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추,미추 골절-후유장해보상은?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명 ‘엉치뼈’라고 불리는 것이 ‘천추’입니다. 천추골 골절(sacral fracture)을 다른 말로는 #엉덩이뼈골절, #골반뼈골절 이라고 부릅니다. 천추골, 천골 골절에 걸리면, 후유장해는 어떻게 될까요? 천추골은 내부적으로 하복부 복강에 위치한 장기를 보호하면서,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신경의 분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골절 시에는 신경손상, 내부장기손상, 통증, 기형변형으로 후유장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천추골절#천추골후유장해#천추후유장해#천골후유장해#천추후유장애 천추골절원인과 진단 천추골 골절은 특히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발생합니다. 농작업 중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생기는 경우, 역시 산업 현장 높은 곳과 미끄러운 곳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경우, 스키와 같은 겨울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추골절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사고와 과실비율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많은 만큼 자전거 관련 사고도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 비율 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연히 “차”로 구분됩니다. 역시 전기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도 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와 최고속도 25km/h 및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개인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은 자전거로 분류 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에게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경우를 #현저한과실 과 #중대한과실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 중과실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현저한 과실 -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학교배상책임】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학교안전공제] 혹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제외)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이사업은 학교안전법에 의해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이며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을 시.도에 설립하여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에 책임져야할 상황들 중에는 [놀이시설에 하자], [급식사고],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폰이 분실]되었을 때와 같

손가락골절, 손가락절단 산재보상,교통사고보상은?후유장해보상은?

손가락 뼈와 관절의 명칭 수지골: 손가락 뼈를 가리킵니다. 중수골: 손 뼈를 가리킵니다 수근골: 손목 뼈를 가리킵니다. 중수지관절: 손가락 아래의 큰 관절부분을 중수수지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복합적인 경첩관절로 움직이며 쥐거나 집는 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위지간 관절: 손가락 끝관절을 말합니다. 근위지간 관절: 근위지간 관절은 경첩 관절(아래그림참조)로서 굴곡과 신전 운동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운동범위는 대략 0。에서 1 2 。0입니다. 관절 주위로 수장판, 양측 측부 인대, 관절낭, 그리고 굴곡건과 신전건 등이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대한수부외과학회지 제6권 제1호내용 참조) 손가락사고의 유형 <손가락 사고-형태별> 절단 : 사지에 일부분이 잘려나간 경우를 말하며, 관절 부위에서 잘린 경우는 이단이라 합니다. 절단부가 상지일 때를 상지절단이라 하고, 하지일 때 하지절단이라고 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절단이 있을 수 있으나 당뇨병성 족부, 버거씨병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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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과 압박골절

많은 분들은 허리골절 하면, 외상에 의한 즉 외래에 의한 급격한 힘에 의한 상해성골절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척추압박골적의 주된 원인은 외래가 아닌 골다공증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골다공증성척추압박골절 이라 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무엇일까요? 척추 압박골절은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척추체가 약화된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부터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불필요한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조직이 악화되어 뼈에 구멍이 생기고,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 척추 골절 빈도가 높아진다. 세브란스병원>질환정보 따라서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흔히 볼 수있습니다. 다시 말해 골다공증과 압박골절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골다공증이란 말그대로 '뼈에 생긴공간'을 말하지요

추간판탈출증-후유장해보상?

추간판탈출증-후유장해보상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후유장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세요. 추간판 탈출증이란 무엇인가? 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일어나는 부위는 요추입니다. (척추뼈를 순서대로 말하며,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흔히들 허리뼈, 허리와 엉덩이뼈. 사이에 있는 5개의 척추뼈를 말합니다. 디스크(추간판)는 척추뼈와 척추뼈를 연결해주는 강한 연결 조직이며, 체중 부하 시에는 척추뼈 사이의 쿠션 역할(충격 흡수 기능)을 합니다. 디스크(추간판)는 "섬유륜"이라고 불리는 질긴 외부 층과 "수핵"이라고 불리는 연한 젤리와 같은 중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에 의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핵이 외부 층에 있는 섬유륜의 틈을 통해 빠져 나가게 되면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고, 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추간판

