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zealrot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1892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병원에서 개인 물품을 도둑맞은 경우 병원 책임도 있을까?

사례 A 씨는 B 병원에 입원후 검사를 받기 전에 지갑을 자신의 병실 안에 있는 사물함에 넣어두었다. 검사를 받은 후 A 씨는 자신의 지갑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물함에는 잠금장치는 없었다. A 씨는 B 병원을 상대로 지갑을 도둑맞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도난 시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A 씨는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위급한 상황에서의 음주 운전은 무죄인가?

사례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다. 대리운전기사가 A 씨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대리기사의 운전 실력이 별로 안 좋았다. 이에 A 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 경력을 물었고 그 일로 인하여 A 씨와 대리기사는 다툼이 일어났다.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가운데 정차시키고 그냥 나가버렸다. A 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으나 대리운전업체는 다시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정차해둔 도로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였다. 사고가 날까 염려한 A 씨는 차를 몰고 근처 주유소로 들어갔다. 이 경우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까? 판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무 중 휴식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까?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것은 휴게시간을 근무 시작 전이나 후에 주면 안 되고 중간쯤에 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휴게 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판례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사례 A씨는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 하지만 친구는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았고 결국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경매대금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우편을 받게 된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판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0두 1508 판결) 해설 소득세법 제 88조 1항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나?

사례 A 씨는 B 회사에 몰래 잠입하여 연구개발실에서 있는 노트북에서 시스템 설계도면을 출력해 갔다. 이에 B 회사는 A 씨에게 자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계도면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몰래 가져한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면서 절도죄로 고소했다.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무단 복사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될까? 판결 절도죄로 볼 수 없다.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안전띠 맬 때 주의사항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고 시 안전띠는 운전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띠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면 되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 안전띠가 꼬인 상태에서 매는 경우. 안전띠의 국제 규격은 폭이 4.6cm 이상입니다. 하지만 안전띠가 꼬인 경우 폭이 줄어들게 되고 폭이 줄어만 큼 사고 시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면적이 줄어든 만큼 충격이 밀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맬 때는 줄이 꼬이지 않았나 확인해야 합니다. 2. 안전띠를 배에 걸치는 경우 골반뼈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골반뼈에 걸쳐서 매야 합니다. 만약 안전벨트를 배에 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 추적

요즘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알쓸범잡(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당혹사(당신이 혹하는 사이) 같이 과거 주요 사건,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표창원의 사건추적'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을 끼친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의 김영오 살인사건,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심정동 옥탑방 살인사건, 곽채은 유괴 살인사건,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사건, 과천부모 토막살인사건, 부산 대학교수 부인 살인 사건, 여대생 공기총 살인 사건,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제주 여교사 살인 사건, 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어느 것이 좋을까?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600원 정도) 효력 면에서도 전세권 설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별도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의 장단점 장점 1. 저렴한 비용 2. 집주인의 동의 불필요 3. 경매에 넘어갈 시 건물 + 토지 낙찰가를 합한 금액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가 간단함(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5.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단점 1. 대항력이 '확정일자 + 전입신고'의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확정일자 + 전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될까?

사례 A 씨는 B 씨를 고용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서로 합의했다. 그렇게 B 씨는 A 씨 회사에서 일했고 몇 년 후 B 씨는 퇴사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노동청에서 B씨가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진정이 들어왔다며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노동청에 방문한 A 씨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며 B 씨에게 이미 퇴직금을 줬기 때문에 자신은 B 씨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 말대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인정될까? 판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인정될 시 그 금액만큼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수의견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인중개사 직업의 장·단점

아직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 운운하기 부끄러운 감이 있지만 초보 공인중개사로서 지난 1년간 느낀 장 단점을 적을까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장점 1. 창업비가 적게 듭니다. 임대료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제각각이고 어느 직종이든 임대 시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 창업비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에 속합니다. 요즘은 카페 형식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내부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자와 탁자, 지도, 캐비닛 같은 서류 보관함, 컴퓨터 정도만 있으면 됩다고 생각합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산세에 들어있는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인 경우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곳은 도시지역분이 추가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도시지역분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신의 집 주소를 입력하면 도시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소하기전 유의사항

1. 정말로 필요한 고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든 민사든 고소를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예전보다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고소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2.고소한 사람도 고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내면 경찰에서 몇 번 고소인을 다시 부를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고소 내용에 대해 부정하면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찰서에서만 피고인 출석을 요구하는것이 아닌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을 다시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의 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미있는 영어 속담 모음

