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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자의 재산을 탐낸 여성, 그녀와 공모한 사채업체 사기 사건 (형사/민사)

얼마 전 아버지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고향에 내가 살았더라면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한없이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그 사건으로 인해 민사, 형사 재판을 모두 진행했고 아직도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가 조금만 늦게 알았더라도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날리셨을지도 모른다. *이번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시다. 엄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했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셨다. 다행히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땅이라도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크게 고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언니와 내가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연로하셨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케어해 주실 수 있었고 마음 착한 동네 어르신들이 아버지를 같이 도왔기 때문에 마음은 불편했지만 집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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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변호사 선임 -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법인에 학폭 사건을 상담하는 분들을 보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비중이 높다. 그런데 내 생각엔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 부모들은 현재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해자가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폭 가해자 부모는 매우 경미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폭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가 사실은 별 일 아님에도 예민해서 또는 오바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폭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진술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다. 오히려 여러 번 진술서를 쓰고, 학폭 심의까지 출석하는 내 자녀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가 가해자 입장이라도 내가 가한 학교폭력을 부모님께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평소 부모님이 알고 있는 내 모습, 부모님이 기대하는 내 모습은 학폭에 신고된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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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폭, 대구 동급생 학폭 - '더글로리'보다 더 잔혹한 현실, 그리고 학폭 변호사의 시선

얼마 전 대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는 등 가해행위를 하며 그 모습을 SNS를 통해 생중계한 사건이 있었다. 대구 학폭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인 동급생의 옷을 벗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때리는 장면까지를 라이브로 방송하고 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위와 같은 대구 동급생 학폭 가해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동급생 학폭 생중계 사건, 전담기구가 조사" 학교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 이야기를 담은 학교폭력 드라마 ‘더글로리’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고데기와 다리미로 친구의 살점을 지지고, 이런 모습을 깔깔대며 즐거워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듯 하다.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더글로리라는 학교폭력 드라마는 과연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고데기 학교폭력’, ‘다리미 학교폭력’ 등의 검색량까지도 높아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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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후배가 성 사안으로 학폭신고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운동부에서 함께 훈련하던 선수였음 -중학교때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였고, 피해자는 중학교때 운동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 들었음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감 -친구랑 약속한 자리에 가보니 피해자도 함께 있었음 -의뢰인과 친구들은 예전에 운동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놀았고 술도 마셨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쉽을 하자 두 사람은 관계까지 하게 됨 -얼마 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됨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성폭력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와 동시에 형사수사가 자동으로 진행됨 -장학사 등은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됨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심의절차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절차는 사실인정 관련 법리적 차이가 있음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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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처분, 그리고 학폭 피해자 어머니의 후기

소년재판이 열린 날, 마음으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득했다. 하루라도 빨리 학교폭력을 인정받고, 소년재판이 열려서 가해자에게 응당 내려져야 할 소년재판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었다. 한 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일년 같이 느껴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아영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설마 이번 일의 상처가 너무 커서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때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약을 구해다 주고 싶은게 지금 내 마음이다. * 이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의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아영이는 모난 곳 없이 밝은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앞으로의 학업을 걱정했지 교우관계를 걱정하진 않았다. 그런데 2달 전 즘 회사에서 일하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아영이가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네?'라고 하며 지금 우리 딸은 어디 있냐고, 어디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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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형사고소? -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소년보호사건송치 등)는 별개입니다.

학교에 이미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경찰서에도 또 제출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변호사로 일하며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상담 신청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이의 일로 놀란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두려움이 꽉 막힌 듯 답답한 심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짐작해봅니다. 앞선 질문처럼, 학폭 형사고소는 학폭위와 별개의 절차냐고, 학교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경찰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오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습니다. 많이들 모르고 또 헷갈려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하에서는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거나 헷갈려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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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낸 사례(주짓수 스파링 학폭사건)

1.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주짓수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자기보다 약한 학생들에게 연습하는 행동을 반복함 -스파링에 응하기 싫은 내색을 하면 팔뚝을 강하게 때리며 제압하거나, 듣기만 해도 얼어붙을 정도의 심한 욕을 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주짓수 스파링을 하자고 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도 기술을 걸게 하며 서로 장난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함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창피해서 가해자와 서로 장난하는 상황인 것처럼 연기하였음 -사실 피해자는 너무 괴로웠으나, 다들 서로간의 장난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 학폭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상담 요청함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주짓수 스파링을 강요받았고, 그로 인한 상해까지 입게 되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법을 지원함 -학폭전문 변호사가 직접 학폭신고서를 작성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주짓수 스파링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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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직업체험 이벤트 <나도 오늘은 로펌 변호사>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2023년 첫 번째 이벤트를 기획해 보았다. 이벤트 내용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이었다. 과연 이번 기회로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지, 또 학생들이 바라보는 변호사란 직업은 어떨지 무척 궁금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4명의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우리 로펌의 신입 변호사입니다. 회의룸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명찰이 있는 곳에 앉으시면 됩니다.” 마치 정말 로펌 신입 변호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듯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변호사 직업 체험이 진행되었다. 미래의 변호사가 꿈인 학생들 - 법무법인 지온 로펌 변호사 중학생 직업체험 이벤트 현장 스케치 “민사와 형사 법정은 다른가요?” 한 학생이 물었다. 내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중학교 때 법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다. 그에 비추어 보면 이 학생들의 질문의 수준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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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카톡 등 단체방에 무심코 쓴 문자가 학폭이라고?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친구들과 카톡 등을 이용해서 대화하는 경우가 늘었다.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이나 유인물을 단톡방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특히 몇몇 친한 친구들과 단톡방을 개설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보통 학생들은 말장난(word play)를 상당히 잘한다. 고답이(고구마 답답이), 궁물(궁굼한 것을 물어보다), 남아공(남아서 공부나 해), 마기꾼(마스크 사기꾼), 반모(반말 모드), 억텐(억지 텐션), 사바사(사람 바이 사람), 빠테(빠른 테세전환), 여미새(여자에 미친 *끼) 등 줄임말을 이용하여 또래끼리 이야기를 주고받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일상처럼 편하게 사용하던 카톡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다. *이하 포스팅은 실제 학교폭력 사안을 각색한 것입니다. 5명의 학생은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같은 반 친구들이다. 그 중 1명이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 전부를 언어폭력으로 신고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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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처분과 별건으로 민사, 형사 처벌이 되나요?

얼마 전 딸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았다. 처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는 믿을 수 없었다. 아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기 같은 딸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라니?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면서 크는 건데 학폭 징계라니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등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조별과제 시간이었다. 딸은 서로 간의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는 시간을 기대했다. 하지만 학급 반장이자 같은 조원이었던 민우(가명)가 그날따라 유독 자기만의 의견을 고집했다.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과제를 마치는 순간까지, 민우는 조원들의 의견을 시덥잖은 것처럼 치부하며 무시했다. 똑똑하고 기가 센 민우가 상황을 밀어붙이자 다른 조원들도 대놓고 불만을 밝히지는 못했다. 소심했던 딸 역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딸은 에스크에 익명으로, 조별과제에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민우를 비방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친한 친구들만 있는 비공개 계정에 관련 스토리를 올리기도 했다. 몇 명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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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따돌림 학폭신고 사건)

사건의 개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A)은 서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원래 하굣길도 함께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함 -어느 날부터 버스를 같이 타도 A에게는 말도 걸지 않고, 심지어 몸도 반대방향으로 돌려 눈도 마주치지 않기 시작함 -학원에서도 말을 걸지도 않고, 간식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고, 말도 없이 다른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분식을 먹고 오는 일이 빈번해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학업에도 집중하기 어려움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먼저, A가 신고한 내용은 거짓말임을 납득할 수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만약, A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버스도 같이 타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가해행위를 한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즉, A를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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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촉법소년, 소년범죄 이야기

뉴스에서는 흉악한 소년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근에도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지핀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3명이 대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을 위협하며 손님을 내쫓고 행패를 부린 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웠고, 주인이 "가게 앞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두 차례나 식당에 찾아가 손님을 내쫓고 건물을 설치된 CCTV를 부수고 식당 주인을 밀치는 행동 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이 한 말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가요! 이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상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시끌시끌해집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범죄 수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년법 개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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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후 적극 대응하여 정의를 찾았다. (증거 자료수집부터 위자료까지)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다. 다행히 나는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이를 악물고 수집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 가해자는 강도높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그에게 형사합의금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다. 길고 무서웠던 지난 몇달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동훈(가명)이와는 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아니 악명이 높아 피하고 싶었던 녀석이다. 사람의 운명은 참 얄궂다. 피하고 싶은 이와는 꾸준히 같은 반이 되고 꼭 같이 하고 싶은 단짝과는 3년 내내 같은 반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악연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졌다. *포스팅은 사례는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Chapter 1. 악연, 먹잇감 고등학교 1학년 반에 들어가자마자 동훈이가 눈에 보였다. 막 실망하는 나와 달리 동훈은 나를 은근 반갑게 불러주었다. 대부분 얼굴 모르는 친구들인데 익숙한 내가 실제 반가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 동훈이는 그때부터 나를 “먹잇감" 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신학기 시작 후 처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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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feat. 나는 장난이었는데...)