[보상상식]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은 무엇이며, 피부암과 유사암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질병분류번호를 살펴보고, 다음에 약관에서 정의 되는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과 피부암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암 제자리 암이라는 말은 질병분류표 상에 [#제자리신생물]로 표현됩니다. 관련 코드는 D00~D09 까지 해당하는 질병명들이 있습니다. 상피 내에 생겨나는 신생물로서 이형성과 침습암 사이의 형태 변화의 연속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제자리 신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소분류[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3] 제자리흑색종 소분류[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

#캠핑#홍천

[사망보험금]사망진단서와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사망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사망진단서에 들어 있는 의사의 판단이 절대적이 될 수는 없어서, 몇몇 일반사망, 재해사망금 관련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되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에 들어 있는 의사의 소견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사망진단서에 대해, 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을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사망보험금지급사유 사망보험금 수령에 가장 기본적인 구비 서류는 #사망진단서 입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자세히 보면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단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사망자 기본증명서 만 있으면 되지만, 재해사망의 경우, 그것의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산업재해처리내역서, #공무상병인증성, #법원판결문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사망 관련 청구는 재해의 요건 즉 급격, 우연, 외

[배상책임]여름철 수상레저사고-영업배상책임 보상은?

이제 본격 여름철에 접어듭니다. 여름철 사람들은 계곡물, 바다, 강 등을 찾게 됩니다. 봄철엔 오토바이, 여름철에 특히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층의 사람들이 점점늘어 나고 있습니다. 당연 수상스포츠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래프팅,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으로 인한 수상레저 사고가 해마다 늘어 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였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개인보험으로 관련된 골절, 상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후유장해보상도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수상레저를 즐기실 계획이신 분들은 미리 수상레저 업체 선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전 고려 요소는 1.등록업체 여부 2.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등록업체를 확인하세요.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상상식]출퇴근 사고!! 자동차보험? 산재처리?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치느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란 무엇인지 살펴볼까합니다. #출퇴근중사고 출퇴근중 사고 산재 적용사례 [2016. 9. 29. 이후] 1.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2.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3.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4.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5.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6.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교통사고]여름휴가철 교통사고 보상처리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이되면, 산과 바다, 계곡으로 피서 인구가 이동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데요.. 특히 여름철, 낯선교통상황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수칙과 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그리고 보상과 배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비소식이 있으므로 빗길 교통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여름철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1. 일단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다. 2.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비상등켜고, 삼각대 설치(최근에 권장하지 않음) 혹은 경광봉으로 후방접근 차량에 주의 신호) 3. 부상자가 있거나, 사고가 중하다면, 119, 112에 신고한다. 4. 사고현장 보존 및 진술서 확보 (주변 목격자, 상대방의 초기 진술을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둠, 가해자의 신원확인 가해차량 보험가입여부 확인) 5. 추후 자동차 보험를 통해 합의를 진행한다. 동시에 손해보험, 생명보험사에 연락한다. 6. 중상을

[교통사고] 소송? 합의?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모든 교통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책임을 민법75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흔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이고 원칙적인 방법은 금전, 즉 돈을 주는 행위의 수반입니다. 이처럼 사고의 원인의 되며 그것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배상상 책임이 생기며 피해당사자는 민법상의 권리로 가해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종류는 모두 4가지 인데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80조 등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

