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endlylaw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2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학교폭력 경찰신고 ‘이것’ 모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서에 출석하라는데 저희 아이 어떡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해 자녀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아닌가 생각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의뢰인 분도 계셨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당혹스런 심정에 계실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다희/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전국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30명 남짓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매일같이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며 학교폭력 경찰신고 문제, 또 관련 대처법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성년자는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촉법소년은 학교폭력 경찰신고 당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던데요?' 위와 같은 부정확한 이야기들을 따르다가 결과적으로 불리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4호 처분, 입시 실패가 두려운 절박한 분들만 보세요

변호사님, 우리 애 대학 가야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해 '학폭 4호' 또는 그 이상의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아보신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학폭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결과를 받아보시기까지 단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주무신 날이 없었을텐데요 전전긍긍하며 기다린 결과가 '학폭 4호'라니, 생기부에 기재된다니, 생각보다 훨씬 더 중한 결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치결정통보서를 받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말씀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현 학폭위 위원장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전국 수 만명의 변호사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인데요. 저도 그 중 하나이기에, 자연스레 매일같이 이런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생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년분류심사원, '이것' 모르면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제 눈 앞에서 구속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매일같이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사건들을 처리해오고 있는데요. 소년재판 첫 날, 아이가 눈 앞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며 이렇게 울면서 전화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실텐데요. 저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모님들께서 경험하고 계실 복잡한 심정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라 해도, 아이를 포기할 부모는 없을테니까요. 오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눈 앞에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끌려가는 아이를 보고 눈물짓는 부모님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게된 상황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성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다(변호사 직업특강 후기)

변호사님, 보성중학교 친구들에게 사무실 견학을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변호사 직업특강 관련 문의 전화가 왔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성중학교 학생들에게 사무실을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다. 솔직히 고민이 되었다. 일하랴, 육아하랴 쉴틈 없이 지내는 매일, 변호사 직업특강까지 진행하기엔 다소 버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민 끝에, 나와 장권수 변호사님은 곧 위 요청을 수락했다. 우리가 내어 줄 한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어떤 친구에게는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말이지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12명의 보성중학교 남학생들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나보다 훨씬 큰 키의 아이들이었지만,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낯선 장소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을 하고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냥 귀엽게만 보였다. 하나하나 준비한 명찰을 나누어주고, 나름(?) 먼 길을 왔을 보성중학교 아이들의 당충전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 '이것' 모르면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 빨간 줄만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국 30명 남짓 뿐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현 학폭위 위원장 김다희입니다.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황급히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잘 안다고, 그래도 빨간 줄만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저 또한 그 심정이 백 번 공감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되곤 하는데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이 문제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 앞으로의 대응방법 몇 가지를 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방배 상간소송, '이것' 모르면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방배이혼전문변호사).

그 남자랑 아이들 안부까지 서로 물었다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져 계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당장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다가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주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여 비통한 심정이실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간남에게 복수하겠다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추후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까지 경험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부디 이런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하에서는 상간남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간남 소송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집중하시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전부승소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복수까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배이혼전문변호사, 방배 상간소송 전부승소 판결문 방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계약갱신 요구, '이것' 모르면 실거주 매매 아파트 날아갑니다(역삼임대차전문변호사).

실거주 매매 아파트거든요. 중도금 내려고 이미 살던 집도 팔았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갱신요구를 하네요 저희 어떡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실거주를 하려고 아파트를 샀는데 매도인이나 세입자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새로 산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려고 실거주하던 아파트도 팔았는데,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아파트 잔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겨운 상황에 놓여계시리라 짐작되는데요. 제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에서 실거주 매매 아파트 문제로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가 될 소중한 집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최선으로 사건에 임했었는데요. 덕분에 '최근 수많은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어서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샀는데 세입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3살 딸 엄마인 대형로펌 변호사가 학폭전문변호사가 된 이유

어머님, 아이 얼굴 흉터가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내 아이 상처는 그 무엇보다 아프다. 여느 날처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는 3살 딸 아이 어린이집에서 사진 한 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맑은 얼굴로 집을 나섰던 아이는 눈 밑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울먹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 옆 친구가 아이의 손에서 교구를 가져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때 순간적으로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의 친구 또한 제 아이와 같이 고작 3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괴롭히려거나 상처를 입히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아이가 울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걱정스런 마음에 방문했던 흉터외과에서, "흉터가 평생 갈 수도 있다. 치료를 하며 경과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야구선수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가 학폭전문변호사 된 이유

20살에 처음으로 알파벳 배워 1년 만에 대학에 진학하다 학창시절의 저는 프로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야구부 소년이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이었고, 당연히 공부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를 고군분투했지만 끝끝내 저는 프로 야구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권수 변호사 야구선수 시절 좌절의 시간도 잠시, 스무살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때부터 저는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을 하듯 매일을 특유의 집념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조차 모르던 20살의 청년은 성실과 최선으로 단 1년 만에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수석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형로펌 입사 탄탄대로를 걷다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는 생각에 대학에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 흔한 MT 한 번 가지 않은 채 머리를 깎고 수많은 서적들을 탐독하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워킹맘 이혼 재산분할, 10명 중 8명은 억울하게 남편에게 다 뺏기는 이유

애도 키우고, 돈까지 버느라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라니,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서... 변호사님, 저 재산분할까지 제대로 못 받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워킹맘으로 매일을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의 부정행위와 계속된 폭력, 폭언 등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밥 한술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육아와 집안일에 치이고, 회사에서는 워킹맘으로 어쩔 수 없는 잦은 연차 등을 써가며 눈치보며 일하는 등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지내오셨을텐데요. 저 또한 워킹맘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입장으로서 그 버거움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견뎌낸 결과가 고작 이혼이라니... 참담한 마음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실텐데요.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시 살아봐야지, 하는 절실한 생각에 워킹맘 이혼 재산분할(맞벌이 재산분할) 방법을 찾던 중 이 글까지 만나게 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신고, 학교 대응이 마음 같지 않을 때(학폭 피해자 학부모가 알아둘 필수 팁)

학폭 피해자가 학폭 신고를 하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큰 결심을 하고 학폭 신고를 진행하였지만, 학교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거 학폭 안 나온다고 협박(?)하며 내심 학폭 신고를 철회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학부모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신고를 하면 학교가 피해자의 편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학교가 시키는 대로 철회해야 할까요? 학폭 피해자 학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학폭 사건과 소년재판,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로부터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봐도 우리 아이가 학폭 피해자니깐 학교가 피해자 편에서 서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네요.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을 조사만 해보면 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1분이라도 서두르세요!

학폭 가해자 무리가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경찰에 가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정도 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저 때문에 우리 아이 학폭 신고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학폭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학폭 피해자의 부모임에도 경찰 조사를 받고, 또 벌금이나 징역(집행유예)와 같은 유죄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한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모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절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꼭 학폭 피해자 부모가 아닌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오늘 글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내 자녀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육청학폭위, '이것' 모르고 출석하면 생기부에 오래 남습니다.

