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운전 중 음주운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Industry 4.0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규정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레벨 0은 아무런 주행 보조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이며, 레벨 5의 경우 탑승자가 차량의 주행에 대한 제어권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던 주행보조 시스템은 현재 소형차 등에도 탑재될 정도로 보편화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