#캠핑#예천

[후유장해]족관절(발목)-후유장해

족관절이란? 족관절이란? 쉽게 말해 발목 뼈를 의미합니다. 발목은 다리정강뼈인 경골, 종아리뼈인 비골의 원위부와 만나는 거골 그 거골을 밑에 받침역할을 하는 종골, 거골과 발가락뼈를 연결해 주는 주상골, 설상골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족관절 후유장해의 종류 신체의 이 부분을 수상하게, 치료 과정도 길고, 치료 후에 징후도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치료 후에 대개 후유장해 발생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족관절에서 생길 수 있는 장해의 종류로는 [운동장해] 달리말해, 강직장해가 대표적입니다. 즉 치료를 마쳤지만, 족관절 부위의 핀의 고정 때문이거나, 핀 제거 후에도 발목관절의 강직으로 인해서 정상운동범위 만큼 구부려지거나 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족관절 부위에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다양한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대의 파열과 손상으로 인해서, [동요장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요 장해란? 처음 수상후 골절이나 인대의 파열로 인하여 관절 이개(분리)가

[영조물배상공제]맨홀,보도블록,공원시설, 도로시설 사고

영조물배상공제란? 영조물공제란? 말 그대로, 영조물 즉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물건 혹은 장치나 시설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나 관리에 따른 하자로 인해 그것을 이용하는 타인에 대한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법률상 생기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개개의 유체물 뿐 아니라 물건의 집합체인 설비(예. 도로 · 하천 · 항만 · 공항 · 상하수도 · 관공서청사 · 국공립학교 · 교량 · 맨홀 · 건널목 경보기 · 공중화장실 · 교통신호기 등)도 포함되나 공적 목적에 제공된 공물이 아닌 잡종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작물 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복지시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주차장, 도로, 교량, 맨홀, 교통신호기,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도로 구조물, 야구장 등에

[배상책임]수영장 사고 보상은??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실내외 수영장을 찾는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수영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영장이나 사우나와 같은 시설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고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며, 모든 사고에는 본인이져야할 책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부분에 더해 수영사 시설의 관리상의 문제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사고 사례 수영장을 찾은 A씨, 수영장 풀로 가는 길 바닦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깔아놓은 붉은 카페트… 그런데 그만 바닥카펫의 주름져 쏫아 올라온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 인대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수영자 시설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여 수영장 측에 보상을 신청하였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자유시간 수영장 사고도

[보상상식]장마철 안전사고 보상과 배상

22년 무더운 더위의 시작과 함께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잦은 비와 흐리고 습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장마철 대비 안전사고 대처요령과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 이에 따른 보상과 배상책임 등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합니다. 장마철 안전사고와 부상 장마철이란? 무엇이며, 장마철이 왜 위험하고, 장마철 재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장마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며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 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과 관련된 건물과 같은 구조물 붕괴우려가 높아 집니다. 또한 강우, 높은 습기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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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삼복사골절(족관절 삼과골절) 후유장해 보상은?

삼과(내과,외과, 후과)란? 외과, 내과, 후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외과란 바깥쪽 복숭아뼈, 내과란 안쪽 복숭아뼈, 후과는 복숭아뼈 뒤쪽을 말교통사고나, 산업 현장에서 혹은 운동이나 일상생활 중, 실족이나 다리를 접지르는일, 낙상, 추락, 교통사고와 같은 강한 충격의 사고에서 발행하는 상해로서 삼과골절 삼복사골절이라는 상해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 입니다. 복사(malleolus) 복숭아뼈를 말하는 것으로 양쪽 발목 관절의 바깥쪽 부분에 둥글게 솟은 뼈를 말한다. https://amc.seoul.kr/asan/healthinfo/easymediterm/easyMediTermDetail.do?dictId=1627 하지만 실제로 [복숭아뼈]라는 단일의 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숭아뼈는 경골, 비골 원위부에 위치한 불쑥 뛰어나온 뼈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경골 하단에 튀어나온 뼈가 내측 복사뼈, 비골 하단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뼈가 외측 복사뼈에 해당합니다. 각 다리는 다

