자료원: 2021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논두렁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다리부위 근육파열 사다리 계단을 발을 헛디뎌 떨어져 허리부위 골절 사다리의 맨 위칸 작업하다가 떨어져 얼굴 인대파열 (출처:농축산기계신문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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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족관절-동요관절-후유장해보상

족관절의 구조 족관절은 경골 및 비골의 원위부와 거골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골과 비골 사이에는 인대에 의해 연결되고, 발목의 양측으로는 내측부 인대와 외측부 인대가 있어 족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족관절에 부상은 교통사고, 낙상등과 같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흔히 골절 혹은 인대의 손상이나 파열 등으로 인해서 부상이 고정된 경우에, 발목 강직에 따른 운동기능장해, 또한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동요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족관절 동요장해 [검사방법] 족관절 동요의 정도는 전방전위 방사선 검사 일명 스트레스 검사(stress test)라고 합니다. 즉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족관절의 동요정도를 보는 것인데요.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느정도가 후유장해에 해당되는 ‘동요’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검사시 측정부위는 족관절을 내반 또는 외반시킨 후 경골과 거골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게 됩니다. (위 그림 참조) 족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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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파트너-율이아빠'를 포스팅하면서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면서, 무사와 안전, 평화 이러한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못하다는것도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고,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해 사고 뿐 아니라, 질병사고도 마찬가지이지요. (질병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고입니다) ElasticComputeFarm, 출처 Pixabay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장래에 대해 걱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바램은 똑같았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빨리 회복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전처럼, 일상활동뿐 아니라 직업활동으로 다시금 복귀되는 것 이것이 그분들의 간절한 바램임과 동시에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ddimitrova, 출처 Pixabay 또한 손해사정인으로서 mo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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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관절부 압궤상,요골,척골 분쇄골절 후유장해보상

의뢰인께서는 지난 2018년 7월, 00공단에 소재한 00업체에서 작업하시던 중에 기름탱크체인에 우측 손과 팔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진단은 우측 #완관절 압궤상 , #요골, #척골분쇄골절, 동맥, 신경 손상 등으로 판결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중증외상환자 의 경우 갑작스러운 외력에 의한 출혈및 혈관손상의 위중함으로, 그것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지요. 중증외상 다발성외상이라고 하며, 머리,가슴,팔,다리,골반등을 큰 외력에 의해서 동시에 여러군데를 다친 경우를 말한다. 외상으로 저혈압성 쇼크를 당한 환자를 중증외상자라고 한다. 저혈압성 쇼크란 다량의 출혈로 인한 협압강하로 활력징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소생술을 통해서 활력징후가 회복되고 나면 개별손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 개별손상된 다양한 부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전문의들이 협업을 해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 오종건 센터장 그로부터 약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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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려도 후유장해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율이아빠 입니다. 요즘 온통 관심이 중국발 코로나19에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궁금해지는 것도 코로나19에 걸리면 보험보상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질병에 걸렸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실비(실손의료보험)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해당 질병에 관한 치료비, 악제비, 입원비, 통원비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코드와는 관계 없이 지출한 실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등 얼마간을 제한 실손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상세한 점은 약관 참조) 실비보험이 없으시다구요? 하지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려 격리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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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농업중 종골골절(발꿈치뼈)

이제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참 움추려져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멈출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율이아빠입니다. 봄철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야외입니다. 야외활동이 증가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는데요. 특히 농촌에서는 2월이 되면 농사일을 시작하느라 바쁘게들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우내 옴추렸다가 신체활동급격히 증가하면서, 미처적응하지 못한 신체의 감각이나 균형등을 쉽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역 사고의 발생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인적, 환경요인을 알고자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신암리 전 주민 1,36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성별 발생건수는 남자가 59건, 여자가 26건으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1,000명당 연간 발생률도 남자가 86.5, 여자가 38.3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높았다. 사고를 월별, 계절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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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이앙기작업중(요추골절)후유장해진단1