등기로 교육청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학교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교육청학폭위로 넘어간다는 선생님 전화를 받으셨나요? 당장 교육청학폭위 출석일이 코 앞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현재 학폭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기도 하여 실제 다른 변호사님들로부터도 학교폭력 사건 관련 문의를 자주 받곤 합니다. 최근 매일같이 교육청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 또 변호사님들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교육청학폭위에 출석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생각보다 쉽게 '학폭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4호 이상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내하며 준비해왔을 입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청학폭위를 앞두고 혹 생기부 기재 처분이 나올까 두려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학부모님들을 위해, 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보호자 확인서, 설마 '애는 착해요'라고 쓰셨나요? 큰일납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인지 몰랐어요. 번복 방법 없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나,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 중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큰 고민없이 작성하였다가, 학폭위에서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감수해야 하거나, 추후 자녀가 다소 중한 처분까지 받게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마주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 서류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이라도 알고 계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을텐데... 상담을 진행하며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곤 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하에서는 학폭 보호자 확인서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작성 전 '이것' 먼저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학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맞폭, 학폭쌍방 '이것' 모르면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 됩니다.

변호사님, 너무 억울해도 잠이 안와요. 맞폭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애는 완전한 학폭 피해자인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폭 피해자로 어려운 결심 끝에 학폭 신고를 하였으나, 곧 학폭 가해자로부터 맞폭 신고를 당하여 당혹스러운 심정을 느끼고 계실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애는 완전한 학폭 피해자니까, 학폭 신고만 하면 모든 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맞폭 부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추후 학폭위에서 학폭 가해자로도 인정되어 일정한 조치를 받게되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폭쌍방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리시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뵐 때면, 한 아이의 부모인 저 또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디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하에서는 맞폭, 또 학폭쌍방 진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맞고소, OO 모르면 자칫 처벌 수위만 높아집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만 잘못한 거 아녜요. 학폭 맞고소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국 30명 남짓 뿐인 학폭전문변호사, 현 학폭위 위원장 김다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폭 신고를 당한 뒤 억울한 마음에 학폭 맞고소를 고민 중이신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학폭 맞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학폭 맞고소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건데요. 학폭 맞고소를 하는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학부모님들도 상담 중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글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부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학폭 맞고소 진행을 이유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폭 맞고소 피해야 하는 사안 우선, 내 자녀의 사안이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상대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이 글 안 보면 후회합니다<학폭전문변호사 작성>

상대 학생과 마주치지는 않을까요? 조사는 몇분 동안 받게 되나요? 부모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폭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 졸이고 계실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학폭위는 처음 경험하시는 일이기에 당연히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폭위 위원장이자 학폭전문변호사로서, 상담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글을 끝까지 체크하며 읽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학폭위 출석 전 대기 공간에서는 아이를 위한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고민합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통지서에 적힌 시간에 맞춰 심의장소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사님께서는 학생과 보호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증거, 없는 것 같은데 '출석정지' 처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변호사님, 저희 애가 괴롭힘 당한게 정말 확실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것 같아 어쩌죠... 학교폭력 인정 못 받으면 저희 가족 정말 못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학폭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다희 학폭전문변호사라고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매일을 무겁고 아프게 살아내고 계실텐데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학폭 신고를 통해 학폭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학폭 증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자칫 학폭 신고 후 학교폭력 인정을 받지 못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폭 증거가 없는 것 같은 데 출석정지(학폭 6호)이상 처분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폭 증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 분께 학폭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아내 드린 사례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처벌(학폭징계처분), 수위 낮추고 싶다면 '이것' 확인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이 다시는 안 그러기로 약속했어요. 절대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꼭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는데... 생기부 기재만이라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폭 변호사, 현 학폭위 위원장 장권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자녀가 학폭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꿈이 좌절되는 것은 아닐까 초조해 하고 계실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부모이기에 아이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계실텐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며, 학폭 처벌은 어떤 기준을 통해 정해지는 것인지, 학폭 처벌(학폭징계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건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기부 기재 처벌을 우려'했으나, 저희와 함께 결과적으로는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6호 이상 처분 취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학폭 6호라니... 처분통지서 보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닌 내용도 너무 많이 인정된 것 같고... 우리 애 앞으로 어떡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던 학폭 처분통지서를 받아보고, 예상치 못한 중한 결과에 큰 당혹감을 느끼고 계실 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학폭 6호 출석정지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처분입니다. 게다가 출석정지된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도 않습니다(미인정결석). 내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증거조차 없는 내용들을 근거로 학폭 6호 처분이 내려졌다면요? 이로 인해 지금껏 준비해온 대학이나 특목고 또는 자사고 입시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다면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님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폭전문변호사로서 학폭 6호 처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기간 길어지는 이유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이혼소송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길어질까 두려워요. 이혼소송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문제를 들고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 이혼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서울, 경기권의 민사/가사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당연히 모든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뿐이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대응해야만, 이혼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같은 더욱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정보 없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사건을 대충 맡겨버리거나, 광고성 글들을 통해 확인한 사무실의 규모나 화려함만에 이끌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괴로움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대방 재산조회 방법, 동작구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재산은 상대방이 모두 관리해 왔어요. 상대방 재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조회? 추적?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 조회에 관해 협력해주지 않아요. 어떡하죠? 이혼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상대방 재산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동작구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동작구를 포함한 서울 및 경기권의 민사/가사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중점을 두고 다투게 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인만큼, 동작구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사건 수행 중 가장 신경써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도 이혼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상대방 재산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김다희 변호사, 대형로펌을 박차고 나온 이유?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 좋은 학력과 경력은 어쪄면 가장 쉽게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보다는, 제가 왜 대형로펌을 박차고 나와 법무법인 지온의 변호사가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살다보면 남의 일인줄만 알았던 사건들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여러 다리를 건너 제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변호사 또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해결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 심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언론보도] 부목사 사택 종부세, 교회가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이유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교회 및 각 총회들의 자문 및 소송 사건들을 다수 다루어 온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많은 목사님들께서 종부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부목사 사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놓았던 사택 등에 엄청난 금액의 종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목사 사택 등과 관련하여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이유와 그 해결책 등에 관한 저의 기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신문인 기독교개혁일보에 보도 되었습니다. [긴급 제언] 우리 교회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_김다희 변호사 | 기독교개혁신보 (repress.kr) 출처 : 기독교개혁신보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 02-555-8182 이메일 : [email protected]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승소사례] 별내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자소송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내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별내를 포함한 서울, 경기권의 민사/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확인해도 될까요? 위 질문들은 상간자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별내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렵게 결심한 소송일텐데요. 힘들게 결정한 소송인만큼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진행하시게 될 상간자 소송에 대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별내이혼전문변호사로서 몇 글자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상간자소송, 정확히 뭔가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의 행위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언론보도] 비대면 진료에 관한 글이 한의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비대면 진료에의 참여가 의료법 위반인지 등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한의사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에 관하여 답변한 저의 글이 "대한한의사협회 신문"인 "한의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일까요? 김다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온)[email protected][편집자주]본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 김다희 변호사의 기고를 게재한다. 국가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제약사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김다희 변호사는 현재 강남 소재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코로나로 한의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면책공고