산재처리Vs공상처리

일터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는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산재처리를 해야 할지 공상처리를 해도 되는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상처리로 해도 될까요?',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과 장단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처리란? 말 그대로 회사를 통해 받는 보상을 말합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에 보상을 맡기는 대신 회사가 직접 보상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최선의 효과를 볼 수 있기에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보다 공상처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재요율 때문인데요. 산재요율은 업장의 보험료를 정하는 중요한 변수 입니다. 즉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지고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당연히 낮은 요율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싶을 것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요율이 상

[보험상식] 보험약관 해석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에서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약관에 있는 조항을 해석할 때는 이 원칙들을 근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원칙들은 무엇이며 그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전 관련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생명보험 약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보상상식]척추압박골절과 후유장해(생명보험, 산재)

척추압박골절이란? 척추 압박 골절은 하나 이상의 등뼈(척추) 가 (척추체)이 붕괴되어 쐐기 모양으로 찌그러지는 형태의 골절을 말합니다. 즉 척추체가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골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압박 골절은 고령자들에게 일어나는데 척추제의 붕괴는 골다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다. 하지만 골다공증과 관련 없이 사고로 인한 큰 충격과 압박력으로 인해 척추체가 내려 앉게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 산업현장, 일상생활 중에 이러한 일들은 늘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처음 압박골절을 당했을 때, 큰 증상이 없이 단지 상당히 불편한 통증 등이 존재하게 될 수 있고, 활동이 통증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진단은 X-레이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을 사용하여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치료법으로는 외과적 수술에 의한 핀이나 고정물 삽입이 있고 골절된 뼈에 골시멘트 주사, 보존요법 등이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척추 압박 골절에서는, 등뼈(척추)

#캠핑#화천

[후유장해]손목골절(원위요골 골절) 콜린스골절, 스미스 골절-보상

넘어질 때 손바닥을 짚어서 생기는 골절을 골린스 골절이라고 하며 손등을 짚어서 생기는 골절을 스미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모두 요골부위에 골절이라는 결과는 낳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목골절이 생기면 보존적인 치료로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불유합이 생기게 되면 혹은 부정유합의 경우라면 나중에 후유장해가 생기게 될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위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보험 후유장해와 손목골절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봄철 안전사고]-영조물배상,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처리방법

따뜻해지는 날씨에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반의 침하로 인해 인도의 보도블록이 꺼져내리고, 그로 인해 발빠짐 혹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도 배수로나 맨홀 뚜껑의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발빠짐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만일 보행중 인도에서 혹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인도나 공사장 주변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은? 영조물배상책임, 영업자배상책임, 도급업차배상책임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

[보상상식] 추간판탈출증과 후유장해

[추간판탈출증]이란? 여러 개의 작은 척추뼈가 모여서 척추라는 인체의 기둥을 이룹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척추뼈끼리 부딪치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디스크(disc)'라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대개는 퇴행성병변으로 인해 발병하지만 낙상, 교통사고 등의 심한 외상이 있었을때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이냐 퇴행성질병이냐 분쟁의 소지가 크다보니 사고기여도(관여도)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상해 또는 재해장해 뿐만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많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장해의 진단은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한 병원 주치의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기여도 산정 등 장해진단 평가의 이견시,보험사와 협의로 3차진료기관에 의뢰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디스크(추간판)의 한가운데에는 젤리같이 찐득찐득한 '수핵'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수핵을 둘러싸는

[보상사례]팔꿈치골절(주관절,상완골)후유장해 보상은?

사업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할 때,혹은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에서 머리나 어깨, 발목부분에 골절을 당하는 경우와 아울러, 팔과 팔꿈치부분에 골절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팔꿈치부분의 뼈가 다치는 경우, 골절되는 팔꿈치뼈 부위를 주관절 이라고 합니다. 주관절의 윗부분은 상완골 원위부 라고 하고 그곳에 일어난 골절을 원위 상완골 골절이라고 합니다. 주관절의 아랫부분은 #요골 과 #척골입니다. 주관절 주관절이란? 팔의 윗부분인 상완골과 아랫부분인 척골 및 요골이 만나 형성되는 관절입니다. 양 팔의 중앙부이면서 상완골과 요골, 척골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위치합니다. #상완골과 #요골, #척골 세개의 뼈로 구성되어 만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첩관절입니다. 총 세가지로 상완척골관절, 상완요골관절, 요척관절이 있으며, 척골측부인대, 요골측부인대, 윤상인대가 뼈를 고정시키며 관절을 보호합니다. 주관절은 팔의 위·아래부분이 만나 구부러지고 펴지는 운동을 하고, 손목과 함께 팔이 회전하는 운동