1. He who never made a mistake never made anything 실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2.He who fights and runs away lives to fight another day. 싸우다 도망간 자는 살아서 다시 싸울 수 있다.(불리할 때는 후사를 도모해라) 3.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4월의 소나기는 5월의 꽃을 부른다.(고진감래) 4.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는 뜨거울 때 두들겨라.(쇠뿔도 단김에 빼라) 5.No pain, no gain 고통 없인 얻는 것도 없다. 6. Dig the well before you are thirsty.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유비무환) 7. You are never too old to learn.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8.Make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미있는 영어 속담 모음 2.

1.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부전자전) 2.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이기지 못할 상대면 함께 해라. 3. The way to a man's heart is through his stomach.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의 배를 채워 줘라. 4. There is honor even among thieves. 도둑끼리도 의리가 있다. 5.Barking dogs seldom bite.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6.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을 만드는것은 아니다.(일부분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7. Money does not grow on trees.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돈은 벌기 쉽지 않으니 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미있는 영어 속담 모음 3

1.Never say never.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 2.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지 마라. (과유불급) 3. The dog always returns to his vomit. 개는 토한 자리에 항상 되돌아온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되돌아온다.) 4.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만일 부엌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덥다면 부엌 밖으로 나가라.(견딜 수 없다면 피해라) 5. You can't make an omelet without breaking eggs. 계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희생 없이는 성과도 없다.) 6. Beggars can't be choosers. 거지는 선택할 수 없다.(찬밥 더운 답 가릴 처지가 아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미있는 영어 속담 모음 4.

1.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2.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두려움 자체이다. 3. All is fair in love and war. 사랑과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 4. Charity begins at home. 자선은 집에서 시작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챙긴다, 가까운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베풀지 않는다.) 5.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울타리 건너편 잔디가 항상 더 푸르게 보인다.(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6. The eyes are bigger than the stomach. 위장보다 눈이 크다. (식탐이 많다, 욕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미있는 영어 속담 모음 5.

1. Better the devil you know than the devil you do not. 모르는 악마보다 아는 악마가 낫다.(구관이 명관이다.) 2. Between the devil and the blue deep sea. 악마와 깊은 바다 사이에 있다.(진퇴양난) 3. In the country of the blind, the one eyed man is king. 장님의 나라에서는 애꾸눈이 왕이다. 4. Don't cry over spilt milk. 우유를 엎지르고 울지 마라(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5. Even a worm will turn. 벌레도 몸을 돌린다.(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6. Bad news travels fast. 나쁜 소식은 빨리 전달된다. 7. Even homer sometimes nods. 호머도 가끔씩 낮잠을 잔다.(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homer은 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우리 몸은 단순히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화계, 비뇨계, 림프계, 관절계, 심장전도계, 생식계, 신경계, 뼈대, 호흡계, 근육계, 순환계등 많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수많은 명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관심이 많아도 선듯 손대기 어려운 학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몸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만화 + 패러디로 쉽게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해부학의 역사와 손, 발, 등 같은 주요 신체 부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경계, 순환계, 내분비계 등 주요 기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범상치 않은 덕력으로 적절한 패러디로 재밌게 설명해 줍니다. 저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2년 부동산세 완전 정복

2022년 부동산세 완전 정복은 '택스워치'라는 세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뉴스 및 웹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한 달에 한 부씩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 신문은 세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집대성해서 1년에 한 권식 부동산 세금에 대해 책을 발행하는데 그게 바로 '20XX 년 부동산세 완전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표지에서 '오징어 게임'이 보이는데 2021년에는 표지에 나훈아가 나왔습니다. 그해 가장 인기가 있는 아이템으로 표지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책이다 보니 절세와 부동산 세금(양도세, 취득세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 내용에는 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시원한 국산 바지락 해물짬뽕 후기

동생이 취미가 할인 판매하는 식품을 사는 것인데 이번에 할인판매로 산 밀키트를 선물해 줬습니다.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밀키트인 '시원한 국산 바지락 해물 짬뽕'입니다. 자기가 손수 직접 해먹을 수 있는 해물 짬뽕입니다. 재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 청경채, 배추, 새우, 바지락, 표고버섯, 죽순, 당근, 파, 양파, 자숙 오징어,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나면 이 정도 양이 나옵니다. 양은 2인분으로 두 명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면은 생각보다 전분가루가 있어서 충분히 찬물로 씻어준 다음 삶으면 됩니다.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원조합원과 승계 조합원의 차이