본 블로그에 게재된 모든 내용과 관련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법 규정이나 판례에 대한 해석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다희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문 또는 변호사에의 사건 의뢰 없이 본 블로그 콘텐츠에서 확인한 정보만을 토대로 임의로 판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작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조정절차의 핵심 확인하세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게 제게 더 유리할까요?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엔 조정이혼절차를 아예 밟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동작구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가 전해지면서 조정이혼절차가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 상담 시에도 조정이혼에 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절차에 관해서, 특히 조정이혼절차가 어떤 점에서 좋은지에 관해서 쉽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낮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식 등이 따로 정해져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에 다시금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아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산분할의 대상? 대형로펌 출신 동작구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작구 이혼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혼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동작구 이혼 변호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어디까지인가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부동산, 현금, 예금 자산 등을 포함하여 혼인생활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의 협력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임대차 종료 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민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 놓여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의 분쟁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애쓰고 계신 분들이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회의실 모습 민법은 사용대차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즉,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어떠할까요? 당사자 사이에 임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모든 재산을 모교에 기증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유류분 제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 뭔가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몫을 의미합니다. 상속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 즉,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지요? 형편이 어려운 자식 또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실혼 재산분할? 동작구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았어요.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동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동거를 시작으로 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타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다가, 굳이 혼인신고 경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그대로 보내게 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관계가 파탄났을 경우, 다른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경료하지 않은 관계를 뜻합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김다희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헝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됐는데, 관리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맹견에게 물렸는데, 맹견 주인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평소 쉽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여 전화상담/SNS상담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김다희 변호사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출연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됐는데, 관리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동절기에 공통주택의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늘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식에 바탕한, 질서 있는 이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린이의 최다 질문] 상속포기신청이냐 한정승인신청이냐, 고민된다면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오늘은 법린씨의 사연을 통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린씨는 얼마 전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미처 다 헤아리기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법린씨, 법린씨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상을 치르고 나면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에까지 직면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속이란 살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에요. 1.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망인의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합니다. 망인의 살아 생전 재산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상속인으로서 꼭 해야할 일 중 하나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 재산분할 세금,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의 문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오늘은 법린씨의 사연을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의 문제에 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린씨는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넘겨 받게 되었는데요. 법린씨는 문득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와 관련해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법린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증여세 X, 소득세 X, 취득세 O)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남편보다 소득이 훨씬 적어요. 내조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생활에 보탬이 된 부분이 적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little_klein, 출처 Unsplash *아래는 법린씨의 사연입니다* 법린씨는 어린 시절 현모양처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문제로 일정 기간 동안 외국생활을 해야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법린씨는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경력도 포기한 채 외국에 건너가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귀국을 하게 되었지만 단절된 경력 탓에 이전만큼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법린씨는 적은 돈이라도 벌어 생활비로 보태고자 하는 생각에 일을 손에서 놓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았지만 결혼생활은 점점 더 순탄치 않았어요. 결국 남편의 폭언과 부당한 행위에 지친 법린씨는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법린씨. 내조에만 거의 모든 시간을 쏟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어린이집 cctv 열람 및 확보,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최근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이기 전에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린이집 학대 뉴스에 마음 아팠던 적이 참 많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에는 돌이 채 안 된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기들이기에 더욱 속수무책으로 학대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을 지켜보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독]여주 어린이집 118개 영상 분석…‘분노의 학대’ 81차례 *법린씨의 사연입니다* 법린씨는 남편과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3개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기가 이상하게 더 칭얼거리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아기의 몸을 샅샅이 살펴본 결과 이상한 멍자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법린씨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육비 증액 등 변경 신청, 대형로펌 출신 가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에게 일정한 몫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하게 되지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 달라진 '이것'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역에 위치한 ... blog.naver.com 오늘은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후로 변경 즉,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린씨의 사연* 법린씨는 이혼 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되는지 확인하세요.

한국 사회에서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는 '섹스리스'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이 섹스리스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부부생활은 혼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부부생활이 계속해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애로부부'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부부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늘 많은 부부들의 관심 대상이고, 실제로 잠자리거부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X) 대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거 사실혼? 구별 기준은

김다희 변호사가 2022. 3. 31.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였습니다. 동거 사실혼? 비슷한 듯 다른 동거 사실혼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참고가 되실까 하여 동거 사실혼 구별 기준 외에도 진행했던 상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6년간 함께 살며, 함께 일한 부부 사실혼 인정될까?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지요. 상담자 분께서는 결혼식도 올리고 6년간 함께 살며 경제공동생활까지 영위하였고, 시아버지를 모시기도 하며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왕래하며 지내왔는데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동거 사실혼? 구별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 간에 부부라는 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변호사,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김다희 변호사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4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데요. 김다희 변호사는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여 학폭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학폭 피해자의 부모님으로, 학폭위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판단 하에 학폭 가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요구하셨다고 해요. 답답한 마음에 학교 게시판에 학폭 가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폭 가해자의 부모들이 상담자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상담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피해 학생의 부모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음을 백 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담자 분처럼 자력구제를 위해 힘쓰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형사처벌의 위험에까지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상담자 분의 행동 같은 경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재산 분할 심판, 알고 진행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을 협의를 통해 분할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아무런 다툼 없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만큼 마음 편한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상속이 개시된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질문을 주십니다. 위 질문은 아마 유류분 반환 청구의 문제와 혼동하여 주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사유종류, 부모님 용돈 지급도 이혼사유가 될까?

김다희 변호사가 2022. 4. 14.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여 이혼사유종류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가에 몰래 생활비를 보내고, 적금을 깨서 장인 어른의 사업자금까지 마련해 드린 아내와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혼사유종류와 관련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상담 진행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1. 이혼 위기를 겪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잘 맞아야 할까요? 가치관이 맞는다면 가장 좋겠지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극과 극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고, 당연히 부딪치는 빈도도 낮아 갈등의 소지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살면서 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2. 처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 부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처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변호사, 서울중계초등학교 및 서울불암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위촉

학폭 변호사, 김다희 변호사가 서울중계초등학교, 서울불암초등학교의 변호사 명예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변호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학교 관련 사안에 자연스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변호사 명예교사로서 진행하게 될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들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다희 변호사는 변호사 명예교사이자 학폭 변호사로서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학교 내 분쟁과 관련한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또한 담당합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학생들 간의 문제가 학부모들간의 민/형사 고소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동폭행 합의금? 확인해야 할 사항은

