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처분 말도 안 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학교폭력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변호사입니다. 아마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있으실 건데요.
학폭위에 신고 당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그 징계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폭처분결과통보서를 받고 불복을 결심하신 분들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 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만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그래도 더 유리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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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폭위 징계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