학생의 시선 유치원때부터 친구인 녀석이 한 명 있다. 초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같은 반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친구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기보다는 혼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나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이 더 좋고, 특히 남자 애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하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동무하는 친구도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반에 아는 친구도 나 말고 없는 것 같고, 마치 전학생 같이 보였다.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인기도 없는 것 같고, 같이 놀아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다고 하였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상의를 해보았다. 엄마는 내가 친구가 많으니 도와주라고 하였다. 말도 걸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해보라고 하셨다. 친구가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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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간식 절도 사건)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임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간식으로 바나나가 나왔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바나나를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함 -피해자는 바나나를 달라고 가해자를 쫓아갔지만 가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망감 -피해자는 쫓아가 가해자의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넘어졌고, 가해자는 몹시 흥분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얼굴을 수회 가격함 -선생님이 가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하였지만 피해자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가 발생 -피해자가 학폭 신고를 함 -그러자 가해자도 피해자가 후드티 모자 부분을 잡아당긴 것은 학교폭력이라며 쌍방 사안으로 진행 2. 학폭전담팀의 대응 -학교폭력이 성립하기 위해선 적어도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 -피해자가 가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간식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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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나지 않아 투자한 돈 수억원을 회수 못해? (민사)

의뢰인이 급하게 사무실에 찾아왔다. 억울하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하소연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은 투자금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았다. 일단은 의뢰인에게는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관련 자료를 받았다. 그리고 의뢰인의 수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이 투자한 돈 수억원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뢰인 사건은 쉽지 않은 미션이었다. 의뢰인의 이야기 *이하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나는 금융권에서 20여년 근무하다가 2년 전쯤 희망퇴직을 하였다. 요즘 직장인들은 이직도 많이 하지만, 나는 한 곳에서만 직장생활을 하였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만큼 추억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인생사에서 중요한 이벤트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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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형사:절도죄)

이미 사건이 다 끝난 지금 돌이켜 보아도 내가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는 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절도죄' 라니. 잠시 내가 미쳤나 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받은 '처벌불원서'가 없었다면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식은땀이 흐른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사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며칠 전부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벌렁거렸다. 하지만, 반대로 임자가 없는 물건인 줄 알고 내가 갖기로 한 것이 뭐가 큰일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하니 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네이버 지식인을 열심히 검색했다. “임자 없는 물건을 습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길에 떨어진 유실물을 습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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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엔 쌍방 맞신고가 답이다? - 학폭 변호사가 말하는 맘카페의 잘못된 속설

학폭위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하다보면 학폭 ‘쌍방 사안’을 빈번히 접하게 된다. 학폭 쌍방 사안이라 함은, 서로가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결과, 서로가 서로에게 학폭 가해자이자 학폭 피해자가 되는 사안을 의미한다. 당연히 학폭 쌍방 사안의 학생들은 학폭위에서 학폭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모두 심의를 받게 된다. 각각의 학생들이 학폭 피,가해학생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당연히 심의가 진행되는 시간은 길어지고, 서로가 자신을 피해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은 학폭 가해자의 지위에서 질문을 받는 것에 더욱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학폭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변호사 누군가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사안을 쌍방으로 진행하라’고 코칭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요즘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쌍방으로 학폭 신고되어 학폭위에 올라오는 것 같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누군가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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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낸 사례 (집착하는 친구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임 -두 사람은 중학교에 올라와 처음 만났고, 1학기 동안 단짝 친구가 되었음 -가해자는 피해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피해자가 구입하는 물건이나 옷을 그대로 따라 사거나, SNS 계정을 수시로 염탐하는 행동 등을 하기 시작함 -가해자는 피해자가 답장을 조금이라도 늦게하면 신경질적인 내용의 욕설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는 자신을 좋아해서 그렇겠거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가해자의 행동이 점차 부담되기 시작함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으로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질 정도가 되자 학폭 신고를 함 -가해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임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문자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쌍방신고를 함 2. 학폭전담팀의 대응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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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의 학교생활 팁 '학폭위원이 알려주는 안전한 학교생활'

요즘 출근 길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열흘 정도 지나 3월이 되면 초록 새싹이 올라오고, 곧이어 동백, 진달래와 같이 붉고 화사한 꽃들이 먼저 피어나다가 벚꽃나무도 만개를 하게 될텐데요, 매년보는 풍경이지만 봄에만 느낄 수 있는 생명력은 참 새롭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이맘때가 되면 학생들도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 이야기가 아닌 새 학기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새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새 학기 증후군 새 학기에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를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새학기 증후군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와 헤어지고, 낯선 교실과 환경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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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장난감 칼로 인한 학폭. 학교폭력 인정되다!

정수(가명)는 대수롭지 않게 남의 물건을 잘 사용한다. 반면 나는 내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누가 내 물건을 사용하는 걸 무척 싫어해서 심지어 지우개도 2개씩 갖고 다닐 정도이다. 누가 지우개를 빌려달라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지우개를 내주기 위해서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피해 학생의 시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의 가장 핫한 아이템은 플라스틱 칼이다. 스프링이 있어 칼로 찌르면 플라스틱 칼 날이 안으로 쑥 들어간다. 요즘은 이 장난감 칼을 갖고 닌텐도 게임 등에 나오는 닌자 캐릭터를 따라 하며 노는 것이 유행이다. 보통 장난감 칼이라도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칼만은 오케이다. 플라스틱 날이 쑥 들어가니 찔러도 아프지 않아 그런 것 같다. 장난감 칼을 학교에 가지고 갔다. 변호사님, 가해 학생 부모는 그저 애들끼리의 장난일 뿐인데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 취급합니다. 학폭 신고를 하라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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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연예인 미투 논란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서 호감을 가지게 된 배우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TV 속 모습은 모두 포장된 가짜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씁쓸해집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폭로된 배우는 자숙하겠다며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하차하거나, 거세지는 비판과 논란으로 강제 하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배우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학창시절의 일을 왜 이제와 끄집어 문제삼는 것이냐며, 억한 심정을 갖는 연예인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미투' 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뉴스를 볼 수 있다. 논란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해명을 하는지 등도 당연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꼭 연예인 학폭 미투 논란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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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지조사? 변호사가 말해주는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tip

변호사님, 조사팀이 1시간 뒤에 병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원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세요, 당황해서 아무 서류에나 임의로 사인하셔선 절대 안됩니다 안절부절하는 원장님께 주의사항을 신신당부한 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당 밖으로 나와 급하게 택시를 탔다. 밥을 먹다 말고 나와 급하게 택시를 탔다. 사전통지 없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이렇게 갑자기 현지 입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snow_mvn, 출처 Unsplash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바로 건보공단 현지조사, 방문확인 등일 것이다. 진료와 마케팅 등에 온 정신을 쏟다보면, 자연히 행정 업무 처리에는 다양한 크기의 구멍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이처럼 사전통지 없이 건보공단 현지조사, 방문확인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당연히 머리가 하얗게 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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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을 막아낸 사례(휴대폰 폭행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임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의 외모나 행동 등을 자주 놀렸음 -예를 들면,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미새'라고 놀리고, 코에 피지가 많아서 더럽다고 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함 -어느 여름 비오는 날,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같은 학년 여학생이 학교 건물 1층에서 집에 가려고 우산을 펴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가해자의 우산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함 -옆에 있던 여학생은 피해자에게 우산을 같이 써도 된다고 하며 도와줌 -피해자는 가해자를 '여미새' 등의 말을 하며 놀리기 시작함 -가해자는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피해자를 잡으려고 뛰어감 -피해자는 우산을 들고 뛰느라 빨리 도망갈 수 없었고 결국 가해자에게 잡히게 됨 -가해자는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가해자의 머리를 가격함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이 발생함 2. 학폭전담팀의 대응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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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생각 - 가해자가 처벌되어도 심리상담이 필요한 이유