김다희 변호사는 2022. 5. 25.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여 공동폭행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술을 먹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담자 분께서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남성과 시비가 붙은 친구를 말리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몸싸움이 계속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나동그라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말리려고 했을 뿐인 상담자 분께서도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도대체 왜 자신이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굉장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셨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공동폭행 합의금으로 1인당 6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탓에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전치 2주에 600만 원의 공동폭행 합의금이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에 상담자 분께서는 생생법률쇼를 통해 김다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동폭행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전문변호사, 해결책을 얻고 싶다면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게 될 때가 많은데요.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기만 했는데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다희 변호사는 최근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상속전문변호사로 출연하여 상속 관련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께도 상속 관련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기준과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법정상속의 경우 법률에 정해져 있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을 따르게 되는데요.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 되고요.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나홀로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혼 소장을 받았어요. 피해자는 오히려 저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나요? 억울하고, 화가 치밀고, 말도 안되는 상대방 주장에 어이가 없기도 하실 겁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도 하실테지요. 일생일대의 사건 앞에서 혼란스러우신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대응해서, 더 이상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텐데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내밀한 것인만큼, 나홀로이혼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오늘은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나홀로이혼소송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런저런 검색을 하고 계실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혼을 할지, 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 재산분할? 정당한 내 몫 챙기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의뢰인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한 때는 저도 커리어우먼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탄탄한 경력도 쌓았지요. 결혼을 했지만 인생이 그리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자주 아팠고, 불시에 하원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주 비상이었어요.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하게 됐고, 하루종일 아이와 씨름하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복직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곧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결국 일로의 복귀는 영영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가정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과 시댁의 폭언 뿐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낳고 살이 찐 제 모습을 못마땅해했고, '너는 너무 게으르다', '너는 자기 관리 하나 못하냐',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며 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행정심판? 의미 있는 결과를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처분 결과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학폭 행정심판 제기까지 고려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학폭 행정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동안 계속되는 절차에 참여하면서, 또 사안을 다투는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을텐데요. 고통스러워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모습에 학폭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은 학폭 행정심판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점에 대하여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기간 준수에 특히 유념해야 학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하게 된다면 학폭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기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생기부?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학폭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오늘은 학폭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최근 학폭 사안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늘어나는 심의 건수를 경험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고통받고 있을 학생들과 학부모의 수 또한 많아지고 있음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생활하는 동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죠.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애써왔는데, 갑작스레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억울한 점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가 조치결정에 관한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는 향후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신 영역일텐데요. 오늘은 학폭 생기부 기재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 부분 즉, 어떤 내용이 생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심의위원회 절차, 잘 알고 참석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학폭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 진행이 어려웠죠. 학생들이 함께 자리하는 시간이 적었던 만큼, 학폭 사안의 발생 건수도 조금은 줄어드는 듯 보였는데요. 최근 다시 대면수업이 시작되면서 학폭 사안의 발생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학폭 변호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음이 참 착잡했는데요. 오늘은 늘어나는 학폭 사건 수만큼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인, "학폭심의위원회 절차 및 참석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다희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 학폭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으며,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폭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쌓아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연수는 의정부에 위치한 몽실학교에서 진행되었답니다. 이번 연수는 '신뢰받는 학폭심의위원회 진행 및 조치 결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학폭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최근 불복 사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학폭심의위원회의 다양한 사안 처리와 관련된 경험치를 함께 공유하고, 최근 학폭 행정소송 등과 관련한 판례의 경향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새롭게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역량강화"라는 연수의 명칭 그대로, 학교폭력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연수에 참여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학교폭력 변호사가 되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는데요. 문득 이렇게 정리한 생각들이 많은 분들께서 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리뷰, 나는 어떤 변호사일까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잘 보지 않는 편이다. 왠지 모르게 오글거리기도 하고, '실제로는 저렇지 않은데'라며 함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흥을 깰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 있을법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며 일의 연장선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싫기도 했다. 최근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라는 홍보성 멘트를 종종 들었다. '또 변호사 드라마 하나 나왔나보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으로부터 '우영우 봤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되었다. 변호사 아닌 지인들이 드라마를 보며 내 생각이 났다고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변호사인 지인들은 오글거리지 않는 변호사 드라마가 나왔으니 한 번 보라며 권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거의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왠지 이 드라마를 놓쳐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침 지금은 휴정기가 아닌가! 쉬어가는 마음으로 느긋이 앉아 이상한 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MBTI별 직업? ISFJ인 저... 변호사 해도 될까요

요즘은 mbti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가 MBTI 알파벳 조합만 듣고도 그 주요 성향을 온전히 파악하는 MZ 세대들의 모습에 놀란 적이 있는데요. 16가지나 되는 MBTI 성향을 알파벳만 듣고도 대략 기억해내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저는 아직도 적어놓은 걸 봐야 제 MBTI가 기억납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최근 만난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을 묻기보다는 MBTI를 물어왔습니다. 그만큼 MBTI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거겠죠. 몇 번이고 찾아봐야 비로소 기억나는 제 MBTI는 ISFJ입니다. "내성적 인싸형, 사교적인 내향형"이라고들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모순되는 표현 그대로 저는 모순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ISFJ의 주된 특징을 적어놓은 걸 보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네요, 주로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나서는 거 싫어하고(근데 관심 받으면 좋아함), 낯선 상황은 싫은(그래도 적응은 함), 나도 나를 모르겠는" 반반인 사람이라는 거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위원회, 참석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tip

저는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학폭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를 말하는데요. 코로나로 대면수업이 어려웠던 지난 2년여 간, 학교폭력 사건이 조금은 줄어드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최근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학폭 사안의 발생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변호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학폭심의위원회에는 피/가해학생과 해당 학생의 부모님들께서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가끔 학생 혼자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아주 드문 경우이고요. 대개는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명과, 또는 부모님 모두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심지어 학폭위원회라는 곳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피해학생측 부모도,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피해자 부모 필수 행동수칙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또 억울하다고 해서 당장의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행동해선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써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 중반부, 영상으로 보다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학교로TV 영상으로 정보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는 차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나 부모를 직접 찾아가는데요. 가해학생의 얼굴을 보면 당연히 감정을 주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겠죠. 가해학생을 훈계하고, 따져 묻고, 화를 내다가 가해 학생의 부와와까지 언성을 높여 싸웁니다. 망신을 주기 위해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장권수 변호사 소개