승계조합원이란? 승계 조합원은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 받아 새롭게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조합원을 뜻합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원조합원과 승계 조합원 구분법 재개발, 재건축, 시기, 세금에 따라 구분됩니다. 취득세 부과 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샀으면 원조합원, 관리처분인가 후에 샀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재개발 2008년 3월 12일 전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샀으면 원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샀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2008년 3월 12일 이후 정비구역기준일 이전에 샀으면 원조합원, 정비구역기준일 이후에 샀으면 승계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장 친구 사칭 사기

수법 이 사장 친구 사칭 사기는 옛날부터 꾸준히 있습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 방문해서 아르바이트 생에게 자신이 사장 친구고 이미 사장한테 말해놨으니까 돈 얼마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요구해서 아르바이트생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넵니다. 나중에 사장에게 말하면 아르바이트생은 그제야 자신이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사기꾼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의심을 덜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 치는 사람의 대부분은 직업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경찰에게 잡혔어도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사장 친구라고 하며 돈을 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적정한 위자료는 얼마일까?

2016년 7월 20일 대전 지방법원이 주최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초안이 발표되고 2016년 10월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는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뜻합니다. 영리적 불법행위는 기업이 영리추구만을 위해 위험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상품을 출시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중대 피해>와 <일반 피해>로 나뉩니다. <중대 피해>는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1. 주택 비과세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인경우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인정됩니다.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다가 조정지역대상이 된 경우 '보유'만 해도 인정됩니다.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단, 조정지역일때 취득하고 나중에 비조정지역이 됐어도 '보유'와 '거주'를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기간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금 체납 전세사기

수법 임대인은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합니다.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산 다음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체납된 정부가 그 주택을 경매로 넘깁니다. 국세 기본법 35조 1항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차 안에서 잠자는 도중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보험이 적용될까?

사례 A 씨는 겨울철에 자동차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사로 숨지고 말았다. A 씨 유족들은 A 씨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A 씨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받을 수 없는 확률이 높다.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단어의 유례(걸신, 술래, 꼬드기다, 등신, 기별, 시치미)

1. 걸신들리다. 흔히 배고파서 정신없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걸신들린 듯이 먹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걸신(乞神)은 불교에 나오는 귀신 중 하나로 여기저기 떠돌면서 밥을 빌어먹는 귀신을 뜻합니다. 걸신은 아귀처럼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것만 보면 정신없이 먹고 또 언제나 음식을 탐하면서 집착합니다. 이러한 걸신에 빗대어 너무 음식에 집착하거나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고 '걸신들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걸신들을 위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걸신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달래기 위해 여는 축제라고 합니다. 2. 술래 어린아이들이 주로 하는 술래잡기는 자기들끼리 술래를 정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단어의 유례(압권, 깡패, 하룻강아지, 교활, 단골, 상인)

1. 압권 압권은 소설이나 영화 연극 등에서 가장 인상 깊고 뛰어난 장면을 말합니다. 압권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유래됐습니다. 과거를 보는 선비들이 답안지를 내면 시험관들이 채점했는데 이때 가장 뛰어난 답안지는 답안지 맨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즉, 모든 답안지 중에서 가장 좋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학작품이나 무리 중 가장 뛰어난 부분이나 사람을 뜻하게 됐습니다. 2. 깡패 양아치나 조폭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나 개인을 일컬어 깡패라고 합니다. 이 깡패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gang + 패(牌)'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의 갱과 무리를 나타내는 패가 합친 단어입니다. 깡통이 can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단어의 유례(직성, 서민, 잡동사니, 심상, 무색하다, 샌님)