[후유장해] 요골골절과 후유장해

요골 골절은 척골골절과 더불어 대표적인 손목골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목뼈는 팔꿈치에서 시작되는 두개의 뼈인 요골과 척골의 끝단(원위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면 반사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게 되고, 이때의 충격으로 요골과 척골에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보행 중에 미끄러짐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골다공증이 진행된 65세 이상 여성들에게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골절 부위 뼈가 분쇄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손목 분쇄골절이라 합니다. 손목이 분쇄되어 골절이 되면, 뼈가 잘 붙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붙는다 하더라도 손목관절에 변형이 진행되어 나중에 손목 관절 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스키나 스노우보드와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요골골절이 발생하면 경우도 많으니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골 골절 증상과 진단 서울아산병원> 질병백과 증상 ① 외상 이후에 손목이 심하게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범칙금관련 정보였습니다. 이상 최대보상파트너 이동원팀장 이었습니다. 010-7441-3954 굿 보상과 배상 최고의 보상과 배상 서비스 open.kakao.com 상담신청 교통사고/배상책임/후유장해/근재보험/ 보험청구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docs.google.com 최대보상파트너 : 네이버 카페 보상청구에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fe.naver.com

[산재사고] 산재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2022.4. 28. 발령, 2022. 7. 1. 시행) 제2호가목1)]. 산재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근골격계 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2호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난 12월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2023년1월1일부터 변경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자동차보험폼 표준양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종전)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아래 그림 참조) 좀더 쉽게 말해서 가해자는 80% 만큼의 잘못을 했고, 피해자는 20%만큼의 잘못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사고에서 동일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는 과잉진료로 치료비가 500만원 나왔고, 피해자는 동일 사고에 치료에 대해 50만원 정도의 치료비만 나왔다면, 종전에 보상에서는 과실비율과는 상관 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여

[후유장해]장해평가 방식 -맥브라이드식, AMA식

장해평가 방법 장해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법, 국가배상법에서 사용되는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 둘째,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방법, 세째, 생명 손해보험 회사의 후유장해 등급 AMA식이 있습니다 국내법상 장애평가 방법 국가의 의한 배상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배상에서 사용되는 평가방식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해 명시된 방법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로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참조해 보면 총14개 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기술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 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산재와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별표2 > 장해급여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배상책임】스키장사고 - 판결을 통해서 본 과실비율

겨울철 스키장 이용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호 장구, 안전 수칙 등에 유의해야 하며, 혹 있을지 부상사고에 대비하여 , 관련 보험과 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 등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키장 발생 사고의 실제 사례와 그에 따른 민사법원의 판결, 판결문을 통해 본 과실비율 정도와 보상내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장 피고 1. 이 2. 곽 피고 이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판결 [손해배상(기)] -일부인용 c 위 사건의 원고는 부상은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1,2는 피고의 부모입니다. 피고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3,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

그림으로 보는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한 해에 바뀌 제도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책자([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정부 기획재정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기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PDF 다운로드 그림으로 알아보는 제도 PDF 다운로드 202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 202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정책 202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시기별 정책 연도별 PDF 다운로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연도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PDF 2023년 상반기 PDF 2022년 하반기 PDF 상반... whatsnew.moef.go.kr whatsnew.moef.go.kr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약관해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못받고, [식물인간]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생명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뇌사]란 무엇인지,[식물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뇌사]의 경우 어떻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 장해분류표 > 총칙 > 기타 > 내용에 의하면 [장해분류표] 상의 표현 뇌사에 대해 [장해분류표해설집]의 내용을 인용해 설명합니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사상태”란