가끔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폭 제도에는 반드시 사후 심리상담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쟁의 상처를 받은 군인들에게 심리 상담 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법무법인 지온 장권수 변호사 학폭 심의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인정받더라도, 관련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엄마와 함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학교폭력 변호사를 어렵게 수소문하여 찾아왔다며 너스레를 떨지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학폭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당한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가해자 중 1명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몰래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자의 외모와 옷차림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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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형사)

한참 혈기 왕성했던 대학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순간 혈기를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울 뻔했던 적이 있었다. 워낙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이라 대학교에서도 제적 당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나를 용서해 준 선배가 지금도 고맙다.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선배의 용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드디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나는 변호사의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뭐랄까 그렇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던 피해자 (선배 누나)가 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대학 때 나의 신입생 시절은 정말 재미없는 수도승 생활과도 같았다. 당시 나는 어렵게 합격한 대학 4년 내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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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학폭 피/가해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말한 것들이 오히려 학폭위 위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과를 의결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학폭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폭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학폭위 참석 전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대리인과 입회 하에 학폭위에 출석하여 대응한다면 이런 일들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아래의 학교폭력 대응 메뉴얼이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 - 학폭 변호사이면서 현직 학폭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폭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가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하자. 학폭위에 출석하면 학폭 가해학생은 신고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여부를 먼저 질문받게 됩니다. 학폭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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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교폭력 변호사 - 학폭위 위원이기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학교폭력 분야와 관련된 홍보를 한다. 뉴스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만큼 학교폭력 사건이 많아졌다는 뜻일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 중 많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다. 학폭 가해자로서 내가 저지른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학폭 피해자의 경우에도 내가 받은 피해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고, 관련된 증거 또한 이미 잘 확보해 놓은 경우라고 한다면 학교폭력변호사 선임 없이도 스스로 학폭 신고를 통해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혼자 고민하기에 힘들다만,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하면 사건 진행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내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한 부분도 있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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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친구와 세무사가 공범이 되어.. (횡령, 사문서위조 형사고소)

‘친구와 동업만은 피하는 것이 좋아' 내가 처음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5년 차 사업을 하고 있던 선배가 나에게 준 조언이었다. 당시 선배는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주의였기에 그저 조심하라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무시했던 기억이 난다. 다시 당시로 돌아간다면 친구와 동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걸 아닐까요? 사기로 고소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간 젊음을 이 사업에 모두 투자했는데, 이제 남은 건 빚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장을 나와 상의도 없이 타인에게 인도하고 현금을 갖고 잠적한 친구를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났던 건, 타인이었던 세무사와 친구가 공범이 되어 계속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매출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친구는 몰라도 세무사는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쩐지 사업은 계속 잘 되는 듯했는데 점점 마이너스가 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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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회사돈을 유흥비로 탕진 (형사) - 고소하기 전 유의사항

대학때 선배였던 동수(가명)형과 동업을 결정한 건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큰 실수였는지 모르겠다. 그간 회사돈을 횡령해서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그간 가족을 뒤로 하고 밤새 야근하며 노력한 내 자신이 바보 같았다. *포스팅의 사례는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매일 별을 보고 퇴근했던 내가 바보같았다. 선배형과 동업한 것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었나보다. 나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 한 증권회사에 취업하였다. 나는 회사에서 트레이더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지원하거나 거래시스템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일을 하였다. 내가 근무하는 증권사만 하더라도 하루에만 거래대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다 보니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새벽 중이라도 시스템에 장애가 됐다는 긴급문자를 받게 되면 택시를 타고 회사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매일 긴장감이 연속되는 반복되는 일에 지쳤던 것 같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 확실한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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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옮기기 - 변호사 워킹맘 어린이집 적응 이야기

얼마 전 아기의 어린이집을 옮겼다.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은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아기는 1년 간 할아버지 차를 타고 어린이집을 다녔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사정상 매일같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워킹맘인 나는 곧 아기의 하원을 도와주실 이모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무얼 준비해야 할지 잘 그려지지가 않는다). 이모저모 알아보니 직접 자기 차에 카시트까지 설치해서 아기를 집까지 데려와 주실 수 있는 이모님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같이 보였다. 고민하다가 아기를 버스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로 어렵게 결정했다. 카시트 설치가 별것 아닌것 같아도, 내 차가 아니면 익숙하게 하기 어렵다. 아기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던 작년 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제 막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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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1호부터 9호까지 - 4호 이상 처분은 피하자

다리가 남들보다 유달리 짧은 나는 별명이 ‘앉은키’다. 선키와 앉은키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사실과 아예 무관한 별명이었다면야 그저 허허 웃어넘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짧은 다리가 심한 콤플렉스였던 내게 이 별명은 마치 가시와도 같았다. 다행히 초등학교 내내 나를 따라다녔던 이 슬픈 별명은 중학교에 진학하며 거의 잊혀져갔다. *포스팅은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별명에서 드디어 해방이라는 생각에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동식(가명)이가 다시 한 번 그 별명을 유행시켰다. 정말이지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친구들이 ‘여, 앉은 키~’ 라고 나를 부를 때마다 그저 짜증으로 일관하던 나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만난 동식이가 킥킥대며 별명으로 나를 부르자 쌓아왔던 화가 폭발하듯 터지는 것을 주체하지 못했다. 나는 결국 주먹으로 동식이 얼굴을 가격했다. 그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 뿐이었는데, 손에 끼고 있던 반지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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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린날 - '뒤늦게 가해자로 포함되어 억울하게 분리조치 받아..'

학폭위가 열렸다. 나는 뒤늦게 가해자에 포함되어 분리조치를 받았었다. 이제 곧 중간고사가 시작될 텐데, 당분간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없다. 초조해진다. 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지만 분위기는 내가 집단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인 것처럼 되어있었다. 담임 선생님뿐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도 나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다. 학교에서 나를 가해자로 추가 지목한 사실보다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가해자 취급하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학생의 시선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동수(가명) 그리고 도현(가명) 이와 만남도 뜸해졌다. 모두 학원 다니기 바빠 제대로 만날 수도 없지만, 서로 다른 반이 된 뒤로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기 바빠 더욱 얼굴 보기 어려웠다. 동수와 도현이는 중학교 때 단짝이었다. 신기하게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며 더욱 친해졌다. 고등학교 진학하며 중학교때 단짝이 일진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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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원에서 벌어져도 학교폭력일까?

형준(가명)이와 나는 학교에서 사이가 좋지 않다. 내가 뭔가 발표를 하면 항상 형준이가 딴지를 걸기 때문에, 몇 번 말다툼을 한 적도 있다. 자연스럽게 형준이를 의식해서 발표도 안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다니는 영어학원에 형준이가 들어왔다. 형준이는 영어학원에서도 학교에서와 똑같이 딴지를 걸었다. 형준이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학원에서 영어로 말하는 발음과 표정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놀렸다. 형준이가 흉내내는 것을 보고 킥킥 웃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졌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학생의 시선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고 싶지 않아 피하던 형준이가 내가 다니는 영어 학원으로 왔다. 오늘도 형준이는 나를 마주치자 입술을 씰룩쌜룩 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내가 발표한 것을 또 우스꽝스럽게 따라 하며 놀려댔다. 오늘은 아주 작정한 사람 같았다. 형준이는 몰래 휴대전화로 어제 영어학원에서 내가 발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틀어놓고 휴대전화에서 통하여 흘러나오는 내 영상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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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억울한 누명 사건)

사건의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사건외 A가 놀다가 B라는 친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함 -B의 부모는 B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누가 자신의 아이를 때린 것인지 물어보았음 -그런데 피해자는 엉뚱하게 가해자가 A를 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가해자는 억울하게 A의 부모님께 혼남 -가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따지자, 피해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함 -화가 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가해자는 피해자 집 문을 발로 차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상황이 종결됨 2. 법무법인 지온의 대응 -학폭심의뿐만 아니라 소년재판에 대한 방어도 함께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음 -심의위원에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집에 찾아간 것은 학교폭력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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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 어플 범죄와 지인능욕 범죄 - 신종 학교폭력 사례로 등장하다

나는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았다. 셀카를 찍고 예쁘게 나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SNS로 대화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필터 앱만 10개가 넘었다. 매일 예쁘게 꾸미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이 제일 부러웠다. 하지만 이젠 인스타그램에 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내 카톡 프로필에 있던 사진도 다 내렸다. 아이클라우드 같은 곳에도 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저장하지 않는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경직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의 상기된 표정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는 아무말 없이 나를 힐끗 바라보며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셨다. 나는 엄마 휴대폰을 보곤 말문이 막혔다. 두 다리를 벌리고 있거나 남성의 성기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여자의 나체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나체 사진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바로 인스타그램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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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다이어리 - 어린이집 적응일지(어린이집 옮기기 이후 어린이집 버스 적응 중)

