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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운영 논란 정리

잼버리에 관한 불협화음이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풍 '카논'이 북상해 잼버리 대회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출처 - 새만큼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 그럼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어떤 논란거리가 있을까요? 1. 정부의 보도 통제 논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비판 보도가 늘어나자 언론 통제를 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촬영하는 사람도 잼버리 축제 인식이 안 좋으니 단순 유튜브 촬영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고도수 생존기 2. K-POP 콘서트 관련 문제 원래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8월 6일 밤 9시 40분에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POP SUPER LIVE'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과 장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축제 출연진을 빼앗으려 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잼버리 K-POP 콘서트 일정 변경 논란 정리 잼버리 대회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속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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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것으로 성폭력 처벌법을 받을까?

사례 A 씨는 어느 날 B 씨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였다. 화상채팅을 하다 B 씨는 스스로 화상카메라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고 A 씨는 컴퓨터에 뜨는 영상을 B 씨의 허락 없이 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재촬영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자신의 몸을 촬영했다고 이는 성폭력이라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그럼 성폭력 처벌을 받을까요? samich_18, 출처 Unsplash 판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성폭력 처벌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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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처벌을 하죠. 하지만 이 '최소한의 도덕'의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간통법 폐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간통죄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은 해야 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논란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했고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rookecagle, 출처 Unsplash 1.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한다는 죄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실을 말하고도 벌받는 것이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적제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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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발행 설정 팁

우리가 열심히 블로그 글을 쓰고 발행할 때 여러 옵션이 뜹니다. 이렇게 내 노력이 들어간 글을 어떻게 설정해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볼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주제 카테고리와 주제는 에디트를 통해 자신의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블로그의 목적에 맞게 카테고리와 주제를 설정해 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의 경우 한 가지로 통일해야 인플루언스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 웬만하면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공개 설정 공개 설정은 당연히 전체 공개를 해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글은 비공개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개인 일기 같은 경우 비공개로 해놓고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발행 설정 아마 가장 고민하는 옵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댓글 허용은 내 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글에 이상한 댓글을 다는 게 싫거나 광고 댓글을 보는 게 싫다면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감 허용은 내 글에 좋아요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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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이름 유래 모음 2탄.

1. 레밍턴 케이크(lamington cake) 레밍턴은 스펀지케이크에 초콜릿 아이싱을 입힌 후 얇은 건조 코코넛을 뿌린 호주의 케이크입니다. 레밍턴 케이크는 '레밍턴 2대 남작'에서 따와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케이크를 만든 사람은 레밍턴 남작이 아닌 그의 요리사였습니다. 남작의 요리사인 아르망 갈라는 어느 날 연회에서 실수로 바닐라 스펀지 케이크를 살짝 태워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실수를 감추기 위해 초콜릿을 바른 다음 코코넛 가루를 뿌렸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큰 호응을 얻으며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만든 사람이 아닌 만든 사람의 주인 가문의 이름을 따와 요리 이름을 지었네요. 2. 가리발디 비스킷(garibaldi biscuit) 가리발디 비스킷은 영국에 있는 비스킷으로 비스킷 사이에 건포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홍차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비스킷의 이름은 이탈리아의 영웅 '주세페 마리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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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유래 모음 3탄.

1. 카나페(canape) animavisual, 출처 Unsplash 카나페는 페이스트리나 토스트, 비스킷, 빵 위에 치즈나 햄, 달걀 등 여러 재료를 올려 만든 프랑스의 전체요리입니다. 이것은 식전주처럼 식욕을 자극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코노프스(konops)는 모기였고,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커튼을 코노피온(konop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이것을 로마인들은 코노페움(conopeum), 중세 라틴어에서는 카노페움(canopeum), 중세 영어에서는 카노페(canope), 현대 영어에서는 카노피(canopy)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은 언어적으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단어를 커튼이나 덮게 아닌 소파(canape)를 말할 때 씁니다. 그리고 토스트 위에 음식이 올라간 모습이 소파처럼 보여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2. 그라탱(gratin) lifetofood, 출처 Unsplash 그라탱은 오븐용 접시에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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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폴드폰 사용 후기와 장단점