지난번 보상사례는 농업중 종골골절(발꿈치뼈)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전글 부터 보기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보상사례-농업중 종골골절(발꿈치뼈) 이제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참 움추려져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멈출수가 없네요. 안... m.blog.naver.com 종골골절은 의외로 치료가 어렵고 회복이 더디며 그 징후도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의로인의 경우에도 그러하셨는데요. 온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가, 또다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일은 2019년6월이었는데요. 처음 사고가 난지 2년여가 지난 모내기철 #이앙기작업중 낙상하여 #요추1번압박골절 을 입으셨습니다. 아마 수상의 원인 중에는 이전 종골골절로 인해 신체활동이 원할치 못한 상황에서의 작업도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척추압박골절 에 대한 치료와 아울러 #종골골절부분 에 대한 치료도 다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설상가상이고요.. 엎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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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이앙기작업중(요추골절)후유장해진단2

봄철이 되었고, 외부활동이 잦아질 시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율이아빠가 인사드립니다. 이전시간에 이어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사례에 대한 몇가지 점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업인 사고는 다른 일반사고에 비해 그 확률이 높고, 흔히 중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사가 중요한 일임에도 농업종사자의 작업환경은 여전히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들어 차량은 나날이 각종안전장치가 더해 가면서 그 사망율이나 부상율이 줄고있는 반면 (아래 왼쪽 그래프 참조). 농기계사고율 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부상율과 사망율(치사율)은 교통사고의 8배 이상(위 그림 왼쪽참조)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기계사고율 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없고, 대부분 고령운자자로 운전 미숙’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농기계 사용이 시작되는 봄철에 특히 농업종사자 분들의 안전한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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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척추질환과보상(1)

척추란? 신체 뒷부분에서 몸을 지지하는 기다란 뼈 구조물로서 , 26개의 척추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추7개, 흉추12개, 요추5개, 천추1개, 미추1개 이렇게 26개입니다. 각 척추뼈들 사이엔 #척추원판 들이있어요. 이것을 흔히들 #디스크 라고합니다. 척추원판, 추간판, 디스크라고 하며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척추뼈들 한가운데엔 큰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이 구멍을 척추구멍(Vertebral foramen)이라한다. 이 척추구멍의 집합을 척주관(脊柱管, vertebral canal), 또는 #척추관(脊椎管, spinal canal), 또는 척추강(脊柱腔, spinal cavity)라고 하며, 그 안에 있는 척수(신경)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 척추구멍과 구멍의 연결로 인해 터널모양의 관이 생겼고 이것을 척추관이라 하며 그 관을 통해 척추신경이 머리에서 엉덩이 척추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척추강은 마치 터널같다. 척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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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기왕증과 보상

지난시간에 [척추압박골절-척추질환과 보상] 글에서 척추란? 척추질환과 원인 전만증과 후만증의 원인 척추압박골절과 보상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분은 아래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척추압박골절-척추질환과보상(1) 척추란?신체 뒷부분에서 몸을 지지하는 기다란 뼈 구조물로서 , 26개의 척추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경추... m.blog.naver.com 오늘은 척추압박골절-기왕증과 보상]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보상관련일을 하면서, 척추압박골절을 당하신 의뢰인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외래에 의한 갑작스러운 충격에 즉 사고에 의해 척추압박골절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사나 보험회사에서는 그 골절을 [골다공증성척추압박골절 ]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골다공증성압박골절 이라고요? 네.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흔히 볼 수있는 골절입니다. 즉 골다공증과 압박골절 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 골다공증과 원인> <골다공증예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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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1)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해 입원하게 되고, 몸에 큰 외상이 없고, 골절등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통증은 심할 수 있어도, 보통 #타박상 #염좌 2~3주 진단이 나옵니다. 2주 진단의 의미는 얼마나 다쳤는가 즉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지만, 진단기간 즉 치료기간을 뜻하는 말이지 부상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치료기간은 처음 받은 진단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별다른 후유증이 의심되지 않고, 1일 정도 입원했으며, 다음주에는 퇴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합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것입니다.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만 합의를 볼 것인지...?? 계속 통원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합의를 볼까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자신에게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약간은 통증이 남았으니 통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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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후유증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1)에서 계속통원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합의를 볼까요? / 합의적정선이란? / <계산항목> / <실제계산&상황>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1)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해 입원하게 되고, 몸에 큰 외상이 없고, 골절등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통증은 ... m.blog.naver.com 오늘은 이어서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후유증에서는 어린자녀사고 & 후유장해의 가능성이 있는 2주진단 사고의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차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보행 이나 #횡단보도 와 같은 장소에서 사고, 특히 #스쿨존 에서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5월까지 사고가 가장 많고, 화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많은 날이며, 시간대별로는 오후4~6시까지 가장 많습니다. 아마 이때는 어른이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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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개방성골절-경비골,종골 후유장해

