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의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나 유사한 기기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로서 길거리 카촬(몰카), 연인 간 성관계 카촬(몰카)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건이 막상 일어나서 자신이 피의자가 된 분들은 많은 경우 실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카촬죄)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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