1. 직성 어떤 일을 꼭 원하는 대로 해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꼭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냐?"라고 하죠. 여기서 직성은 직성(直星)보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직성보기란 정월 대보름날 아홉 직성을 보고 그해 운수를 판단하는 세시풍속을 말합니다. 직성은 아홉직성으로 나뉘는데 나후직성(제웅직성), 토직성, 수직성, 금직성, 일직성, 화직성, 계도직성, 월직성, 목직성을 말합니다. 이 아홉 별은 사람 나이에 따라 차례로 돈다고 하는데 남자는 10세부터 여자는 11세부터 나후직성을 시작으로 차례로 돈다고 합니다. 직성에는 흉한 직성과 길한 직성이 있는데 <동국세시기>에서 수직성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유소 혼유 사고 시 차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사례 A 씨의 차는 경유차이다. 어느 날 A 씨는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 A 씨는 주유소 직원에게 따로 경유를 넣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주유소 직원은 휘발류인 줄 알고 A 씨의 차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었다. 주유 중 A 씨는 주유소 직원이 넣고 있는 게 경유가 아닌 휘발류라는 것을 알고 급히 주유를 중단했으나 이미 많은 양의 휘발유가 주유되었다. 그러나 차는 고장 나고 말았고 A 씨는 수리 비용 및 렌트비용 등을 물어내라고 주유소 사장에게 요구했다. 주유소 사장은 어떤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은 A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까? 판례 주유소 직원에게 어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도난당한 차량이 사고 날 시 차 소유자도 책임이 있을까?

사례 A 씨는 볼일이 있어 잠시 주택가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A 씨는 금방 나오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차 키를 그대로 두고 차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잠시 후 B 씨가 A 씨의 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는 그대로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차를 훔쳐 달아난 B 씨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고 차를 훔친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운 B 씨는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나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A 씨가 차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도난당한 것이라면서 A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도난당한 차량이 사고 냈을 때 차 주인도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 차 보안 관리를 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동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시점

자동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권자의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개인적인 용무로 회사택시를 운전하다 사고 날 시 회사택시 보험사의 보험이 적용될까?

사례 택시 운전기사인 A 씨는 어느날 개인적으로 볼일이 생겨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회사택시에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A 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고 A 씨의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택시회사가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나? 판결 책임져야 한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납금 제도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뺑소니 차량을 추격도중 다쳤을 때 보험 적용이 될까?

사례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B 씨가 교통사고를 냈다. A 씨가 차에 내려 B 씨의 차에 다가가는 순간 B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당황한 A 씨는 B 씨 차량에 있는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매달렸다. B 씨는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결국 A 씨는 차량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A 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험 용어 모음

1.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을 위해 수입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해지공제금 보험계약을 해지할 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그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출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해지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상각 신 계약비, 해지사무 처리비용, 다른 계약의 손해율 악화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해지(해약) 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하거나 해약 및 해제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해약) 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시동을 걸지 않고 차를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사례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A씨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언덕길에 세워져 있는 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은 채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다. 이를 본 B 씨는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까요? 판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단어의 유래 모음(사이렌, 굴비, 점심, 갈등, 숙맥, 파경, 사족)

1. 사이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급히 알리기 위해 경보음을 발생합니다. 구급차라든지 경찰차에서 나는 '삐용 삐용'거리는 소리를 사이렌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세이렌은 아주 유명한 요정입니다. 스타벅스 상표에 그려져 있는 여자가 바로 세이렌이기 때문입니다. 세이렌은 상반신은 여자이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반신이 물고기 모습으로 바뀌어 인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인반조의 모습인데 바다에 산다는 설정 때문에 인어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세이렌은 암초가 많은 지역에 사는데 아름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단어의 유래 모음(난장판, 야단법석, 거덜, 낭패, 빈축, 건달, 이판사판, 아양)

1. 난장판 난장판은 여러 사람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죽박죽인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난장판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과거제도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지금과 달리 수험자별로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선비들은 과거 합격만이 출세의 길이기에 부정부패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공정한 과거시험을 위해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조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조선 후기쯤에는 아예 팀을 이루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시험장에는 '접'이라고 시험을 보기 위해 단체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좋은 아파트 고르는 팁!