이번에 삼성 갤럭시 z폴드5가 23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전판매를 하고 8월 11 정식 출시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폴드폰을 구매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폴드폰을 1년간 사용하고 느낀 점과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리뷰하겠습니다. 기종은 갤럭시 폴드 3입니다. 갤럭시 폴드의 장점 펼쳤을 때 일반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을 제공해 준다. 멀티태스킹이 잘 돼서 한 화면에 2개의 앱을 실행시킬 수 있다. 갤럭시 폴드의 단점 무겁다. 일반 스마트폰보다 2배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접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미세해서 그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발열량이 크고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약정 교체 비용이 비싸다. 사용 후기 일단, 단점에서 '무겁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단점이긴 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여러 번 떨어뜨렸지만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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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칼부림 사건 모음

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 23년 8월 3일 AK 플라자 칼부림 사건, 23년 8월 4일 서울고속터미널 칼부림 미수 사건 등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 몇 명의 정신병자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게 매우 가슴 아픕니다. 그럼 그동안 한국에는 어떤 칼부림 사건이 있었을까요? james300402, 출처 Unsplash 대전 세 모녀 인질 강도 사건 사건 경위 2001년 8월 1일, 29세 남성 안병태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세 모녀를 인질로 삼은 인질극 사건입니다. 범행 동기 범인인 안병태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애인을 찾기 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병태는 인질극 사건 1주일 전쯤 20대 여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자취방에 시체를 유기했고, 이 또한 돈 때문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상황 어머니 송 씨는 흉기에 목이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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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짚라인, 스카이 바이크 체험 후기

한동안 비만 내리더니 이제는 그 비가 그리워질 정도로 햇살이 너무 눈부신 날씨입니다. 여러분들은 휴가철인데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번 7월 말에 친구들과 같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천해수욕장 11시인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해변가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날씨는 맑았는데 그전까지 내린 비 때문인지 멀리 안개 같은 것이 조금 끼었습니다. 해수욕장 앞에는 바닥 분수가 있었는데 애들이 꺅꺅 거리며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짚라인과 스카이 바이크를 타기로 마음먹었는데 두 개다 붙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스카이바이크는 레일 위를 자전거 타듯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동하는 놀이 기구입니다. 중간중간 페달을 안 밟아도 나아가는 구간이 있지만 처음에는 페달을 밟아서 이동해야 합니다. 저희 것만 그런지는 몰라도 전자동 구간에서 앞으로 안가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카트 안에는 우산이 있어 더우면 우산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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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대회 문제점과 잼버리는 무슨 대회일까?

잼버리는 무슨 대회일까? 이번에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온열질환으로 인한 탈진 등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환자가 17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대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럼 잼버리 대회는 무슨 대회일까요? 아마 잼버리 대회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world scout jamboree)'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모여 문화교류를 하는 청소년 축제입니다. 잼버리(jamboree)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말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를 뜻하는 시바아리(shivaree)라는 단어가 음이 바뀌어 생긴 단어입니다. 잼버리 대회는 1920년 7월, 영국 런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 첫 세계 잼버리 대회를 열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처음 계획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을 우려했지만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포우엘(po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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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사기 수법

지금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나마 임차인의 보증금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역전세가 일어난 게 임대인의 책임은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은 다하려고 노력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임차인의 전세금을 노리고 사기 치는 임대인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이 사기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할망정 같이 사기꾼 임대인과 서로 짜고 임차인을 속인다니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가격 부풀리기(깡통전세) 이 수법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자주 씁니다. 전세가가 신축빌라의 매매가보다 높아도 신축빌라의 매매가는 전세가 보다 더 높다며 가격을 부풀립니다. 이런 깡통전세는 무척 위험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공보수에 눈이 멀어 계약을 유도합니다. 2. 이중계약 사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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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기 죄일까?