1. 변호사 워킹맘 다이어리 - 정신없는 지방 출장 이번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연달아 잡혀 있었던 지방 출장 때문이다. 시흥에서부터 포항까지, 입회와 재판 일정 등으로 여기저기를 쏘다니느라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워킹맘에게 지방 출장은 마치 ‘비상 상황’과도 같다.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집에 복귀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빵꾸(?)난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때마다 늘 송구스러운 죄인의 심정이 된다. 이번에도 역시 부담을 한가득 안고 KTX에 올랐다. 기차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승객들을 위해 오랜 시간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문서 작업이나 서류 검토도 아무래도 자유롭지가 않다. 어쩔 수 없이 일이 ‘일시정지’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나는 그래서 기차 타는 시간을 좋아한다. 워킹맘이란 얼마나 고된 직업인가- 일과 육아, 가사 등으로 늘 복잡스럽고 쫓기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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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학폭 징계 이력 반영에 대처하는 법

올 3월에 꿈에 그리던 의대에 입학하였다. 나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로 공부하는 타입이었다. 그러다보니 누구보다 독서실에 먼저 오고 가장 늦게까지 공부했고, 핸드폰도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필요한 것만 보고 끈 다음 가방에 넣어두고 생활했었다. 유튜브로 동기부여나 공부방법론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며 공부했다. 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어쩌면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뻔했던 일이 있었다. *본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학원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다. 이 학원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고, 친구들도 내가 공부할 땐 핸드폰을 꺼놓는 것을 알고 있다. 쉬는 시간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학원에서 있는 동안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였다. 친구하고 디엠 좀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폰을 압수당해서 잠깐만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난 어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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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폭위, 초등학교 학폭 사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학교폭력 변호사의 말)

초등학교 학폭 사례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의뢰인의 전화였다. 사실 초등학교 학폭 사례로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많다. 그중에는 ‘어찌보면 애들 장난같이 느껴지는 일일 수 있겠다’며, 이런 상담을 요청해도 되는 지 겸연쩍은 듯 물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하지만 학폭 사건에 대해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등학교 학폭 사례의 비중이 학폭 사건들 비중 중 가장 높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사실은 학교폭력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므로 늘 우려의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 학폭 사례는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우선 아이들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님께 혼날까봐, 혹은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렵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 거짓을 심지어는 스스로 믿어버리고 있는 경우까지도 빈번히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폭 사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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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릴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소년보호재판(이하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또는 청소년 범죄로 인하여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소년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촉법소년 범죄 등에 대한 소년재판 이전에 경찰의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계)이 촉법소년 범죄와 같은 청소년범죄를 에서 담당하므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면 여청계 수사관님의 전화를 받게 되고, 때론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나 촉법소년 당사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되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전화가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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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벌금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다. 스팸 전화인 것 같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진동이 계속되는 바람에 통화버튼을 눌렀다. 낯선 남자가 내 이름을 말하며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았다. “강남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역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적 있으시죠?” “제가요?”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 CCTV 확인하고 전화드리는 거에요. 재물손괴죄로 조사해야 하니깐 다음 주에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오세요.” * 아래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최근 강남역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맞다. 당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그리고 카카오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것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중간 일들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다. 공무원이 되려고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며 공부한 시간만 4년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경찰 전화를 받은 이후로 불길한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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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업무방해죄 벌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님, 제가 경비원 갑질이라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하죠?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모처럼 아이와 함께 주말다운 시간을 보낼까 했는데, 이번 주는 글렀다. 변호사 업무라는 게 늘 이렇게 갑작스러울 때가 많다. 막상 확인해보면 실제로는 당장에 시급하게 진행될 일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의뢰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뢰인으로서는 난생 처음 처하게 된 낯선 상황, 수사관과의 통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 등이 손을 떨리게 할만큼 당혹스럽고 다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다급한 심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아래는 법무법인 지온의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리수거 문제로 경비원과의 사이에 말다툼이 조금 있었다고 했다. 아이가 안 쓰는 물건을 버리기 위해 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해야 했고, 경비실에 신고 후 현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일단 물건을 내놓고, 집으로 올라가 현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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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폭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일보에 보도되다!(학폭전문변호사 인터뷰)

변호사로서 자문의견을 제시하거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스타일의 방송은 여러 차례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김다희 변호사’라는 개인에 포커스가 맞춰진 인터뷰는 사실 생소했다. 개인 인터뷰라는 것은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이 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으니, 국민일보에서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을 때 사실 사뭇 낯설고 어려운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일보 기자님께서는 최근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로 시작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붉어지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인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다. 또 개인인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일보가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있는 신문이다 보니, 신앙인이자 학폭변호사로서, 또 학폭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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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간 자녀,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의 학교폭력 문제로 교육청에 다녀 온게 얼마전이다. 하지만 몇일 뒤에 가정법원에도 출석해야 한다. 피해자 측이 우리 아이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소년재판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가 백번 잘못한 일이기에 사죄를 드려봤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우리의 연락을 받지도 원하지도 않았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의 송사를 챙긴다는게 너무 힘들었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솔직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마음을 잡아주고, 오히려 나보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주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분류심사원이 위탁소년을 평가하고, 분류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년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소년재판을 받던 날, 나는 혼자서 집에 돌아왔다. 소년재판 재판장님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정 내에 있던 경위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 한번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호송차를 타고 소년분류심사원에 호송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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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현 학폭위원장인 학폭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님, 학교에서 곧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뭔가요? 요즘 학교폭력 사건이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폭위원장이자 학폭 변호사로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꼭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노력한다. 아직도 변호사와의 만남이나 상담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나마 먼저 편하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 탓이다. 학폭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이, 부모님들께는 용어 자체만으로도 매우 생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다. 오늘은 최근 학폭 변호사로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시의 대응방법에 관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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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아들을 구제하였다 (feat. 성범죄)

인터넷을 뒤져 어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하였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전관이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광고하는 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우리 아들을 구제해 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 곳, 두 곳, 세 곳...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할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피해자가 진술이 구체적이라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겠다고 하였다. 소년재판이나 형사소송을 대비하라고 하였다. 나도 조금씩 아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래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말경,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직 아들이 올 시간이 아닌데... 누군지 궁금한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서 있었다. 그들은 경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기가 집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경찰은 아들이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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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기숙사 학교폭력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라면)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는 코로나가 절정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의 문턱 한 번 넘어보지 못한 채 아이의 등원을 시작했다. 코로나 전에는 부모가 직접 원에 방문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거나, 원의 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어린이집을 정했다고 한다. 아이가 적응을 다 마칠 때까지는 아이를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어린이집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단다. 아주 당연한 절차인 것 같은데, 나는 원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원 안의 시설조차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아이의 어린이집을 정해야 했다. 미지의 시설(?) 안으로 아이를 무작정 들여보내자니 당시 마음이 여간 싱숭생숭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것이 부모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순간이기도 했다. 기숙사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아이는 잘 있는지, 밥은 잘 챙겨먹는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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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 사안인 경우 참고할 점 (feat. 전학생 괴롭힘)

나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다. 결혼 때부터 양가의 경제적 도움 없이 시작했던 터라 신혼집은 회사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아이의 학교가 답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는 학원은 커녕 학교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학생 수도 얼마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였고, 몇년간 검소한 생활을 하며 돈을 모은 끝에 경기도에 있는 한 신도시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사간 곳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다. 새 아파트라서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주변 상권도 깨끗하고 접근성도 정말 편리했다. 우리 아이는 내 자식이라서 하는 애기가 아니라, 외국에 혼자 데려다 놓아도 잘 살 것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녀석이었다. 낙천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고 이전 학교생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학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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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폭 위원회, 학폭위 변호사 동석 하에 진행(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입회)

잘 모르는 장소에 방문한다는 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일이다. 가는 길에 차가 밀리진 않을지, 주차 상황은 괜찮은지 등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일로 모르는 장소에 방문해야 할 때의 마음은 설레는 불편함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일로 모르는 장소에 방문해야 한다면, 공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학폭 위원회 위원장이자, 학폭위 변호사로서 다양한 교육청 학폭 위원회에 참석해 왔다. 나야 늘 익숙하게 오가는 공간들이지만, 부모님과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공간일 것이다. 살면서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학교폭력 사건 앞에서, 교육청 학폭 위원회가 열리는 공간을 익숙한 듯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당사자는 단연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과 소년사건 등 도움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블로그 운영을 시작했지만, 학폭 위원회가 열리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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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합의금은 얼마일까? (feat.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 변호사)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 이후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강제전학 처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건임에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아빠가 변호사라서 법을 잘 아는 점이 이용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갔다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나는 쉽게 동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학폭 가해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겐 운동선수인 아들이 있다. 나와 아내는 어릴 때부터 영어유치원이나 학원을 다니며 주입식 공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대신에 수영, 축구, 야구, 승마 등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시켜 주었다. 아들도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했고 소질이 있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엘리트 운동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 출처: 매일신문, 2018. 6. 11.자 운동부 학생 '공부 뒷전'은 옛말 기사에서 발췌 요즘은 단순히 학교 운동부에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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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공소시효? 빠른 학폭신고와 때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feat. 학폭전문변호사)