1. 아파트의 동, 층, 향 동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중간에 위치하면서 출입구와 너무 멀지 않는 동이 좋은 동입니다. 물론 가운데 있는 만큼 일조권 확보가 안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큰 도로나 철도 맞은편에 있에 있는 동은 소음이나 먼지 등의 문제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강이나 호수 산등이 있어 조망이 좋은 경우 앞이 뜨여 있는 앞 동이 더 좋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편리성, 조용함 정도 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층 일반적으로 저층이나 탑층보다는 중간 윗부분의 층을 로열층으로 봅니다. 저층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 우려, 소음, 일조량 부족 가능성 등으로 가격이 타층에 비해 조금 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분양권 당첨시 주의사항

유주택자도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청약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11이전 청약하여 당첨된 분양권은 청약시 주택수로 인정되지 않으나 2018년 12월 11일 이후 청약하여 당첨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으나 미분양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존 주택처분서약을 작성하고 주택청약에 당첨됬다면 입주예정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입주하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파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1.미인계 미인계는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스파이 활동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국지색'이라고 불리는 서시도 미인계를 이용한 스파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 한국에서는 2010년 '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이 터지는 등 미인계를 이용한 스파이 사건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미인계를 활용하여 첩보활동을 했습니다. 냉전 시기 동독은 '로미오 스파이'를 이용해 서독의 주요 정부 부처에서 비서로 일하는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방법은 마르쿠스 볼프가 생각했는데 그는 동독의 슈타지 대외정보조직을 창설하고 86년 은퇴할 때까지 수장이었습니다. 이 동독의 로미오 스파이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날시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주나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르면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나 난 경우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①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보험 가입자가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쟁과 관련된 음식들 (1)

1. 맥주 맥주는 전쟁으로 인해 탄생한 요리는 아니지만 전쟁에서 많이 이용된 음료입니다. 게르만족 전사들은 맥주에 취해 전쟁에서 오는 두려움을 잊고 전장으로 돌격했습니다. 2. 럼 장거리 행해 시 물은 쉽게 썩어 마실 수가 없기에 물 대신 술을 마셨습니다. 맥주와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낮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었고 맥주와 와인을 증류시킨 브랜디와 위스키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했지만 비싼 제품이라서 일반 선원들은 쉽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탕수수를 발효한 다음 증류시켜서 만든 럼이 나왔습니다. 럼은 도수가 높아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값이 싸서 많은 선원들이 애용했습니다. 영국 해군에서 처음으로 해군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쟁과 관련된 음식들(2)

1. 통조림 나폴레옹전쟁 때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1809년 니콜라 아페르가 고안한 병조림이 탄생했습니다. 병조림은 일단 유리병에 요리한 음식을 넣은 다음 코르크마개로 입구를 단단히 막은 후 뜨거운 물에 넣어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병조림은 식품을 오래 보관하는 데는 좋았지만 유리로 만들어져서 쉽게 깨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피터 듀런드가 1819년 철제 통으로 만든 통조림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통조림을 열수 있는 통조림 따개는 1858년 미국의 에즈라 J.워너가 발명했습니다. 2. 환타 히틀러가 집권하던 시기 독일은 콜라가 매우 인기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자 미국은 독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쟁과 관련된 음식들(3)

1. 고노육 탕수육은 옛날부터 중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오래된 요리이며 지역마다 이름과 형태가 조금씩 다른 비슷한 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고노육(古老肉)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탕수육과 비슷한 이 요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요리입니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영국과 불평등한 강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청나라는 광저우, 아모이, 푸저우, 닝보, 상하이 5개의 항구도시를 개항하면서 홍콩을 영국에 넘겨줬습니다. 게다가 전쟁배상금으로 1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중국에 본격적으로 살게 된 영국인들은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식사가 어려워지자 중국 측에 항의했고 해코지를 당할까 염려한 중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장인 라면 후기

배우 이정재가 광고하는 장인 라면입니다. 광고에서 이정재가 '감히 라면 주제에~' 인스턴트 음식으로 불러주지 말라는 도발적인 멘트가 인상 깊었죠. 값도 굉장히 비싸서 한 봉지 당 2200원이나 하죠. 보통 라면 가격의 2배에서 4배 정도나 되는 어마 무시한 가격입니다. 고급라면답게 포장지도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내용은 면, 수프, 건더기 3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면은 조금 작습니다. 특이한 점은 면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비싼 라면으로 뿌셔뿌셔 해먹을 일은 없겠지만 면이 매우 단단해서 뿌셔뿌셔로 먹기는 힘들 것입니다. 건더기는 확실히 돈을 쓴 티가 느껴집니다. 버섯도 큼지막하게 썰었고 파, 청경채, 마늘 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덤의 종류(능, 원, 묘, 총, 분)

무덤은 그 종류에 따라 능(陵), 원(園), 묘(墓), 총(塚),분(墳)로 구분됩니다. 1. 능(陵)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후 왕으로 추존된 사람의 무덤도 뜻합니다. 추존의 뜻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사후에 왕의 칭호를 붙이는 것을 뜻합니다. 덕종, 원종, 진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었어도 재위 도중 반정으로 폐위되면 묘로 격하됩니다. 대표적으로 광해군묘와 연산군묘가 있습니다. 능으로 유명한 무덤은 문무대왕릉(바닷속에 있는 해중왕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령왕릉 등이 있습니다. 조선왕릉은 6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단릉, 쌍릉, 합장릉, 동원이강릉, 동원상하릉, 삼연릉으로 나뉩니다. 단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나?