학력사항 서울 광문고등학교 졸업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졸업(수석) 경력사항 제5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현) 경기 하남광주시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경기 성남시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위원 (현) 경기 구리남양주시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법률전문가 (현) 학교법인 해청학원 등기이사 (현)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 (현) 태권도진흥재단 인권전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7기 회사법연수원 수료 KBO 전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現) 법무법인 지온(現) 관련 분야 및 주요 업무사례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 신고 단계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절차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컨설팅 진행 효과적인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 작성 방법 등 컨설팅 증거 취합/정리 관련 컨설팅 진행 형사고소 병행 여부 등과 관련한 컨설팅 진행 합의 진행 관련 자문 나. 전담기구 단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컨설팅 증거 취합/정리/제출 등 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전문변호사 학폭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학폭확인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학폭전문변호사 장권수변호사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원들이 결정을 내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바로 학생확인서와 부모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이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학폭위원들에게 가장 잘 전달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학생 확인서'입니다. 학생 확인서는 학생 사건의 당사자가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 심의위원들은 반드시 읽어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조치 처분의 수위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는 서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 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학생 확인서 작성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확인서 작성하는 법 A to Z 학생 확인서는 부모님들이 써야 하는 부모 확인서와 적어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하면 학생 확인서에는 사실관계만을 쓰도록 되어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위 참석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사실 내 아이가 학폭에 연루되어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결국 대학 진학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실 텐데요. 요즘은 학폭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타 사유로 인해 학폭전문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 준비했는데요.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부모님이 학폭위 참석 전 꼭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 꼭 의견서와 증거, 진술서 등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심의 당일 증거와 진술서를 지참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심의 당일에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당일에 검토해야 할 자료가 이미 상당히 많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오늘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실제로 만나서 폭행하거나 욕을 하는 게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버폭력의 경우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 피해자 입장도 있을 것이고 신고를 당한 가해자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의 입장에서 알고 있으셔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학생의 사이버폭력행위로 모욕감을 느끼고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느끼면 당연히 학폭이라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친구들끼리 장난이라고 판단해서 이게 학폭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면 SNS나 문자 카톡에서 욕하는 행위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종류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폭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과연 가해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을 위해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 알려드릴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일 뿐이고 추가적으로 피해학생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당사자가 된 내 아이. 아이에게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지, 과연 적절한 처분이 내려진 건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처분을 수용해도 될지, 불복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피해학생측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학처분이나 퇴학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불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제기한 이의는 실효성이 없고 심신만 더욱 지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변호사, 퇴학처분 위기에 처해있다면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강한 처분이 바로 퇴학처분입니다. 퇴학은 강제로 학교에서 내쫓기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자퇴라고 하고요. 퇴학은 단순히 학교에 다지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과거 학교폭력으로 가벼운 처분이라도 받게 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사회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당시에 잘못이 현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여하튼 퇴학처분은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을 하면 어떤 조치 처분을 내릴지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 5가지는 위 표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각 최대 점수가 4점, 최소 점수가 0점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폭위 징계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학폭위처분 말도 안 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학교폭력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변호사입니다. 아마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있으실 건데요. 학폭위에 신고 당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그 징계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폭처분결과통보서를 받고 불복을 결심하신 분들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 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만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그래도 더 유리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하남 학폭전문변호사 이런 것도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하남 학폭전문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인정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약 50% 정도라고 하니, 2건 중 1건이 언어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만, 실제로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처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남 학폭전문변호사로써 언어폭력이 학폭으로 성립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 법적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요. 바로 학폭이 성립하려면 신체의 피해나 정신적 피해 또는 재산상피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하남 학폭전문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우리애가 때린 것도 아닌데 설마 이게 학폭으로 인정이 되나요?"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서 대학 진학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는데, 몇 호 처분이나 받을까요?" 학폭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유독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걱정 되시는 마음을 알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꼭 하시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폭사건인데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입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학교폭력이 학폭위 처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학생은 물론 부모님 또한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학폭가해학생을 처벌한다면?

안녕하세요.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평소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오그라들어서(?) 잘 보지 않는 저도 재미있게 시청했을 만큼, 변호사 이야기를 실감나게 잘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오늘은 우영우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관련 가해 학생들이 어떤 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영우가 다녔던 학교에는 우영우를 상대로 한 ‘아, 미안’ 이라는 장난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장난인데요. 우유를 마시고 있는 우영우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쳐 우유가 쏟아지게 한 후 얄밉게 ‘아, 미안'이라고 이야기하는거죠. 어떤 학생은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우영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아, 미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 우영우의 실제 발을 건 남학생 옆에는 3~4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위 처분, 생기부에서 삭제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학폭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바로 생활기록부 문제입니다. 진학에 있어서 생기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입시 준비의 첫 단계가 생기부 파악이라고 할 만큼 생기부는 학교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관리하던 생기부에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되는지, 삭제는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의외로 학폭 신고를 망설이는 학폭 피해학생들이 많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인 경우도 있지만요, 그중엔 의외로 자신이 학폭 사건에서 받은 보호처분의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될까 봐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뒷담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하남 학폭전문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학폭으로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는다고?’하실 정도로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신고로 이어지면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주제도 이런 것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학생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학폭인데요 바로 ‘뒷담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담화로 처벌받는 경우'와 ' 뒷담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처벌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폭위원으로 학폭위에서 심의하다 보면 여학생들은 뒷담화 때문에 학폭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친한 친구들과 여러 명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없을 땐 다른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이 경우,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들이었던 만큼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학교라는 작은 사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진로특강에 다녀왔습니다(덕수고등학교 변호사 진로특강)

김다희 변호사는 최근 송파구에 위치한 덕수고등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혹시 학생들에게 평소 도움을 줄 만한 일이 없을까?'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송파구에 위치한 덕수고등학교에서 진로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담당자 분께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인기로 최근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의 권유로 별다른 고민 없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었는데요. 이렇게 제 성향이나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업을 선택하고나니, 막상 변호사가 된 후에야 한동안 좀 당혹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 변호사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업무라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위 열리는 날,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학폭에 연루된 아이 문제로 마음 쓰고 계실 부모님들, 참 많으실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학폭위 참석 자체가 처음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학폭위가 열리는 날까지, 부모님들께서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잔뜩 긴장하고 계실텐데요. 학폭이란 내 문제가 아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이와 관련한 문제니까요. 학폭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로, 변호사들조차 학폭위 참석이 처음인 경우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현 학폭위원장이자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학폭위 열리는 날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습,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학폭위 열리는 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되실텐데요. 물론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만 내 주장을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학폭 피해자 엄마의 시선

딸 나이 또래들이 말이 없어지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다. 그저 사춘기라 그러리라 생각했다. 늘 맞벌이하는 엄마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런지 딸의 기분에 맞추어 주고 싶어 그저 바라만 보았다. 가끔은 친구처럼 엄마와 편하게 수다를 나누는 가족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내 딸도 그럴 거라 생각했다. 변호사님 저희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딸을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학폭이라니. 그저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로서 부모로서 실격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갈 수 없어 동행했던 언니도 나와 같이 하염없이 울었다. 그저 딸에게 미안했다. *포스팅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실제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갖고 둘째 딸이 생길 때까지 5년이 흘렀다. 첫째의 경우 6개월이라는 짧은 육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위 위원 변호사가 바라본 학교폭력