최근 학창시절 내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폭 피해자 표예림씨가 학폭 가해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스물 중반이 넘은 성인이지만, 성인이 되었다고 한들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시절 내내 지속된 학교폭력의 고통이 쉽게 가실리는 없다. 드라마 ‘더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이 자신의 일평생을 학교폭력의 기억 속에 살며 복수를 다짐하고 또 계획했던 것처럼 말이다. *(학폭 미투가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글에서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학교폭력 연예인 미투 논란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서 호감을 가지게 된 배우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 blog.naver.com 많은 기사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위 사건에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피해자가 학폭 사실을 폭로하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인 현재 시점에 와서야 학창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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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중학교 변호사 진로 체험 및 직업특강에 다녀오다!

오늘은 인천 계산중학교에서 직업특강을 하고 왔다. 서울에서 꽤 오랜 시간을 차로 달려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파릇파릇한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가는 길이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변호사 진로체험이나 직업특강은 요청을 받는 경우 시간을 내어 꼭 참석하려고 하는 편이다. 사실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변호사로서 결코 참석할 수 없는 특강인지도 모르겠다. 사무실에 앉아 전화상담을 하는 편이 수익적인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단연코 훨씬 낫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직업특강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진심으로 즐겁고, 또 내게 힘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차로 한 시간 남짓한 거리를 달려왔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 학폭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학교폭력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일은 당연히 보람된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실제 문제 상황에 처하기 직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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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손글씨 다행체, 내 손글씨가 손글씨 폰트로 만들어지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와 오랜만에 찐-한 시간을 보냈다. 평소 바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아이와 질적인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린이날이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된 깊은 뜻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오랜만에 가지는 특별한 시간인데 하늘도 참 야속하지. 하루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음울한 날씨에 아이도 피곤한지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아침부터 야심차게 집 근처 아쿠아리움을 데려갔지만, 비가 오는 날을 의식해서인지 개장 시간부터 사람들만 버글버글 했을 뿐, 아이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다. 고작 한 시간 정도 아이와 함께 아쿠아리움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반응을 보니 낮잠을 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오전 스케쥴은 실패이지만, 오후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 괜찮다 싶었다. 가족끼리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인 '용산 시지프'를 빌렸기 때문이었다. 푹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아이도 분명 좋아해줄 거란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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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갈 위기에 처한 아이(feat. 사춘기)

나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가정환경에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랐다.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명문대학교에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업하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우리를 닮은 딸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파트도 장만하였다. 이 모든 것이 공부를 열심히했기 때문에 이룬 성취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도 교육을 강조하는 부모가 되었다. 연예인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했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보니 우리 가족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말뿐이었다.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는 시간보다 이모님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초등학생이 되자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 그렇게 자란 탓인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찾지 않았다. 출처: 에듀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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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생기부 기재와 삭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부모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문제는 당연 학폭 생기부 문제입니다. 학폭위 결과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되는 경우,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학폭 생기부 기재와 삭제, 학폭 생기부 기재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과 관련하여, 제가 상담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학폭 상담 중에는 학폭 생기부 기재 문제와 관련하여 유난히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불복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기재 자체가 유보되는 것 아닌가요? 많이들 질문 주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뒤 도무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결정 통보 공문이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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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사례? 소년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다!

촉법소년 범죄 사례 관련 인기 드라마가 참 많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뭔지 몰랐지만, 드라마 덕분인지, 아니면 내 자식 문제때문인지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만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를 보면 무슨 애들이 이렇게 잔혹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송치되고, 촉법소년 범죄 사례로 소년재판 받은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내 말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촉법소년 사건 같지 않더라도 소년재판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년재판은 평범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 녀석이 하나 있다. 늦둥이라 곱게 키워서 그런지 남자다운 면이 부족해 걱정이다. 보통 집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운동하는 것도 싫어해서 왠만하면 밖에 나가질 않는다. 가끔 같이 산책하자는 말로 반강제로 운동을 시키곤 하였는데, 그것도 중학생이 되니 쉽지 않았다.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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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 인용 받으려면? (feat. 학폭전문변호사)

변호사님, 이 사건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했던 날이 없어요. 학폭 상담을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늘 듣게 되는 말입니다. 학폭에 연루된 자녀 문제로 확인서 작성을 해야 하는 부모님, 곧 학폭위 출석을 앞두신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그 모든 힘겨운 과정들을 거쳐 처분 결과까지 통지받았으나, 그 결과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마음이 더욱더 무거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교육청 등에서 배포하는 매뉴얼을 직접 공부까지 하시면서,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장학사님 등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이미 많은 정보들을 들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1호~3호까지의 처분은 이행만 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조건부 기재유보 사항’이라는 점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요즘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정보들을 알고 또 공부하고 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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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학폭, 한순간의 실수로 선수생활 끝내지 않으려면 (feat. 야구선수 출신 학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온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생 운동선수의 학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특히, 현재 운동선수이거나 운동선수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오늘 글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프로야구 선수가 꿈인 학생 야구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때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8월에 열렸던 봉황대기까지 10년 정도를 야구선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운동선수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학폭 사건, 일반적인 학폭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Chapter 1. 운동선수 학폭은 같은 운동부 선수끼리 일어납니다. 제가 운동할 때와 달리 요즘은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학교 정규수업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학교생활만큼은 일반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 운동선수들을 만나보면 다른 일반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수업에참석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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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고등학교 변호사 직업인 특강에 다녀오다 - 변호사되는법이 궁금한 친구들 모여라!

얼마 전 용산에 위치한 배문고등학교 변호사 직업인 특강에 다녀왔다. 5월 중순임에도 마치 한여름처럼 더운 날이었다. 평소 자주 들락거리는 용산이지만, 배문고등학교가 위치한 언덕빼기는 정말이지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생기가 넘치는 아이들을 만나는 일도,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직업인 특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좁은 운동장을 가득 메운 남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제각각 축구와 야구로 땀을 뻘뻘 흘리는 중이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렇게나 열심히 뛸 수 있는 열정이라니!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활기차게 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왔다. 오늘 직업인 특강은 학년 구분 없이,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 중 변호사 직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이루어졌다. 다양한 직업군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되는법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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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폭, 누군가 내 명의를 사칭하여 저속한 글을 올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학교폭력 신고,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고등학생인 해인이는 전교생이 이용하는 학교 페이스북 게시판에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글들은 심지어 저속한 표현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나열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해인이는 이러한 명의 사칭 게시글들로 인해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아야 했고, 이를 일일이 해명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해인이는 위와 같은 사이버학폭 사건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후 해인이는 위와 같은 사칭 글을 작성한 것이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우가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우의 사이버학폭을 문제삼고자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최근 사이버학폭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와 같이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각종 게시판 등 sns 상에 저속한 글들을 올리는 일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실제 나도 학폭위 심의중 자주 마주하게 되는 사이버학폭 유형 중 하나이다. 남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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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 달라진 '이것'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민사/가사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 갈라서게 되었더라도, 아이만큼은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요.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송 중 양육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인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남편 월소득 500만원·나 300만원…이혼후 양육비 얼마받나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뭔가요 양육비를 비롯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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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코로나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보고 싶은데 의료법 위반인지가 궁금해요. 전화진료 후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한의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비대면 진료,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통화만 하고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형 확정 전화 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형 확정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단 등 국가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제약사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 코로나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에 따른 코로나 19 대응력 강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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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희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학교폭력/가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학력과 경력, 주요 업무 처리 사례에 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학력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로고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중계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서울불암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생생법률쇼 변호사 패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노무 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 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아카데미 수료 (現) 법무법인 지온 파트너 변호사 관련 분야 및 주요 업무사례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 신고 단계 나. 전담기구 단계 다. 학폭위 단계 - 학폭위 조사 연습 - 의견서 작성 및 증거 취합/제출 관련 컨설팅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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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작년 12월 이후로 매일 야근을 해도 처리해야 할 일이 줄지 않고 있다. 물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끊임 없이 공급되듯이 사무실에는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꾸준히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유사한 사건은 있을 수 있어도 똑같은 사건은 없다. 각 사건 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들어봐야 하고, 자료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사건에 들어가는 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여 수임료를 정하게 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키려는 일정이 있는데, 바로 학폭위에 참석하는 일정이다. 보통 학폭위 일정은 2~3주 전에 정해지지만, 2~3주 전에 심의할 사건의 자료나 내용을 전달 받지 않는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학폭위 위원이나 위원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폭위 위원들은 학폭위 당일에 교육지원청에 출석한 자리에서 학폭 사건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본다. 그래서 학폭위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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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학폭전문변호사 입회 후기