사례 A 씨는 B 씨를 차로 치었지만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체포된 A 씨는 자신은 사건 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A 씨의 답변은 모두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거짓말탐지기는 오류가 많다며 이건 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될 수 있을까? 판결 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묵비권 행사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A, B, C 씨는 치밀한 사전 모의와 현장답사까지 한 후 D 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 범행 도중 그들은 D 씨를 심하게 폭행하여 D 씨를 숨지게 하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배상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에서 A 씨의 죄책 회피 등을 이유로 양형 사유로 삼아 중형을 선고하였다. A 씨는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자백 강요라며 진술거부권의 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과연 A 씨는 묵비권 행사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 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 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세금을 내야 하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같이 벌어논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때는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세금 위자료를 받는 사람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 유형(단순승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재산과 채무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은 별다른 절차 없이 상속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 등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그 빚을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을 하는 것.......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좋은 의미입니다. 공부하는것을 정리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대면 대출 사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의 허점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주민증을 입수한 다음 신분증 위에 위조 사진을 붙여 알뜰폰을 개통합니다.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 시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한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다음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다음 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출 시 은행에서는 본인확인절차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은 7가지가 있습니다. 1. 신분증 사본 제출 2. 영상통화 3. 현금카드, 보안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화 통화 중 녹음하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청 같은 것을 말하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1. 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으로 두 번 이상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까?

사례 경찰은 A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여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이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하였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조금 모자라다 생각한 경찰은 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에 같은 영장으로 A 씨의 집을 다시 압수수색하여 다른 물건을 압수수색하였다. 이에 A 씨는 같은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며 맞섰다. 과연 같은 영장으로 두 번 이상 압수수색은 위법일까? 판례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유의사항

1. 투자한 건물이 재개발·재건축에 포함될 것인가 여부 파악 정비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대로변에 있고 건물 상태가 양호하면 그 건물을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와 잘 조화된다면 그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비구역 제척이라고 합니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정비구역의 가장자리에 있고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도록 결정 나기도 합니다. 2. 투자한 건물이 철거 시 보상금 금액 검토 재개발은 철거 시 보상을 시가 보상으로 하지 않지만 재건축은 시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건물 투자 시 투자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유효한가?

사례 A 씨는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나중에 국민참여재판을 알게 된 A 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해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이러한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과연 A 씨의 주장대로 이 소송행위는 무효인가? 판결 무효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언은 고인의 의사가 중요한가, 형식을 갖춘 유언이 중요한가?

사례 A 씨는 나이가 70세이며 돈이 많은 부자이다. A 씨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가족들 몰래 자신의 전 재산을 B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뒤 평소 거래하던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 몇 년 뒤 A 씨는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은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던 도중 은행 금고에 발견한 A 씨의 유언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자선단체는 고인의 뜻대로 A 씨의 재산을 기부해 달라고 유족들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유언장에 날인이 빠져 있다며 이는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아니므로 A 씨의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B 자선단체는 고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어린 아이의 증언능력도 유효한가?

사례 A 씨는 B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혀 강간 치상의 협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B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증언을 바탕으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A 씨는 B 씨가 만 3세에 불과하다며 어린아이의 증언은 효과가 없다며 주장하였다. 과연 만 3세의 아이의 증언능력은 유효한가? 판결 유효하다.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요즘 달라진 사전점검(모바일 하자보수 신청)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해당 날짜에 그냥 갔으면 됐지만 지금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날짜와 시간에 따라 방문객을 분산시켜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함인듯싶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사전점검 기간 때 사람이 너무 많아 혼잡하고 복잡했는데 지금은 사전예약제로 여유롭고 편안하게 사전점검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전점검 때는 발견한 하자를 종이에다 일일이 쓰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하자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발 전 수사를 한 경우 그 수사는 위법일까?