오늘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날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다는 변호사는 꽤 있지만, 학폭위 위원으로도 동시에 활동하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학폭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에 관한 일이기에, 미처 결론이 나지 않은 일들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거나, 피해학생의 2차, 3차 피해를 확대시키는 일이 혹여라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특수성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학폭위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학폭위 위원이 아니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대리인으로서 단지 해당 학생에 대한 학폭위의 조사 과정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안마다 다르긴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거나, 가해학생이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조사 시간이 30분이 채 안되기도 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변호사님, 정말로 도훈이를 다치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순간 약이 올라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실수한 건데.. 도훈이하고 사과하고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가해자 학생과 상담 중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문득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난다. 남자아이들끼리 서로 말싸움을 하다, 약이 올라 가끔은 발차기도 하고, 또 그러다 사과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베프가 되기도 했다. 사실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폭 신고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당시에는 남자애들은 다 그렇게 싸우기도 하면서 우정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학폭 가해자 학생인 도훈학생과 상담하며 나의 어릴때 생각이 났다. 종종 몸싸움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베프가 되던 시절이 떠올랐다. *본문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민재와 도훈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베프로 유명했다. 원래부터 친했던 것은 아니었다. 민재는 축구광이었고 엄마를 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위 변호사 사용자 가이드

아들 친구를 내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이 모든 일이 도현(가명)이와 아들이 베프가 되면서 벌어진 일 같아서 도현이가 한없이 미웠다. 아들은 내성적이었다.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MBTI 검사를 하면 내향적 성향(I)이 90% 이상 나올 만큼, 아주 많이-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였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다른 누구보다도 힘들어하는 아들이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충전된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였지만, 엄마인 나는, 사실은 아들이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의 발령으로 전학을 시켜야 했을 때, 아들의 학교 적응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렸다. ‘혹 지금보다도 더 혼자만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지내게 되는건 아닐까’ 마음 졸이는 나날들이었다. 아들이 베프를 초대해서 집에서 플레이 모빌을 갖고 노는 모습을 보았을때 무척 행복했다. 그래서 아들이 베프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늘을 날 듯이 기뻤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학폭 피해자 변호사 시선

이른 아침부터 휴대전화가 울렸다. 예전 학폭사건의 의뢰인이었다. “어젯밤에 예전 직장동료가 딸아이가 학교 피해자라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도와줄 수 있나 해서요. 자세한 이야기는 변호사님이 직접 듣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짧은 안부를 나눈 뒤 전화를 마쳤다. 당사자가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포스팅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실제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굳은 얼굴로 하염없이 우는 피해자의 어머니.. 회의실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변호사님 의뢰인 오셨습니다.” 담당 비서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알려주었다. 회의실에 들어가보니 말쑥한 차림새의 학폭 피해자 어머니와 이모라는 분이 앉아 있었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회의실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피해자 어머니가 울음을 터트렸다. 순간,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사실로 이어졌다. 내 직감대로 이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다

너는 왜 여우처럼 꼬리치니? 창수(가명)는 내 남자친구니까 자꾸만 이상한 짓 하지 마. 와 정말 기가 막혔다. 그리고 또 독사처럼 말했다. “아니 창수 쪽은 아예 보지도 마!” 의문의 패배란 말이 이런 말일까? 정작 나는 창수에게 관심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지(가명)는 내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꼬리를 치고 유혹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창수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고 이지에게 말했지만 내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포스팅의 내용은 실제 학폭 사례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의문의 패배감을 느꼈던 그날부터 나는 학교에 나가기 싫었다. 누군가 내게 관심 자체를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었나 보다. 2교시가 끝나고 창수가 내 자리로 왔다. 내가 보고 있던 책에 관심을 보였다. “와! 너도 필름 사진 좋아하니?” 갑지가 표독스러운 이지 얼굴이 떠올라 대꾸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날 방과 후 또 이지가 날 불렀다. “내가 경고했지! 왜 사람 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다

나는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폭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면서, 때로는 학폭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학생 및 가족들에게 변호사 서비스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제공하고 싶어진다. 내가 변호사로서 아무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한들 학생들에게 남았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들까지 온전히 치유해줄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나는,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들의 치료나 선도를 위한 부분에도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고자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와도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 일부 병원과의 연계는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는 심리상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법인과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센터를 찾고 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저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은 아래 링크 참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학교폭력위원회에 보내는 편지 - 정신의학신문 [정신의학신문 :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위 열린 날 - 피해자 가영이 학생 시선

드디어 학폭위가 열렸다. 사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동안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 꼭 학교 선생님처럼 느껴졌던 지온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게에 말했던 내용을 학폭위에서 한 번 더 진술하게 될 거예요. 물론 긴장되겠지만, 우리가 옆에 있어줄 테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말에 조금 용기가 생겼다. * 이번 글은 법무법인 지온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피해자 학생 '가영'은 가명입니다. 심의 위원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사실 조금 위압적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부드럽게 질문해 주시니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런데 왜 자꾸만 눈물이 흐르는 걸까. 더 이상 내가 말을 잊지 못하자 변호사 선생님들이 내 입장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순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 내서 울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지온 변호사 선생님들은 꼭 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나를 위로해 주셨다. 지금 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위 가해자 징계처분 발표 뒤 아들의 말 &quot;차라리, 내가 전학가면 안돼?&quot;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된 날이 떠오른다. 우연히 목욕하고 나온 아들의 등과 허벅지에 시퍼런 멍을 발견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쩌면 나에게는 아들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평생 죄책감으로 남을지 모르겠다. 그 뒤로 불면증에 시달린다. 아들이 현장에서 겪었을 고통과 공포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올랐다. 여태껏 부모에게 생떼 한번 부린 적 없는 착한 내 아들에게 왜 그랬단 말인가.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학폭위 가해자 징계처분 발표이후 의뢰인이 다시 지온 사무실을 찾았다. *포스팅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수업 끝나고 시간 괜찮아? 휴대폰 케이스 사려고 하는데 같이 좀 골라주라.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친하게 지내던 옆 반 친구가 수업시간이 끝날 때쯤 아들에게 오더니 휴대폰 케이스를 사려고 하는데 같이 좀 가달라고 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를 따라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상가 건물로 가게 되었고, 전혀 이상한 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시와 산책'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레시피 같은 책

주말이 되었지만 평온히 쉴 수가 없었다.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소송 전략을 의뢰인에게 전달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의견대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의뢰인 주장대로 사건을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뻔하게 예측됐기에, 변호사로서 의뢰인 말을 그대로 따를 수만은 없었다. 결국 주말에 별도의 미팅을 잡아 의뢰인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말은 의뢰인에게 닿지 않는 듯했다. 의뢰인은 의뢰인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간에 마음의 불편함만을 안은 채 성과 없는 미팅이 끝났다. 주말이 되었지만,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다소 내향적인 나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남편에게 잠시 아이를 맡기고 조용한 북카페로 향했다. 변호사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대신 고민해주고, 또 마음 써주는 일, 그래서 평온한 상황을 되찾아주는 일.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내가 가해자라고? 징계처분 너무 억울해요.” 행정소송 불복 이야기