【배상책임】 공용부분 낙상사고는 보상은?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장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복도나 승강기 등 공용부분의 바닥의 결빙으로 인해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00아파트 입주민은 A씨 지난해 2월 복도 보행중 바닥 결빙에 미끄러져 다리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소용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였는데요. 이유는 업무상관리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미끄러짐 사고의 경우 청소용역업체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2007년 10월 서울 송파구 J아파트에서 미화원이 마포걸레에 물을 적셔 닦은 승강기에 탑승하다 바닥에 있던 살얼음에 미끄러져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입주민 K씨가 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S사와 관리소장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6백25만여원을 지급하라.”

[배상책임] 보행 중 - 빙판 미끄러짐 사고 보상과배상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중, 아파트 단지 내, 공원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건강보험시사평가원의 통계를 참조해 보면 최근 5년(‘2012~’2016) 간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추·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523,532명이었습니다. 눈 등이 얼어붙어 빙판이 생기는 12월에는 요추·골반의 골절 환자수가 141,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에는 대퇴골 골절 환자수가 84,27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 부상의 종류 특히 보행중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대퇴골골절, 엉치뼈골절, 발목골절이나 손목 골절, 요추골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이나 발목 골절 등에 부상을 입을 경우, 무혈성 괴사, 불유합, 운동장해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행중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의 책임

[배상책임]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보상과 배상?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예보된 폭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행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혹은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시사평가원의 통계를 참조해 보면 최근 5년(‘2012~’2016) 간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추·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523,532명이었습니다. 눈 등이 얼어붙어 빙판이 생기는 12월에는 요추·골반의 골절 환자수가 141,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에는 대퇴골 골절 환자수가 84,27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 부상의 종류 특히 보행중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대퇴골골절, #엉치뼈골절, 발목골절이나 손목 골절, 요추골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이나 발목 골절 등에 부상을 입을 경우, 무혈성 괴사, 불유합, 운동장해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와 같은 부상을 입은 경

[교통사고]눈길 교통사고 과실은?

계속되는 한파와 눈이 오는 이맘때에는 눈길 인사사고와 함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됩니다. 특히 눈길 교통사고는 예기치못한 사고이다보니 과실여부에 대한 분쟁이 참 많습니다. 차의 미끄러짐으로 피치 못할 교통사고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에게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죠. 또한 날씨나 시야와 지면의 상태와 같은 요건으로 인해 과실 비율의 정도가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역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중점을 둔 결과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눈길 사고의 모든 경우 눈길 운전에 따른 주의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배상책임]스키장사고!! 보상과 배상은?

최근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고 장소는 슬로프이지만, 리프트 하차 지점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부상으로는 대부분 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입니다. 사고의 절반은 골절을 동반한 중상이라서 주의를 요하는데요. 스키장사고 사례 A씨는 강원도 소재 00스키장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습니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B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요하는 흉추 골절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본인의 잘못으로 타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생긴 경우에는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처럼 스키장에서는 스키를 타다가 타인과 부딪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시키는 사고

[배상책임]배상책임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시설내 사고 법적 책임은 ?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의 모든 설비들 이를 테면 도로나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 설비(시설,장치,장비), 건축물, 가립(가설, 임시로 설치한 물건 혹은 장치) 모두 '시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물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 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그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와는 별도로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생생활 중에 사용되는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 혹은 시설들이 존재하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고, 법적인 테두리 안

[보상상식]금융감독원를 통한 민원신청(분쟁조정) 절차는??