보상사례 지난 2018년 8월 외뢰인께서는 작업중 기계에 하지가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비골,#경골, #종골 등에 #개방성골절 을 당하셨습니다. 사고개요 및 진단서상 병명 사고개요 위의 의뢰인께서는 제작년 8월 산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기계의 동작으로 신체의 하지부분이 분쇄기 스크류에 말려드러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는 순간에 일어나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죠. 매우 안타깝게도 두다리의 무릎 이하에 많은 부분을 다치셔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정맥뿐 아니라, 동맥도 손상되거나 절단되는 바람에 대량의 출혈이 있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 외상센터로 가실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초기진단서에서는 이와같이 적혀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에서 #응급지혈술, #동맥성형술, #정맥성형술, #열상봉합수술, #정형외과적수술 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장치 를 통해 집중치료를 받았고, 최소1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 산업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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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개방성골절-경비골,종골 후유장해(2)

[[보상사례]-개방성골절-경비골,종골 후유장해] 글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기계에 하지가 말려 중상해를 입으신 의뢰인의 실제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 사고개요 및 진단서 상의 병명/ 치료후 장애진단서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상사례]-개방성골절-경비골,종골 후유장해 보상사례지난 2018년 8월 외뢰인께서는 작업중 기계에 하지가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비골,#경골, #종골 등... m.blog.naver.com 위 의뢰인의 산재 후유장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위 의뢰인의 개인상해보험 보상에 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상기 위로인의 경우 산재 후유장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요양과 보상> 요양신청과 요양 1. 일단 산업현장에서 현장업무 종사중 다쳤을 경우,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산재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산재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추후 요양이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며, 또 왠만한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모두 #산재요양병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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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진단서와 주치의 주치의에게서 받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치의란? 어떤 사람의 병을 맡아서 치료하는 의사. 보통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전담하는 의사를 말한다. 위키백과 진단서는 지극히 공적이며, 지극히 사적인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가 나고나서 추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진단서를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각손, 생명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에 거의 빠짐없이 진단서 첨부가 들어가지요. 산재사고가 나서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서란 의사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傷病)등 신체에 관하여 진단을 한 후 진단결과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작성한 문서이다. 진단서의 법적효력 진단서는 의사가 검사결과를 토대로 발행하는 일종의 사문서(私文書)라고 할 수 있으나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공문서(公文書)의 효력을 지니게 되며, 여러 분야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게 된다. 예스폼>전문가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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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치매와 추간판탈출-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후유장해는 크게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후유장해발생의 #선천적 원인은 10%미만 이므로 나머지 90%이상이 #후천적 원인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후천적 원인은 또 다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사고에 의한 장해(#후천적사고,상해)로 나머지는 질병에 의한 장해(#후천적질환,질병)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원 그래프 참조) 흔히 [#후유장해] 하면 사고에 의한 후유장해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상 질병에 의한 장해가 상해에 의한 장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질병후유장해 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vs 자동차 상해에 비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도 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병이 더 치명적인데도 후유장해에 대한 관심은 왜 #상해후유장해 에만 쏠려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에는 버스, 자전거, 보행,자동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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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외상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후유장해 보상 가능할까요?

두부외상 후에 올 수있는 후유증(후유장해 아님) 중에는 정신적인 장애 중 하나인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두부외상후 장해 평가를 할 때는, #신경마비나 #실명 및 기질적 손상일 경우에는 객관적 측정을 내릴 수 있지만, #정신기능 또는 #심리사회적 예후의 경우 이에 대한 평가가 애매한 면이 있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도 분명히 두부외상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지만, 비기질적이라는 이유로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기질성 장해는 보상의 대상이지만, #비기질성정신장애 ( #기능성정신장애), #심인성정신장애 는 흔히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인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약관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부외상후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엄밀히 말해 후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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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외상후 우울증,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산재 후유장해 보상 가능할까요?(2)