“수업을 방해한 건 내가 아닌데. 내가 가해자라니.” 징계처분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다. 얼마 전 학폭위가 열렸고 오늘 내 징계처분이 결정되었다. 내가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건가? 별생각이 다 들었다. 이대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건가? 마치 내가 큰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포스팅의 사례는 실제 행정소송 불복 사건을 학생의 이야기로 각색한 것입니다. 나도 충격이었지만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다. 특히 엄마의 경우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엄마와 모임도 있어서 그런지 더욱 힘들어하셨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초등학교 친구들을 중학교에서도 보게 되었다. 익숙한 친구들을 보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그중에는 내가 피하고 싶었던 녀석도 있었기 때문이다. 형준(가명)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였다. 초등학교 일학년 때는 수업 중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기본이었고 3학년 때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도 이불킥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야구선수였다.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학창시절을 매일 야구 연습을 하면서 보냈다. 하지만 내 학창시절을 이야기하면 다들 믿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지금 변호사의 모습과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에 있는 선후배들이 야구장에 초청해줄 때가 있는데 내가봐도 덩치부터 다르다. 아버지가 LG트윈스 팬이라 잠실 야구장에 종종 데려갔고, 자연스럽게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다. 마침 내가 다닌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고, 동네 야구만 하다가 3학년때부터 야구부에 들어가 야구선수의 삶을 시작하였다. 진짜 야구공으로 캐치볼하고, 배팅 연습도 하는 게 정말 신났다. 연습시간이 끝나는 게 아쉽고, 빨리 다음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설렘을 갖고 잠들었다. 하지만 선수로서 운동하는 것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곧 알게 되었다. 작은 실수에도 민감한 긴장감 속에서 연습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그렇게 10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프로 야구선수가 되지 못했다. 잠실 야구장 한번 밟아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 교실에서 쌍방폭행인데 내가 가해자?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보통 당사자(학생)보다는 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은 실제 당사자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다가 상담이 끝났다. 변호사님, 그 친구가 먼저 때려서 방어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진 것 뿐이에요, 심지어 제가 더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도 학폭 가해자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학생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시비를 걸기래 이에 응했을 뿐인데, 심지어는 더 많이 맞았는데 학폭 가해자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날은 학부모 대신 학생의 이야기를 주로 듣게 되었다. *아래는 실제 학폭위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학교 교정을 지나가던 준서(가명)는 앉아있던 이현(가명)이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평소 감정이 그리 좋지 않았던 둘이기에 준서는 이현이가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발을 걸었다고 생각했다. “왜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거느냐고, XX” 준서는 이현이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저 자리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변호사의 한해

올 한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문득 법무법인 지온에서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떠오른다. 2년 전, 한 여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게 된 것이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게 될 정도로 커질지 몰랐다. 그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다시 즐겁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 사람이 치유되고 성숙하게 되는 도움을 주었다는 그 느낌, 어른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는 느낌까지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공감하는 동료 변호사가 있었고, 두 변호사가 힘을 합쳐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게 되었다. 나와 가치관을 공감하는 동료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게 되었다. 학폭 전문 변호사의 한해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많았다. 다른 사건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으로 삶이 바뀌었다. 학폭위와 민사/형사 소송을 병행

학폭위가 열렸다. 아직도 당시 강제추행의 트라우마 때문에 남성만 보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대로 남성 혐오를 하며 살게 될까? 가해자가 확실하게 처벌받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학교 내에서는 그렇다 치고 이제 학원 가는 길은 어떻게 할까? 확실한 건 당분간 학원은 갈 수 없을 것 같다. *포스팅은 실제 학교폭력 강제추행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심리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집 외 공간에서는 늘 공포심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내 옆에 엄마가 늘 함께한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내가 밉기도 하다. 오늘은 상담소에서 카드로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보았다. 상담 선생님이 일단 내 마음 상태를 말할 수 있어야 치료가 시작된다고 한다. 채린(가명) 양이 끌리는 그림이 있는 카드를 골라서 보여주세요. 치료가 시작되었다. 좋아질 수 있을까? 심리 상담 선생님이 여성이지만 옆에 엄마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지온 소개 법무법인 지온은 대형로펌 및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하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를 모두 직접 담당하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들의 지혜롭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3명 이상의 변호사가 투입되어 전문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원팀(one team),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탄탄한 송무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온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 역시 제공하면서, 고객분들의 평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두 대형로펌 출신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심의위원, 학교폭력사건 행정심판 대리인, 학교명예교사, 스포츠 윤리센터 인권감시관 등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님 좋은 책 쓰셨네요! - '이만하면 다행인 하루'

'엇, 변호사님 좋은 책 쓰셨네요' 아는 지인이 나에게 건넨 말이다. 지인이 말을 이었다. '글을 읽었는데 변호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한 표현 때문에 좋았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책을 읽어주었다는 점이 고마우면서도 뭔가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다... 꿈꾸던 대형 로펌에 입사하여 월 40건 이상의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의뢰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또 묶인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였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몰하다 보니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들이 꿈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저녁이나 주말도 없이 일할 때면 나로 살지만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만 있는 기분이 들 때도 많았다. 연차가 낮은 변호사였기에 일에 적응하면서, 또 내 실수 때문에 혹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장권수 변호사 국회에 나가다?

얼마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국회 출석을 요청받았다. 학폭 제도에 관한 토론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변호사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다. 변호사 업무 외에도 학폭 심의위원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기에 늘 한달 일정이 매우 빡빡하게 돌아간다. 특히 학폭 심의일과 재판기일이 겹치는 날에는 혹시라도 어느 하나의 일정이라도 차질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런 날은 가능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아이패드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며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재판 및 학폭 심의 일정이 여러개 있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학폭위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는 교육청에 올라온 학폭사건의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질문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심의하는 일을 한다. 학폭 전문가라면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학폭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이나 위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상담만이라도 큰 도움된다!

학폭위 열리면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가끔 인터넷에 학교폭력 관련 검색을 해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만나게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학폭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이다. 물론 이런 경우도 학폭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잘못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안의 경우, 잘못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철저히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화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만 잘 주장할 수만 있다면 학폭 변호사 선임 없이도 어느 정도는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스스로가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될 만한 사유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까지도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학폭 변호사 상담이나 학폭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벼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심의 위원장이 바라본 2022년도 학교폭력 유형(트렌드)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트랜드 책을 본다. 학교폭력 유형을 트랜드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학폭 심의 위원장이 바라본 2022년도에 가장 빈번했던 학폭 유형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학폭 심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사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다. 바로 학폭 심의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재하며 심의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역할인데, 심의위원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학폭 심의 위원장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위원들보다 해당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학폭 심의 위원장이 바라본 2022년도 학폭 유형(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수년간 학폭 심의 위원장을 하다보면 학교폭력 유형도 트렌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예전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학교 폭력 유형은 사이버폭력이 가장 많고, 신체폭력과 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로벅스(게임 가상화폐)로 투자 수익을 꿈꾸다 친구에게 사기 (형사고소)