보험소비자로서 보험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보험금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에 보험관련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많지 않아서 금융위원회 혹은 소비자보호원 아니면 민사소송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민원 신청 역시 간단하지만은 않고, 조정위의 분쟁조정 안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달리 방법이 없기에 금감원 민원을 넣겠다고 보험사를 상대로 으름장을 넣지만, 역시 민원 신청!!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보험소비자로서 보험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려하게 되는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및 분쟁조절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란? 분쟁조청신청이란? 보험회사외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기관을 [금융감독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근재]근재보상청구방법

근재와 산재의 차이는? 그 임의성에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산재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며, 근재는 임의보험 즉 가입에 대한 강제적인 책임이 고용인이나 사업주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재는 신경을 쓰고 근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많은 분들이 산재사고에서 산재만 신경쓰고, 근재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산재, 근재 모두 보상청구에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쩜 산재보다, 근재가 더 그러합니다. 이유는 산재의 경우에는 이미, 마련된 산재관련 법령들에 따라, 보상된 사례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보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니즈만 있다면... 보상결과가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근재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사를 상대하여 하는 것이기에 더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보험사를 상대하여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보상상식]산재용어정리-2022산재보상가이드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상사고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기이드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을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결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출퇴근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하하던 중 발

[보상상식]비례보상과 정액보상과의 차이점은?

비례보상이란 무엇일까요? 비례보상이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총액의 보험금의 한도를 보험 갯수에 대해서 책임분 만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총액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즉 손해에 대해 비례하여 보상한다는 뜻으로 중복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례보상의 대표적인 담보로서는 실손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 벌금비용, 화재보험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상법 제672조 <의료실비에서의 비례보상> 예시1. 입원비 100%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4개에 가

[후유장해]후유장애진단서를 받으려면?

장해진단을 올바로 받은 방법!! 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있어서 핵심은 정확한 장해진단을 올바로 받는 것인데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이나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장해진단 올바로, 제대로 받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장해진단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보상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진단서와 환자의 태도 장애진단을 해주는 쪽은 주치의이지 환자 자신이 아닙니다. 환자는 당연한 권리로서 장해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서 '자신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보상을 적절히 받기위해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주치의에게 장애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 보상지식이 많고, 의료 지식 또한 풍부한 척하면서 장애진단서를 받아내려고 해서도 않됩니다. 오히려,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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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 보상과 배상?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인 엄마가 6살짜리 딸과 함께 소풍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에 치인 겁니다. 이 사고로 딸이 숨지고 엄마도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가 당초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고 심지어 사고 며칠 뒤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도로교통법 맹점 탓 솜방망이 처벌? 당시 가해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맹점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설령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는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보상사례]손가락절단/골절-산재보상

손가락 후유장해 - 산재보상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 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로서 손가락을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한 경우와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을 이단한 경우를 말한다. 제4급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 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 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교통사고]자차 사고시 - 동승자 보상가능? 과실비율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압해야 할 담보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냈고 동승자가 다치거나 했을때에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동승한 동승자와의 관계에 따라 보상담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서 동승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 동승자가 차에 탑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감액비율을 제하고 보상될 수 있으며, 동승자감액 비율이란? 동승자에 대한 감액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사고]전동킥보드 사고 보상은 ? 가해자가 피해 보상 거부한다면?

전동킥보드 사용 인구가 늘면서 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기기의 특성상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전동킥보다와 보행자간 사고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피해보상 거부 시 보험사에 직접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게시된 내용은 인용하거나 재편한 것입니다. *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일단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신원 정보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분증을 사진촬영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 뺑소니, 신분증 제출 거부) - 이러한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출

[척추압박골절]-후유장해보상(2)

지난 시간 척추압박골절-척추질환과 보상(1)에서는 척추의 구조, 질환과 원인(전만증,후만증,기왕증), 척추압박골절과 보상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척추압박골절]-후유장해보상(2)에서 일반보험 보상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40% 지급률 40%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참고그림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지급률30%)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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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수상레저사고 보상과배상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법을 살펴보니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상레저활동의 정의와 그 예방법 및 미리 체크해야 할 보험관련 지식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상레저활동"이란 ?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