학폭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지방교육지원청을 오가는 일도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인지 서울과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출석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지난번,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대한 소개 글을 썼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을 앞둔 부모님들이 꽤나 많이 검색하고, 해당 글을 들여다보신 것 같았다. 인생에서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앞두고, 아이를 대신해 부모님들께서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장소에 대한 부담이라도 좀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했던 글인데, 단 하나의 가정에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송파구 잠실로 26에 위치하고 있다. 강동송파교육청은 강동송파 6학군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서울잠신초등학교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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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진술서(학폭 보호자확인서 및 학생확인서) 작성을 앞두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feat. 학폭전문변호사)

학폭 신고가 이루어진 후 가장 먼저 작성하게 되는 서류는 학폭 보호자확인서 및 학생확인서입니다.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학폭 담당 선생님께 불려가서는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자필로 확인서 작성을 기재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관련학생으로 지목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치 가해자라는 낙인이 이미 찍힌듯한 분위기 속에서, 없었던 일을 반성하는 듯한 학폭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중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표현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조차 불리하게 바꾸어 기재하는 경우 또한 생기게 됩니다. 물론 학폭진술서 작성이 언제나 불시에 작성되도록 요구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여 건네주면서 집에서 천천히 작성해올 것을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불려가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인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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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 당한 사람, 특히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이라면 도움 되는 글(ft. 겜매음, 에스크 성희롱)

예전에는 롤 게임이나 sns앱으로 채팅을 하다가 고소하는 경우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주로 에스크(asked)라는 앱을 이용하여 친구나 모르는 사람의 계정에 익명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올리거나 리그오브레전드, 메이플 스토리 같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크의 경우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므로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찰은 아이디만으로도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는 수사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고소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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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지원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학폭위 변호사 입회 후기

최근 학폭위 변호사로서 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입회를 하고 왔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서정리초등학교(경기도 평택시 서두물로 21) 별관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있는 서정리초등학교 별관동의 모습 평택교육지원청의 경우 학폭위원회 참석 안내서에 담당 장학사님의 e-mail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접 전화하여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선임계를 사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전화 연결 자체가 전문상담사님을 통하게 되어 있어서 빠른 연결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혹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를 앞두고, 장학사님이나 청의 담당 상담사님으로부터 전화를 사전에 받게 된다면, 미리미리 e-mail 주소와 직통 연락처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리초등학교는 외부인의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정리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서정리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걸어들어와야 합니다. 서정리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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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 열리는 날, ‘언어폭력 학폭 사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얼마 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다녀왔습니다. 강서양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내 강서양천꿈미래센터 4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꿈미래센터는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합니다. 주차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강서양 교육청과 꿈미래센터의 사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실은 4층에 있다. *아래는 실제 언어폭력 학폭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소현이와 예나는 서로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친한 친구이기에 학교 내에서도, 밖에서도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고, 함께 있지 않더라도 SNS로 실시간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기에 사실상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너무 친했기에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았던 것일까? 크게 싸운 일도, 달리 상기할만한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소현이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소현이가 자신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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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스튜디오 전문직 프로필사진, 로펌 변호사 프로필사진 촬영 후기

얼마 전 프로필사진을 다시 찍고 왔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프로필사진은 변호사 1년차 때 찍었던 사진이다. 결혼도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 풋풋(?)하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해서 새로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진작부터 있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바쁘고 남는 시간은 온전히 아이를 케어하는 일에 쓰다보니 도무지 사진을 찍을 엄두가 나지 않아 뒤로 미루고만 있었다. 그러던 중 마케터님으로부터 ‘학교로(Law)팀’(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이 발족한지도 시간이 꽤 되었는데 팀 프로필 사진 하나가 없다는 게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같은 법무법인 구성원인데 굳이 팀 프로필 사진까지 찍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뢰인분들께 팀 구성원의 모습을 공공연히(?) 알리고, 인사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미루지 말고 촬영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타스튜디오 내부의 모습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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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치처분이 너무 과하다면..(ft. 집행정지)

학폭위 위원장이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학폭위 심의위원 중 몇 사람이 흥분하며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가해학생 입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학폭 심의위원들은 우리가 진술하러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결론을 내린 상태인 것 같았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해석하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이어질 뿐이었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다. 둥글둥글한 성격이라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고, 친구들이랑 휴대폰 게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아이이다. 가끔 아이의 휴대폰을 살펴보아도 남자애들이랑 게임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짤을 공유하는 게 거의 전부였고,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도 남자 친구들뿐이었다. 어느 초등학교의 모습,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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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학폭 증거 없는 사안에서의 대처는?)

“변호사님, 학폭 증거가 없어요. 학교폭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오신 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들께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 것을 마치 예견한 사람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증빙을 모아놓으며 사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어른들이야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혹 문제가 될 부분들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교 시간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이런 점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학폭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CCTV 자료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난감한 사안들 말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학폭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을 직접 경험한 피해학생의 진술을 거의 유일한 증거로 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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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준, 학폭위에서 어떤 점을 근거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지 궁금하다면(feat. 학폭위 변호사)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조별 과제 시간이였다. 선생님께서는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책상 정렬을 바꿔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들은 앞을 보고 있던 책상들을 조별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네 개씩 붙인 뒤 자리에 앉았다. 수업 시간 종이 올렸다. 소영이는 쉬는 시간부터 보고 있었던 유튜브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 도무지 끄기가 쉽지 않았다. 책상 밑에 손을 숨기고 선생님 몰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지우가 소영이 손등을 치는 바람에 핸드폰이 지우 손에서 떨어졌다.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다. 지우는 “선생님~ 소영이 핸드폰 본대요”라고 교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소영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지우 어머니는 얼마 뒤 지우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소영이가 지우가 자신의 손등을 때렸다며 신체폭력을 주장하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했다고까지 주장한다는 것이다. 지우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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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자살 사건,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의 책임은?

학폭 자살 사건을 뉴스로 접하며 마음이 참 무겁다. 이런 보도들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함께 문제 시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담 중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된다. 담임선생님 책임을 꼭 묻고 싶어요 변호사님,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말이다.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을 때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아이가 학폭 피해자인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당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보고, 또 다른 학생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특별한 조치도 없이 이를 방관하고만 있었다는 점을 절절하게 호소하신다. 아이가 학폭 가해자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분명 쌍방으로 접수된 사안임에도, 아이의 성적이 상대방 아이에 비해 다소 좋지 않고, 장난끼도 많은 개구쟁이라는 편견 때문에 오롯이 상대방 아이의 말만을 듣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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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

얼마 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가길 3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문 학폭위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교육지원청을 오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폭위원회 심의실과 대기실은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기를 하다가 바로 옆에 위치한 심의실로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대기실과 심의실이 아예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입니다. 동작관악교육청의 당사자 대기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심의를 받는 심의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시면 먼저 지하 1층에 위치한 대기실로 가셔야 하는데요. 대기실에서 장학사님을 만나신 뒤 신분증 확인을 받으시게 되고요. 심의 진행 중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신 뒤에 관련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유의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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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로 학폭징계를 받게 하는 확실한 방법