두부외상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후유장해 보상 가능할까요? 두부외상 후에 올 수있는 후유증(후유장해 아님) 중에는 정신적인 장애 중 하나인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m.blog.naver.com 지난 시간에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가 손생명보험에선 보상의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우 기능성정신 장해로 분류되어서 보상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상이 가능한 신경,정신장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기질성 정신장해로서, 크게 네가지 1)신경계, 2)정신행동, 3)치매, 4)간질 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 위에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외상후 뇌손상-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해-산재 후유장해 보상 가능할까요(2)]입니다. 즉 '일하다(직장작업중)가 뇌손상을 입어서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를 입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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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와 배상책임

봄철이 완연하여 주말이나 주중에도 더 많은 시간 야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계절이 여왕 5월이 오면, 야외활동도 덩달아 많아지겠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이때에 다른 활동의 대안으로 야외 스포츠 활동 그것도 자전거 타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라고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는 법, 다음의 준수사상을 꼭 지켜주세요. #사회적거리두기#자전거사회적거리두기#코로나자전거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안전하게 라이딩 하세요. 코로나19 유행에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안녕하세요, 자전거 행복나눔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내ㆍ외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 - 유증상자는 활동을 자제하고 지자체 보건소 등에 문의 - 활동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을 것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릴 것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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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농작업근로자를 위해 NH농협에서 출시하고 있는 보험 중에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에 대해 설명드릴까합니다. 제 의로인들 중 대다수는 국고에서 보험료에 50%를 지원해주는 이 보험에 거의 모두 가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보험의 담보와 보장내역 즉 [보험금지급과 기준]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 약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별표2] +[ 별표3]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의 보험금지급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험금지급의 경우 간단히 설명해서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사고란? [농업작업안전재해]라 말하고, 이 ‘재해’는 [별표2] 에서 말하는 ‘농업작업의 범위’에 들어가있는 농업작업 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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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사다리사고-후유장해보상

사다리사고의 위험성 사다리는 산업현장, 농업현장, 가정의 집수리 등에서 그 사용처가 정말로 많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만큼 사고도 많은데요. 올바른 사다리 사용법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사다리 사용법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사다리 사용법 3m미만의 추락사고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다리 사고라는 사실... m.blog.naver.com 척추압박골절과 사다리추락 척주압박골절은 사다리추락과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고, 낙상으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 그래도 급격한 외래에 의한 충격으로 척추뼈(요추, 흉추)에 생긴 압박력으로 인한 골절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척추(요추)압박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척추압골골절이란? 척추 압박 골절에서는, 하나 이상의 등뼈(척추) 중 드럼 모양의 부분(척추체)이 붕괴되어 쐐기 모양으로 찌부러집니다(압박). 대부분의 압박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자들에게서 약간의 힘이 가해지거나 전혀 힘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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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후유장해진단서 - 발급거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유장해 진단서란 무엇이며 발급거절 당한다면? 먼저 진단서라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볼까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를 진단서(medical certifi- cate)라 한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다[1].... 이처럼 의사의 진단서 작성 등의 행위는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신뢰와 의료법 등의 법적의무에 근거하여 사회적,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진단서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기타의 법률관계의 증명문서로서 가치 뿐 아니라 학교, 직장, 보험회사, 군대 또는 관공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증명문서 이기 때문이다 의사의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사회적·법적 책임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단서란 의사 개인에 개인적인 소견이 담긴 주관적이며, 사적인 서류이자, 법률관계에서 힘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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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무릎십자인대-후유장해

봄철이 지나고 벌써 여름 초입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토바이는 편리하고 실용적이며, 또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오토바이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사고 상해부위 근년 서울시의 통계로 보면, 사고 부상 부위별 다리(무릎)가 128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발(발목, 발가락) 456건(10.3%), 팔(팔꿈치) 443건(10.0%), 얼굴 402건(9.0%) 순이었으며 옆구리가 81건(1.8%)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머리 부위는 헬멧을 착용한 덕에 246건(5.5%)으로 비교적 적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리(무릎)보호대 착용만으로 부상의 30%를 줄일 수 있다"며 "오토바이 탑승 시 신체 보호대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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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골절-후유장해는 어떻게 될까요?