[보상상식]무릎십자인대-전방십자인대파열 보상

십자인대 손상은 대부분 운동 중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무릎 관절이 뒤틀리며 안쪽, 바깥쪽, 앞쪽으로 심하게 꺾일 때 십자인대가 손상됩니다. 주로 축구나 스키 등의 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상대방 선수와 충돌할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교통사고 시 발생합니다. 오늘은 무릎십자인대 파열과 그 진단, 추후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무릎십자인대 파열과 진단 무릎 관절 즉 슬관절에는 4종류의 인대가 있습니다. 1. 전방 십자인대, 2. 후방 십자인대, 3. 내측부인대 , 4.외측부인대 이렇게 4가지 인대 인데요. 다시말해 이 4개의 인대는 무릎을 중심으로 위 아래에 있는 두개의 중요한 뼈 즉 대퇴골과 경골을 근육과 더불어 이어줌과 동시에 무릎을 굽히고 펴는 여러 동작에 있어서 안정성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이 중 하나라도 파열된다면?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외견상 이상이 없어보여도, 정상적인 동작에 장

[교통사고] 렌트카 사고!! 보상과 배상??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제안이 해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껏 미루어 왔던 여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렌트카 수요가 급증하여 대여료가 많이 인상되었다는 보도들을 보게 됩니다. 렌트카 사용... 편리할지 모르지만, 사고시 보상과 배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처리 문제인데요..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하였을 때와 비교해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렌트카 사고 보상과 배상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합니다. <렌트카 사고 사례> 오랜 만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계획한 A씨는 3박 4일의 여행일정을 위해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인줄로만 알았지만, 막상 사고가 나자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렌터카를 타고가다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

[교통사고]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에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두 특약 담보 중에 어떤 담보가 더 좋을까요? 어쩜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 담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상 #자손 이 두가지 담보를 비교해 보고, 보험료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 특약의 비교 1. 과실여부 자기신체사고 약관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비교(KB자동차보험 인터넷 안내자료)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기신체 사고의 경우 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해등급에 따른 위의 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입니다. 자손 즉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차량침수피해-보상정리

유래없는 폭우로 인해 서울 경기권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더해 현대인의 생활에서 발 역할을 하는 차량에 침수 피해 역시 상당한데요.. 챠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만일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처리를 통해 피해손실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담보 역시도 세밀하게 나뉘게 되는데, 차량의 경우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 차량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차담보역시도 나뉘어 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차란 차대차 사고 손해로 인한 보상을 기초로 합니다. 요즘은 다이렉트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자칫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데요.. 단지 보험료가 좀더 저렴해진다는 이유로 자차담보확대특약을 제외한다면, 침수 사고에서 보상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차담보 중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차담보단독사고특약 #단독사고특약 #자차단독사고 자차 단독사고란 가로수·전신주 등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펴낸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2022년 상반기 적용)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기준은 2022년 1.1일 부터 입니다. #시중노임단가 #대한걸설협회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두차례에 걸쳐서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합니다. 이 노임단가는 각종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범위로는 전국 2,000개 건설현장, 5개의 공사 직종(공사직종, 전기직종, 정보통신직종, 문화재직종, 원자력직종) 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며, 현실 단가를 거의 반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48,510원, 특별인부 187,435원, 철근공 236,805원, 콘크리트공 227,269원 입니다.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48,510원, 특별인부 187,435원, 철근공 236,805원, 콘크리트공 227,269원 입니다. <직종별 임

[교통사고]과실상계?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의 과실상계란 무엇을 말할까요? 교통사고에서는 필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지만, 모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고는 상대적이며, 가해자의 과실이 100%가 아닌 경우의 사고도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측 과실 사고란?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할 의무 (방어운전, 안전주의 의무)등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를 가중시킬 경우에 이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따지게 됩니다. 예로서 흔히 90:10 사고 80:20사고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가해자가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대해 100%가 아닌 90%만큼, 80%만큼 혹은 그 이상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고가 바고 그것입니다. 과실의 개념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