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섬범죄의 신상 정보 공개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