경추골절? 위로는 머리를 받치는 뼈부터 시작하여 흉골까지 이어지는 7개의 연속적인 척추뼈를 경추이라합니다. 일명 ‘목뼈’라고 합니다. 다른 뼈도 아니고, 목뼈가 부상당하는 일은 큰 일 중에 큰일입니다. 경추골절은 부상부위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부상당한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특히 경추골절의 많은 종류 중에 경추압박골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경추압박골절 경추압박골절은 교통사고, 낙상과 추락등으로 경추 부위가 압박되면서 골절로 진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경추골절 (목뼈골절)과 경추압박골절은 골절의 원인이 비슷한 면이 있으나, 압박골절은 추체가 부서지듯 골절되느니 것이기에 손상의 정도나 부위 혹은 손상의 원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충돌로 에어백이 터지면, 머리와 함께 목이 뒤로 젖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직 압력 보다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 신전과 굴곡에 의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압박골절보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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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

지난시간에 이어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를 통해 보험금지급에 중요한 세부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별표2]+[별표3]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 m.blog.naver.com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사항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상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 최대보상파트너 해설 :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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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글을 읽는 분들 중, 4명중 1명은 반려견을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전체가구24%가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이며, 반려견의 수는 70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2018년 기준) 이렇게 많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돌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려동물관련사고 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을 조사했다. 만 19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27.9%였으며, 개는 평균 1.5마리, 고양이는 평균 1.7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2,000명 중 27.9%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6%였다. 결국, 전체 국민의 56.5%가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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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6주진단] 합의금을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교통사고6주진단-합의금을 계산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진단 몇 주 정도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면 다칠수록 진단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수와 상해가 반드시 비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6주진단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단지 진단수만 가지고 합의금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4주이상은 중상에 속하고, 골절을 동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6주진단에 있을 법한 <상황>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합의금 계산은 상담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 그리고 직접 자신의 합의금을 계산해 보세요!!#교통사고입원#6주진단합의 [부상]에는 1.#적극손해, 2.#휴업손해, 3.#위자료, 4.#간병비, 5.#향후치료비(비공식항목) 등 입니다. [후유장애]에는 1.위자료, 2.#상실수익액,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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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교통사고-팔꿈치골절(주관절,상완골)후유장해 보상은?

사업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할 때, 머리나, 어깨, 혹은 발목뼈(종골)부분에 골절을 당하는 경우와 아울러, 팔과 팔꿈치부분에 골절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팔꿈치부분의 뼈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우리가 낙상하거나 추락하여 땅에 팔과 팔꿈치를 딛게 되거나 하면, 골절되는 팔꿈치뼈 부위를 #주관절 이라고 합니다. 주관절의 윗부분은 상완골 원위부 라고 하고 그곳에 일어난 골절을 원위 상완골 골절이라고 합니다. 주관절의 아랫부분은 #요골 과 #척골 이죠. #원위상완골골절#상완골원위부#요골척골골절 주관절 주관절이란? 팔의 윗부분인 상완골과 아랫부분인 척골 및 요골이 만나 형성되는 관절입니다. 양 팔의 중앙부이면서 상완골과 요골, 척골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위치합니다. #상완골과 #요골, #척골 세개의 뼈로 구성되어 만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첩관절입니다. 총 세가지로 상완척골관절, 상완요골관절, 요척관절이 있으며, 척골측부인대, 요골측부인대, 윤상인대가 뼈를 고정시키며 관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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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지급 및 면책사유

이번 포스팅은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보험사의 책임과 면책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망보험금청구서류 사망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공통) 보험금(급여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청구인(수익자) 통장사본 청구인(수익자) 신분증사본 재해사고 시 재해입증서류(재해사고 별 확인서류) - 교통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 재해사고 시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산재요양(최초)신청서 - 군인 재해사고 시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 법원 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c최대보상파트너 설명 - 재해사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은 반드시 장소, 일시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과거 보험 상품에는 주말, 신주말, 평일로 나뉘어 보험금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한 장소나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인지가 갈려서, 업무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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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의 차이

보상업무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산재와 근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재와 산재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산재는 국가에 의한 보상, 근재는 보험사에 의한 보상을 말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주로 국내에서 다쳤을 때, 책임유무와 상관없이 요양이라는 형태의 보상을 통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사회보험이자, 의무보험 입니다. 정말 좋은 보험이죠... 근재란 사업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온전히 이행하도록 도와주며, 산재의 부족분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입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사업주라면 당연히 들어야할 보험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산재와 근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는 국가에 의한 먼저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란 무엇일까요?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결국 국가에서 정한 산재법에 따라, 관련법에 규정에 따른 보상을 말합니다.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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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골(엉치뼈)미골(꼬리뼈)골절-후유증과 후유장해

