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사실조사(행정조사,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의무/자율보고)

※ 참고글 1) 행정조사 개괄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6453310 2) 사고조사와 사실조사 차이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87842102 1. 항공안전법 사실조사 가.

항공안전법 사실조사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