동수(가명)와 연락이 되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다.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라 나를 이용할 거란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다. 게임 머니 가상화폐인 로벅스로 투자라니 처음 그에게 투자 계획을 들었을 땐 너무 신박했다. 역시 자영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더니 나보다 세상 물정에 밝은 녀석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 몇 달간 약속한 날짜에 투자 수익금을 배당처럼 잘 주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더욱 확고했다. 하지만, 내 돈뿐만 아니라 지인의 돈까지 모아서 투자해서 그런지 연락이 되지 않자 조금씩 걱정이 되었던 건 사실이다. *포스팅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의뢰인 사기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기자 일단 지인에게는 지난달과 동일한 투자 수익금을 내 돈으로 보내 주었다. 괜히 지인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째 동수와 연락이 닿지 않자 스멀스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말 내 돈을 갖고 잠적한 건가? 잠이 오지 않았다. 지인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넷플릭스 '더글로리' (학교폭력 변호사가 바라본 학폭 드라마)

학교폭력 변호사로 일하며 생긴 아침 루틴이 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학교폭력 관련 기사 등을 훑어보는 것이다.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위원장인 내게 배정된 사안에 한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까지 한눈에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기사를 보면 최근 더욱 문제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학교폭력 변호사로서의 업무에도, 사안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 ‘학교폭력’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송혜교 주연의 ‘더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김은숙 작가의 장르 도전과 송혜교의 연기 변신 등을 이유로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었던 ‘더글로리’는 포브스의 찬사 속에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오늘 넷플릭스 한국 순위로는 1위이다. 이렇게 화제성 넘치는 드라마 ‘더글로리’는 다름아닌 학교폭력을 주제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목격학생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다)

1. 사건의 개요 -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4명의 친구가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하였음. - 성향은 서로 달랐지만 사이좋게 지내는데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음. - 그러나 2학년 정도가 되자 성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함. - 갈등과 다툼이 반복되자, A가 B를 언어폭력,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함. - 그러자 B도 A를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함(쌍방 학폭 신고). - 심의위원회는 A만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의결함. - A의 부모는 C가 작성한 목격학생 진술서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가해학생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C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 A 부모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함 - 종국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아냄.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받은 사례 - 심의위원들은 사건의 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래의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위한 조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작으로 다양한 법정 드라마가 소개되었다. 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요즘 들어 미래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학생 시절의 나는 어떤 과로 대학을 진학해야 할지 고민해본 적이 없다. 당연히 법학과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목표나 원대한 꿈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재잘재잘 수다쟁이었던 나는 모든 가족들로부터 ‘미래 변호사가 되면 딱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고 변호사가 어울리는 것은 아닌데... 어찌 되었던 주입식 교육이란 이렇게나 무섭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로부터 학생 시절 내내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줄곧- 들으며 자란 탓에, 진로를 고민할 틈이 없었다. 순진한 학생(?)이었던 나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법대에 진학했고,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과정을 밟아나가다보니 어쩌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민사] 경쟁업체로 이직하고 전직금지서약서를 근거로 소장을 받다?

경쟁업체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서약서를 처음 받았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다. 오라클 DBA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업종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조건이 좋은 중견기업이라 큰 걱정 하지 않고 서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생지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줄이야.. 소장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니 내가 고객을 뺏었다고? 내가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다. 과연 수개월간 월급이 밀린 회사에서 영업 비밀 자체가 있을까? 무엇보다 나는 영업직도 아닌데 고객을 유출했다니... *포스팅은 실제 우리법인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대학 때 나는 경영학과 학생이었지만 주로 영문과와 컴퓨터공학과에 서식(?) 했다. 경영 수업 중 경영정보 시스템 수업에서 데이터베이스와 통계를 활용해서 마케팅 예측 및 생산관리 최적화를 하는 수업을 들은 뒤 소프트웨어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학폭위 절차, 학폭위 질문, 학폭위 징계 기준 등)

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이가 어떤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 변호사로 일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학폭위 절차, 학폭위 심의 기준 등을 이해한다면, 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학폭위 징계 정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는 예측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은 현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폭위 절차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현 학폭위위원장이자 대형로펌 출신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의 상담 진행 모습 학폭위 절차? 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고 출석하게 되면 통상 피해학생→가해학생 순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시간은 통상 15분~30분 사이이고요. 물론 사안이 복잡한 경우 30분을 상회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학폭위 절차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학교, 학년, 반을 먼저 질문 받고요. 부모님과 함께 출석했다면 서로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재판 처벌 이후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은 반드시 민사로?

믿었던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한 뒤,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를 처벌하고 싶었다.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동수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것도 변호인까지 대동하여 투자한 돈이니 원금을 잃게 될 위험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나 정말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여러차례 설득해 보았지만 동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포스팅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나도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안다. 동수가 변호인 저리 당당하게 나오니 모두 내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장권수 변호사님에게 상담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변호사님이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투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알려주셨다. 그런데 동수가 투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장 변호사님이 동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촉법소년 나이부터 촉법소년 보호처분까지 -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다녀오다.

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 다녀왔다.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생각해보니 살면서 국회에 다녀올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익숙한 강남역 사무실을 벗어나 멀리서만 보던 국회 건물에 들어오니, 심포지엄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기분전환이 되는 느낌이었다.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가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함께 다녀왔다. 요즘은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소년범, 그러니까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등 개념에 많이들 익숙한 것 같다. 다만, 촉법소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범죄소년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촉법소년 나이는 만10세 이상에서부터 14세 미만까지에 해당한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흔히들 촉법소년의 경우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낸 사례(SNS 저격글 학폭사례)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교묘하게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하고 있었음 -가해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저격글을 자주 올리고 서로 공유하며 댓글을 달았음 -처음에는 2~3명이 시작하였지만, 점차 10명 이상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였음 -가해자들이 작성한 저격글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었음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글이 분명하고,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저격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관건임 -피해자의 특정성은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함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저격글을 전달주었다는 것은 그 학급 내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저격글이라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그 밖에 저격글은 피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가사) 주말부부지만 잉꼬 부부였는데, 불륜이혼이라니?

남편과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속도위반은 아니었지만, 사랑의 감정이 불타올랐다고나 할까? 결혼 후 남편은 곧 지방 발령이 났고, 나는 여전히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어 우리 부부는 주말부부가 되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온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연애 때부터 매일같이 만났기 때문일까? 솔직히 주말부부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나를 달래며 아무 걱정도 말라고 했다. 연차를 금요일에 몰아서 사용하게 되면 목요일 저녁이면 서울 집에 돌아올 수 있고, 월요일 새벽차를 타고 돌아가면 사실상 떨어져 지내는 날은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정된 지방 근무는 1년뿐이니 자기가 조금만 더 피곤하면 된다고, 내가 외롭지 않도록 더 자주, 더 많이 연락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주말부부라지만 고작 이틀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남편과의 사이는 더 애틋해졌다. 우리는 마치 십 대들이 연애하듯 쉴틈 없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