지난 금요일,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날 밤 부모님이 당장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 나는 주말 내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예전에 다른 친구가 학폭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전담 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여러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이것저것 써야 할 것들도 많아 보였다. 가해자인 학생들은 천연덕스럽게 학교를 잘 다녔고, 다른 친구들은 엮이기 싫어서 은근히 그 친구를 피했다. 학폭신고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게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주말 내내 고민해 보았지만 학폭신고를 할지 말지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도 벌써 3일째이다.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신고 조차도 망설이고 있다는 게 너무 한심했다. 부모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는 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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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사례, 학폭 피해자가 오히려 언어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변호사님, 아이가 폭언을 당하는 도중에 제발 그만하라며 비속어를 썼대요, 괜찮을까요?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내 딸 이안이는 몸집이 또래보다 작고, 다소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용한 성격 탓인지 학교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조용 지내는 것 같았다. 종종 아이가 너무 어두워보이는 것이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탈히 건강하게 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어디냐며 고마운 생각을 가지곤 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안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안이가 혜린이와 무리들의 타겟이 되어버린 탓이었다. 혜린이와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안이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히기 시작했다. 혜린이는 얼굴이 까만 이안이에게, “깜둥이안? 미안?”이라는 조롱을 하며 온갖 욕설을 밥먹듯 하였고, 이안이가 교실 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일부러 문 앞을 막아서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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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 하야오 신작,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개봉을 앞두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신작을 개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미야자키 하야오 신작은, 2017년부터 제작을 시작하여 2023년인 지금에서야 개봉을 하게 된, 그야말로 많은 공을 들인 사실상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이라고 했다. 유일하게 공개되어 있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의 포스터 (출처: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던 건 아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만큼은 빼놓지 않고 거의 다 봤던 것 같다. 그림이나 색감이 참 예쁘고, OST도 좋은 것들이 참 많았기에 영화를 보는 내내 참 즐거웠던 기억이다.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감독을 한 작품은 아니지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중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참 좋아했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s”라는 서정적인 노래가 애니메이션과 참 잘 어울렸었는데.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귀를 기울이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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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과연 정답일까? -학폭 변호사의 생각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아이와 같은 반 친구 윤서 어머님께 전화가 왔다. 평소 연락을 하던 사이가 아니라 사실 연락처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였다. “같은 반 윤서 엄마에요...”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뭘 잘못했나? 사고를 쳤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윤서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난 차라리 아이가 사고를 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끔찍한 내용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니... 학교폭력의 적나라한 현장을 그린 드라마 '돼지의 왕' 중 한 장면(출처: Tving) 엄마가 되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생각에 너무 큰 자책이 됐다. 방에 있던 아이를 불러,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울먹이며 너무 오래 혼자 힘들었다고 말했다. 아이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곧 정신이 번뜩 들었다. 이렇게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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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폭 사례, 학교폭력 사건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5학년이 한 학년 위인 6학년 선배 5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사실 후배가 선배로부터 협박을 받는 일은 기존에도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유는 기존의 학교폭력 사례와 조금 다른 유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학년 선배들은 5학년 후배를 협박해 인터넷뱅킹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 했었다고 한다. 즉, 이들은 후배의 개인정보를 협박을 통해 얻어내 전동킥보드를 후불 결제로 타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결제를 위해 협박을 자행한 형태의 학교폭력은 일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일종의 신종 학폭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카드·전화 번호 내놔" 신종학폭 등장…개인정보 도용 결제 사실 이들의 행동은 학교폭력 사례 중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류의 것일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성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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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하얏트 서울 테라스 방문(주중 디너), 오랜만의 법인 회식으로 호텔 뷔페에 다녀오다

오랜만에 법인 회식에 다녀왔다. 굳이 회식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번 회식의 주체가 법무법인 지온의 학교폭력전담팀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법인은 같은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있었던 변호사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설립한 법인이다. 대형로펌 출신들인만큼, 우리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일반 민, 형사, 가사, 행정 등 송무 및 자문 사건들에 관하여 모두가 제너럴리스트로서 출중한 성과들을 축적해왔다. 이렇게 다방면의 사건들을 제너럴리스트로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법인을 설립하면서는 그래도 각자가 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에 좀더 힘을 써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다. 그렇게 법인 설립 후 다양한 소규모 팀들을 꾸렸었고, 학교폭력전담팀 또한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함께 뜻을 모아 세운 법무법인지온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싶다는 우리 학교폭력전담팀의 진심이 잘 닿았기 때문인지, 최근 우리 학폭팀에 좋은 소식들이 많다. 일일이 열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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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1호 처분 취소 가능할까(학폭 행정심판 또는 학폭 행정소송 진행은?)

학폭 1호 처분이라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폭 1호 처분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오신다. 학폭 1호 처분은, 학폭위에서 내리는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처분’을 의미한다. 학폭 3호 즉, 교내봉사 이내의 처분은 이행만 하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인정되었다는 사실, 또 우리 아이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실 자체에 억울함을 느끼는 부모님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부모님들은 위와 같은 복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곤 한다 ‘아이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을지라도, 그 정도는 아이들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위의 다툼 아닌가?’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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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

얼마전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리지 않고, 수원북중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학폭위원회 참석통지서에는 학폭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지만 의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에 늦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가 열리는 수원북중학교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3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북중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수원북중학교는 본관과 후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심의실은 후관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후관 4층을 찾는데 조금 헤매고 다녔습니다. 본관 건물과 후관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2층에 있으므로 본관 건물로 들어가셨더라도 2층에서 후관 건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알려주는 안내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후관 건물 4층에 도착하면 심의에 관한 안내를 도와주는 분이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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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 변호사들은 어떻게 지낼까(밀린 숙제 몰아하기, 백희나 전시, 바이러닉 에스프레소 바 여의도점 등)

올해도 어김없이 법원 휴정기가 찾아왔다. 매년 가장 덥고 힘든 7월 말부터 8월 초, 법원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다. 법원이 잡는 재판일정은 변호사들에게 단순히 출석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재판 출석에 앞서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제출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 일정이 빼곡하다는 것은 검토해야 할 서류도, 작성해야 할 서면도 많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법원 이곳저곳을 출석까지 해야 변호사로서는 당연 매일같이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원 휴정기에는 대개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2주 동안은 재판 스케줄이 깨끗이 비워져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저기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 확보되는 시간이 평소보다는 많고, 당장 급박하게 제출해야 할 서면의 숫자가 줄어드니 변호사들의 마음도 여러모로 여유로워진다. 법원 휴정기,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평소보다 다소 여유롭다지만 그렇다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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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입소(입원)가 걱정된다면(feat. 소년재판 변호사)

판사님의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한다'라는 말과 함께 법정에 있던 경위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 부모와 아이가 강제로 헤어지게 되는 상황은 예상했더라도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서울소년분류심사서를 어떻게 받는지 여하에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소년원으로 송치될 것인지 결정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아이에 대한 분류심사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후 10일을 전후하여 시작되기 때문이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 소년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은 소년교도소과는 다른 기관이다. 소년교도소는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받은 형벌을 집행받는 곳이다. 하지만 소년원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보호처분을 나올 경우 입원하게 되는 곳이다. 소년원은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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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소년재판을 받은 아이

우리는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학생 측은 우리를 향한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며칠 뒤면 경찰서에 조사도 받으러 가야 했다. 학교폭력 신고만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것인지 피해학생 측이 형사고소도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소년재판을 받으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간다고 하던데...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간다고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했다. <출처: Freepik>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2명의 남자애를 두고 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 입시 준비로 얼굴보기도 힘들고, 막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다. 우리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성향이 달랐다. 큰아이는 규칙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모범생이고, 막내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한 성격이어서 같은 배에서 나온 애들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았다. 막내 녀석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멋을 부리는 데 관심이 많았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선배 형들과 어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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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변호사 비용 ? - 학폭 변호사 선임과 학폭상담 절차 및 준비사항에 관하여

최근 학폭위를 출석하여 심의를 진행하다보면,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 입회하에 출석하는 당사자들의 모습’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이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런저런 사태들로 인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탓인지, 혹여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미래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모님들의 우려섞인 마음이 작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등록증서 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현재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3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숫자가 몇만명에 달하고, 좁디좁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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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 불처분결정을 받다(feat. 소년재판)

오늘도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핸드폰에 담임선생님의 전화번호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자꾸만 어긋나는 아이와의 관계.. 우리 부부는 아이와 수십 번이 넘게 대화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심성이 착한 아이임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나쁜 친구들을 끊어내지 못하다가 비행소년이 되어 버렸다. 전학을 가려고 해도 누나가 예고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기어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다들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미리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의 출발선에서부터 공부에만 전력 질주하기보단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와 정서적으로 많은 교감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주중에는 축구, 태권도, 미술, 바이올린, 피아노,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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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남는 초등학교 재범 학폭 학폭위(feat. 장애학생)

찜통같이 무더운 한여름이라도 학폭위는 계속 열린다. 방학이 시작되는 7, 8월임에도 예년과 달리 심의하는 사건 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학폭 사건이 많은 것 같다. 학폭위 심의위원장을 수년간 하다 보니 심의를 진행했던 학생을 다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재범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재범 학폭 사건을 접하는 건 흔치 않은데 1년 동안 학폭위에서 4번 정도 만난 학생이 있다. 심의를 진행하다보면 유독 생각나는 학생들이 있다 성인 남자도 30분을 밖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이었다. 그날은 오전 재판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으로 향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학폭위 심의실에는 나보다 먼저 도착하신 심의위원님들과 간사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탄식이 들려왔다. 아이고 이 사건을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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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 받을까? (feat. 8호 전학)