사례 조세범처벌위반죄는 친고죄와 유사하게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A 씨의 조세범처벌위반 혐의를 수사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 후 검사는 세무서장의 고발을 받아 A 씨를 기소하였고 1,2 심은 검사의 고발전 증거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고발 뒤에 수사를 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고발전 수사를 해서 얻은 증거는 무효라며 위법하다며 상고하였다. 과연 A 씨는 고발 전 수사한 증거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 고발전 수사를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해야 합니다.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입니다. 학교 기숙사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 및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 요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례율의 뜻과 계산법

비례율이란? 비례율은 정비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순이익을 종전자산 가격으로 나누어 구한 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하기 전 가산의 가치에 비해 개발 후 얼마나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지표가 비례율입니다. 비례율 공식 총 분양수입 종후 자산평가액이라고도 한다.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해 받게 되는 총 수입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수익이 300억이라고 하고 상가 분양수익이 200억이라고 할 시 총 분양수입은 500억이 됩니다. 총사업비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총합을 가리켜 총사업비라고 합니다. 이 총사업비는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간단 설명

1.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토지 가격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내용증명 우편이란?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주로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1.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 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3.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4.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청약철회)을 할 때 5.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6. 소송 전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보장 광고는 과연 보장이 될까?

사례 A 씨는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광고를 하면서 이 상가는 최첨단 오락 타운이 될 것이고 월 1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를 했다. B 씨는 이 광고를 보고 A 씨와 분양계약을 맺고 상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광고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다. 그 후 광고와는 달리 A씨의 상가에는 오락 타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B 씨의 월수입은 1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B 씨는 법원에 A 씨가 과대광고로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된 것이니 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송을 냈다. 과연 B 씨는 분양계획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 받을 수 없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세자금 대출받을 시 주의사항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로 이사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신청도 세입자가 합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필요 없다면서 필요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과 실제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정부 답변으로는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채권양도와 질권설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에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조선시대의 재판과 형벌

조선시대 사법기관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같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포도청에서 했고, 역모죄, 왕족·관리의 범죄 등 왕이 지정한 범죄는 의금부에서 담당했습니다. 형조라고 중죄에 대한 상소심, 법령 조사, 감옥 관리, 범죄수사, 법률교육 등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법무부나 법원에 해당합니다. 사헌부는 관리들에 대한 감찰을 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성부는 한성 내 5부와 도성 밖 10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일반행정과 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호적 및 부동산 관련 재판도 전담했습니다. 조선시대 형벌 형벌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잘못된 등기로 손해가 날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사례 A 씨는 위조된 판결정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해서 B 씨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했다. A 씨가 제출한 서류는 당사자의 주소, 날짜의 기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의 기재 방식 등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관행과 달랐지만 담당 등기관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등기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수리하였다. C는 A로부터 땅을 구입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A와 C 씨를 상대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A와 C 씨의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C 씨는 국가를 상대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등기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새 집주인은 그 밀린 관리비를 갚아야 하나?

사례 A 씨는 경매로 B 씨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B 씨는 아파트 관리비 2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였다. A 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A 씨에게 B 씨의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청구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조에는 '관리 규약은 입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와 제13조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 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A 씨는 자신은 전 집주인인 B 씨의 밀린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과연 A 씨는 전 집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내야 하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퇴거 시 세입자가 꼭 받아야 하는 돈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포함됩니다. 1. 300세대 이상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사의 아파트 거의 모든 아파트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야 하는 아파트에 속합니다. 그럼 왜 장기수선 충당금은 퇴거 시 세입자가 꼭 받아야 하는 돈일까요? 장기수선충 담금의 부담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계약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부동문자(미리적혀있는 조항 등)는 반드시 따라야 되나?

