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별표1)

국가 [장애인복지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그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장애인복지법시행령#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의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시행령 장애인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이라고 하고 시행령 [별표1]에서 그 세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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