학교폭력 신고만 하면 학교나 경찰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작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 학교 내에서 학폭위 심의위원회로 회부할 것인지 결정하는 전담기구 단계, 학폭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자로서 출석하여 진술하는 절차 등이 연이어 진행되게 된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상당 부분을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절차를 피해자 측이 온전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위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1호부터 9호 사이의 조치를 의결하고, 곧 교육장 명의로 가해자에 대한 1호부터 9호 사이의 조치가 내려진 조치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게 된다. 드디어 피해자는 한숨 돌린다. 학교에서 가해자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을 다 알고, 가해자도 스스로 행동을 조심한다. 하지만 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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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한 학생도 학폭 신고를 할 수 있을까?(feat. 영재소년의 서울과학고 자퇴)

요즘 백강현 학생의 서울과학고 자퇴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백강현은 영재발굴단에 출연하여 만 4세의 나이로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등 수많은 화재를 불러일으키며 영재소년으로 불리게 되었고, 4세의 나이에 멘사 기준 IQ가 204로 측정되는 등 영재소년이라는 별칭이 정말 아깝지 않은 소년이다. 지난 3월에는 만 10세의 나이로 서울과학고를 입학하여 남다른 행보를 보였으나, 돌연 8월 18일에 서울과학고를 자퇴한다는 사실을 알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20일 백강현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그만두게 된 것이고, 그간 서울과학고의 학부모들에게 악플 등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 서울과학고 입학 당시 27kg이던 체중이 학교폭력 피해로 반년 만에 22kg으로 줄었다고 하였다.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백강현은 서울과학고에 학폭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학폭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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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통지서를 받았다. 이미 몇 번이고 읽은 내용이지만, 출석통지서의 사안내용은 정말이지 울화가 치민다.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직 초등학생이나 다름 없는 우리 딸은 신고내용만 보면 정말이지 악질인 것만 같다. 그만큼 상대방 측은 너무나 과장, 왜곡된 사실관계로 우리 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분명 아직 너무 어리고 미성숙한 아이들 서로 간의 문제 때문인 것인데 말이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안내용이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방어만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우리 딸을 일방적 가해자처럼 치부하는 학교의 태도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는 맞폭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참석했다. 피, 가해학생의 부모로...” 최근 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중구, 또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입니다. 관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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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은 꼭 보고 가세요 - 고양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에 다녀온 변호사 입회 후기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미처 다 받아들이기도 촉박한 시간에, 등기로 날아온 ‘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통지서’까지 받아보시게 되었겠지요. 고양교육지원청의 출석 통지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신 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무실을 내방해주셨던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신 직후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30명이 채 되지 않는 학폭전문변호사들 중 하나인만큼, 다른 어떤 변호사님보다도 많은 학폭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는 도대체 얼마나 엄중하고 어려운 분위기일지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머릿속에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하에서는 고양교육청 학폭위원회의 ‘학폭위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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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악도서관, 의정부 아기랑 실내 갈만한 곳(워킹맘 변호사의 고군분투 주말 보내기)

가을이 오고 있다지만 여전히 날이 너무 덥다. 왜인지 모기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아기는 올여름 얼굴부터 다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다. 온몸에 모기 쿨패치를 붙이고 있는 아이의 짠한 모습을 보면, 아직은 여전히 실내가 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모기에 물려 여기저기 밴드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 에너지 충만한 아이가 제때 잠이라도 자려면(아니, 내가 제때 육퇴를 하려면) 에너지를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하루종일, 재밌게, 또 열심히 굴러야(?) 워킹맘인 나도 주말 밤에 찰나의 휴식이라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 근처에 볼 일이 있었던 주말, ‘의정부 아기랑 실내 갈만한 곳’을 열심히 검색했다. 그러던 중 내 마음을 사로잡은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의정부음악도서관이다. 의정부음악도서관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80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의정부음악도서관은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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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서울에 법무법인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소규모워크샵장소, 브라이덜샤워 파티룸으로 추천)

며칠간 계속 비가 내린다. 비가 그치면 곧 가을이 되겠지. 이렇게 8월도 다 지나가고, 어느새 9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반기를 앞두고 법무법인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했다. 늘 머무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런저런 논의들을 전개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을 워크샵 장소로 택했다. 검색을 통해 ‘소규모워크샵장소’, ‘브라이덜샤워 파티룸’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울 파티룸 그래피서울을 예약해 다녀왔다. 그래피서울에서 바라본 창경궁 매일같이 강남으로만 출근하다가 강북으로 출근(?)하자니 기분이 삼삼하니 좋았다. 그리고 그래피서울에 도착했을 때, 폴딩도어를 넘어 전면으로 훤히 펼쳐지는 창경궁의 풍경에 또 한 번 기분이 좋아졌다(워크샵 아니고 놀러온 자리였다면 마음이 더 선덕였을 듯하다. 브라이덜샤워를 하는 예신님의 마음은 이 풍경을 보면 얼마나 설레일지). 생각했던 것만큼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10인 이하의 소규모워크샵장소, 또 브라이덜샤워 파티룸 등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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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의 첫 단추 - 학폭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를 제대로 보는 방법

학교 단계에서 끝나지 않은 학폭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회부된다.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폭 당사자에게 반드시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우편으로 송달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이다. 학폭 참석 안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서류이다. 그래서 적어도 학폭 참석 안내서 중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왜 중요한 서류인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석 안내서는 크게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지원청마다 내용이나 양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위 4가지 항목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절대로 빠져서도 안 된다. 참석 안내서는 우편으로 송달된다. 교육지원청은 절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심의일시와 장소, 심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에게 위 내용이 담긴 서면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하게 하고, 추후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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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변호사 선임하면 학폭 처분(학폭 징계) 받지 않을 수 있을까(feat. 성공사례)

많은 분들이 학폭 변호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폭 변호사 선임하면 정말 학폭 처분(학폭 징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일수록 학폭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의 결과 차이는 극명히 벌어집니다. 학폭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하게 그 입장을 전개해 나간 사안의 경우, 억울함을 벗고 학폭 처분(학폭 징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신 더 높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행동 자체가 다툼의 여지없이 분명한 사안의 경우에는 조치처분의 수위를 다툴 수 있을 뿐, '조치없음'을 주장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두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학폭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들께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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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 9. 1.자 주요 개정 내용은?

학폭법 개정이라는 내용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2023. 9. 1.자로 몇 가지 개정 되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한 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폭법, 유권 해석 내용, 운영 지침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 특히 학폭심의위원회 절차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절차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현재 학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경험만을 바탕으로 학폭법, 학교폭력 사건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력을 해 드리고 있으니, 혹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예약 방법 안내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든 상담을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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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준? 친구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마음대로 올리면 학교폭력이 성립할까

요즘은 카톡 등 sns에서 글로만 대화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짤을 이용해서 센스있고 느낌있게(?) 대화하는 문화가 있다. 웃긴짤, 고전짤, 카톡짤 등 ‘~짤’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많고, 상황에 맞는 짤을 잘 찾아주는 사이트도 따로 있다. 짤로만 대화하는 카톡방도 있다<출처: 문화뉴스> 스마트폰이 필수품인 요즘 학생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한 친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카톡방 등 sns에 올리거나 가지고 있던 친구 사진이나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사진에 글씨를 넣어서 상황에 맞는 재밌는 짤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서로의 사진을 짤로 만들어 잘 놀다가도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짤로 만들어진 사진들을 증거로 삼아 학폭을 당하였다며 학폭 신고를 하거나 애초에 장난을 선을 넘어 바로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진 등 올리는 학폭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애초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카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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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학 입시 반영, 학폭 처분 4호 이내의 처분 받아야 하는 이유

대학 입시의 모든 전형에 학폭 처분 사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문대학교이건, 4년제 대학교이건 학폭 처분 내용이 입시에 있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발표된 내용은 비단 생기부 위주의 전형 뿐 아니라, 수능 위주 전형, 실기/실적 위주 전형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처분 전력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인 데다가, 각 학교별 입시 특성에 따라 지원 자격 자체에 제한을 받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폭 전력은 대학교 입시에 매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폭 대학 입시 반영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은 관심 있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1 대입부터 학폭 필수 반영… 자퇴로 '학생부 세탁' 안 통한다 전국에 30명이 채 안 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매일같이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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