천골골절 천골골절은 빙판길 엉덩방아를 찧거나 스포츠활동 중에 혹은 사업현장에서 엉덩이 쪽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통사고나 추락과 같은 고에너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는 경우라면, 대부분 다발성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천골 골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신경손상이 동반되기고 합니다. #천골골절 은 골반골절의 40∼50%에서 발생하며, 천골에 대한 요천추 신경총의 위치 때문에 천골 골절의 25%에서 신경 손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 천추골은 엉치뼈라고도 하는데 요추와 미추 사이에 있는 뼈로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신경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골절이 심하면 신경이 손상되어 위험한 부위라서 이 부위가 골절되면 엉덩이 주변으로 통증과 압통이 있으며 신경손상이 동반되면 감각이상과 저린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골골절후유장해#천추골골절후유장해#천추골골절 jxk, 출처 Unsplash 허리 신경총은 등, 복부, 서혜부, 대퇴부, 무릎 및 종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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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암진단과 암보험청구에 필요한 질병분류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암정보센터>암발생자수 암 발생 현황 2017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남자 122,292명, 여자 109,963명으로 총 232,25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 모든 암의 조발생률(인구10만명당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53.4명(남자 478.1명, 여자 428.6명)이었으며,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보정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2.8명(남자 301.6명, 여자 278.7명)이었으므로, 암발생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발생률: 해당 관찰기간동안 특정 인구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수(상피내암 제외)를 전체인구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인구 100,000명당 발생하는 비율로 표시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6%),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3.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미국 -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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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2주진단]후유장해와 합의요령(1)

교통사고12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큰 사고로 인한 큰 부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단주 수가 많다고 반드시 중상이나 중상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근거로 교통사고12주진단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12주진단#교통사고12주진단합의#교통사고12주진단합의금#12주진단합의금계산#교통사고12주진단합의금산출#중상과중상해#중상과중상해의차이 교통사고12주 진단명 보통 12주 혹은 그 이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부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1.#아킬레스건파열 10~14주 2.#무릎인대파열(슬개건) 10주이상 3.#무릎전후방십자인대파열 8~12주 4.#빗장뼈(쇄골)골절 8~12주 5.#어깨뼈골절(견갑골) 8~12주 6.#상완골골절 8~10주 7.#척골골절 10~12주 8.#요골골절 10~12주 9.#주상골(손배뼈) 14주 10.#대퇴골골절 16-24주 11.#경골골절 12~18주 12.#종골골절 8~12주 13.#척추압박골절 14~20주 14.#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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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위선종 진단비와 수술비는 어떻게 받나요?

위 내시경 검사를 받다 보면 의외로 위샘종, 즉 위선종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선종이란 무엇이며, 관련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위선종(gastric adenoma), 위샘종이라고도 하며, 위에서 생겨난 양성종양의 일종입니다. 위샘종은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후 진단이 되는데 위 점막에 이형성, 즉 이상 변성 (종양화 변화)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위샘종은 위암의 전 단계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적게는 8%에서 많게는 59%까지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위샘종이 위암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선종이 발견되면, 많은 경우에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변의 크기와 위치, 동반된 암의 침범 정도에 따라 #용종절제술, #점막절제술, #점막하박리법(ESD)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모두 치료 후 출혈, 천공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대개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작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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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

첨부파일 표호프만,라이프리츠계수(10).pdf 파일 다운로드 #호프만계수 와 #라이프니츠계수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두 종류 모두, 교통사고나 그 밖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생존하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감소하지 않았을 소득(수익)에 대해 미리 일시에 보상해 주기 위해 생긴 수학적 ‘계수’입니다. 달리 설명해, 상실되거나 감소된 수익 즉 상실수익 또는 일실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 꼭 필요한 ‘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금부터 65세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소득이 1억이라면, 이 돈은 지금부터 65세까지 번 소득의 총합입니다. 즉 65세가 되어야 비로서 1억을 벌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고를 당하여 1억이 아니라 5000만원 밖에 벌지 못할 것이라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배상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5000만원은 미래에 1억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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