사례 서울특별시는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년 동안 A 씨의 땅을 무단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알아챈 A 씨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토지를 수용해 주거나 토지사용료를 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니 이제야 서울특별시는 A 씨에게 A 씨의 땅을 팔아달라는 제의를 했고 A 씨는 이에 응했다. 서울특별시의 담당 공무원인 B 씨는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를 가지고 A 씨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했고 A 씨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는 서울특별시가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화된 문서로 내용 중에는 '계약이 성립되면 A는 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아니 왜 저런 뻔한 사기 수법에 걸리는 거야?'하는 의문을 낳기도 합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왜 사기를 당하게 될까요? 그건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시선과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사기의 유무가 확실하다. 제3자는 확실히 사기인 것을 인지합니다. 반대로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인지 모릅니다. 물론 사기라고 생각해 피해를 면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인지 모르거나 사기인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답을 알면 문제 풀기가 쉽지만 답을 모르는 상태는 헷갈리는 것처럼 피해자들도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 판정의 기준

뇌사는 말 그대로 뇌가 영원히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박동이나 호흡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뇌간이 죽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뇌사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심장이 멎어 죽습니다. 인공호흡기로 얼마 동안 호흡과 심장박동을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보통 1 ~3주 사이에 사망합니다. 뇌사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이식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의식은 없지만 뇌간은 살아있어 인공호흡기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수개월이나 수년 뒤에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다이소 추천제품(대왕쟁반)

다이소는 값이 저렴해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 제품을 이용하죠. 그중에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나무느낌손잡이쟁반-46X33cm인데 편의상 대왕쟁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로 46cm 세로 33cm 크기인데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크기에 비해 가볍습니다. 이 쟁반의 장점은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쟁반들은 크기가 애매해서 라면을 끓여도 밥이랑 김치 놓을 자리가 부족했는데 이 쟁판은 웬만한 한상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식탁에 가져갈 거 없이 이 대왕쟁반하나면 손쉽게 상차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고로 태아가 죽을 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A 씨 부인인 B 씨는 임신 8개월 상태이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 부부는 택시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B 씨는 사망했고 태아도 같이 사망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 B의 사망으로 인하여 태아가 입은 정식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태아 본인의 재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과연 태아의 사망에 의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 받을 수 없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도서명: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작가: 김혜남 출판사: 갤리온 영화, 소설등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심리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식 1,2,3

제목: 지식e 가슴으로 읽는 우리시대의 智識 지은이: EBS<지식체널> 제작팀 출판사: (주)북하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4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1)

2014년 이면 7년전 일이다. 그때 트렌드가 될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과연 지금 어떻게 됬을까? 1. 2013년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4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2)

4.소유냐 향유냐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해당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세가지 제시 하였다. 1.렌탈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4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3)

7. 시즌의 상실 성수기, 비수기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기록적인 한파였던 2012년 11월 ~ 12월, 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4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4)

10. 적절한 불편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이 좋은 건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편하게 얻는다는 것은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4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5)

2014년 예상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DARK HORSES 1. 참을 수 있는 '스웨그'의 가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1년 바뀌는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 1.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4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6)

4. '어른 아이' 40대 'X세대'라 불리며 1990년대 한국 사회에 '젊은 에너지&#x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4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7)

7. 해석의 재해석 익숙한 것을 낯선 시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미 "익숙한 것...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4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마지막)

9. 관음의 시대 '스몰 브라더스'의 역습 인터넷 빅브라더의 눈이 전방위적·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1)

1. 초강대국 미국을 만든 '악마의 식물' - 감자 남미 안데스산맥 주변이 원산지인 감자가 유럽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2)

3. 대항해시대를 연 '검은 욕망' - 후추 유럽인들은 겨울이 닥치기 전 최소 한의 가축만 남기고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3)

5. 거대한 피라미드를 떠받친 약효 - 양파 양파는 인류 역사와 맞먹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식물이다. 고대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4)

8. 산업혁명을 일으킨 식물 - 목화 아주 먼 옛날 원시인들은 동물 가죽을 그대로 몸에 걸치고 다녔다. 그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주택을 사고팔 땐 세금이 붙습니다.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를 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마지막)

11.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식물 - 콩 대두는 중국이 원산지이다. 중국 북부 황허강 유역에서는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5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1)

2015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count sheep 1. 햄릿 증후군 신상품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새로운 정보는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상가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과 상가를 따로 보느냐?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상가주택에서 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5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2)

2. 감각의 향연 오감 만족의 시대다. 기존의 한 가지 감각만이 아닌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을 느끼는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 부담 없이 노후주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

상속재산 확인 방법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트렌드 코리아 2015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3)

4. 증거 중독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믿지 않는다. '햄릿 증후군'에 걸린 소비자들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 구입 시 주의사항

상가 구입 시 유의사항 1.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에 장사(영업)이 가능한지 인·허가 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

원문보기 내부링크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