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허가 ｢동물보호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허가 ① 동물장묘업 ② 동물판매업 ③ 동물생산업 ④ 동물수입업 등록 ⑤ 동물전시업 ⑥ 동물위탁관리업 ⑦ 동물미용업 ⑧ 동물운송업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도입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
#
가정분양허가
#
동물판매업사업자등록
#
동물판매업신고
#
동물판매업영업자준수사항
#
동물판매업허가
#
반려견분양
#
반려동물국가자격증
#
반려동물분양
#
반려동물분양계약서
#
반려동물분양뜻
#
반려동물분양센터
#
반려동물분양입양
#
동물판매업사업계획서
#
동물판매업등록
#
동물판매업근린생활시설
#
동물수입업등록
#
동물수입업허가
#
동물장묘업
#
동물장묘업등록
#
동물장묘업등록업무처리지침
#
동물장묘업사업계획서
#
동물장묘업의시설설치및검사기준
#
동물장묘업인허가
#
동물판매
#
동물판매업경매장영업자준수사항
#
동물판매업교육
#
반려동물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