우리나라는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간단하게 '도박 빛은 갚지 않아도 된다'가 있습니다. 사실 도박 빛도 때에 따라 갚아야 할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 사례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던 A 씨는 어느덧 가지고 ... blog.naver.com 그러면 성매매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화대를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karim_manjra, 출처 Unsplash 판결 사기죄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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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무슨 차이일까요?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세금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연 2회 이상 생기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및 법정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도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할 때 그 이전 양도분까지 합산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해 확정 신고와 세금 총액의 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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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1. 임대 사업자 설명의무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신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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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사기 수법

일단 부동산 신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 사이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처분을 하게 하거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동산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고 신탁회사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이익을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신탁보수를 수탁자에게 지불합니다. 펀드랑 비슷한데 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수탁으로 하는 대신 신탁은 금전 외에도 부동산 같은 일반 재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펀드는 펀드 단위로 통합 운용을 하지만, 신탁은 신탁 건별로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신탁은 담보 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이 있습니다. 담보신탁 담보신탁은 채권 담보를 부동산 소유권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대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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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나요?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 임대인이 매매하거나 상속 등의 이유가 있죠. 꼭 상가뿐만 아니라 집을 임대해서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들어 사는 동안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될까요?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계약서를 써서 대항력이 생기면 새 임대임은 임차권이 승계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 해당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영업 중인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약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고 보증금은 새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기간인 10년이 새롭게 시작하는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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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의 차임연체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사례 A씨는 세입자가 있는 상가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기존 세입자B씨는 A씨가 상가를 매수하기 전부터 연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도 임대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된 A씨는 연체차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임대료를 연체한것은 전 임대인일때의 일이라며 자신은 아직 임대료를 연체한것이 아니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기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새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 판결 새 건물주가 전 건물주 때부터 연체차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연체차임채권을 인수해야 한다.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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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 제한은 유효할까?

대규모 상가의 경우 상가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 시 처음부터 업종을 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을 정해서 분양하는 이유는 그 상권에 맞게 다양한 업종을 골고루 배치하고, 상가마다 특정 업종을 운영하도록 독점권을 인정해 동종 업종에 대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방지해 각 상가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가 관리단의 규약으로 업종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업종이 제한된 경우 그 업종 제한은 과연 유효할까요? 판결 상가 업종 제한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런 업종 제한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상가를 매수한 사람 그리고 그 상가를 임차한 사람도 적용된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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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물주 건물에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시 다시 10년의 계약 갱신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짜장면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10년째 짜장면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101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 장사가 잘 돼서 102호도 임차하여 점포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101호와 102호 모두 같은 주인인 임대인 B 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 B 씨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짜장면 가게 주인인 A 씨는 얼마 전 가계를 확장했으니 계약 갱신청구권은 10년이 남았다고 주장하였고, 임대인 B 씨는 동일 주인이니 계약 갱신청구권의 기간이 마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동일 건물주의 점포에 확장하거나 이전시 다시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welovebarcelona, 출처 Unsplash 확장하거나 이전시 새롭게 10년 동안 계약 갱신청구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짜장면 가계 주인인 A 씨가 원래 장사하던 101호나 새롭게 임차한 102호나 모두 같은 주인일 뿐, 등기나 건축물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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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는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

임대료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요구 가능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내려 달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는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요? giorgiotrovato, 출처 Unsplash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 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①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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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금 회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때일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때 임대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떤 사유일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협조하지 않아도 될까요?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뜻은 임대인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이미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까지 받았다면 권리금을 더 준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도덕과 신의성실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것 같습니다.) 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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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지원 시 주의사항(저작권)

공모전은 자신의 스펙도 올릴 수 있고, 자신의 직업에 경험을 쌓을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게다가 만약 당첨되면 쏠쏠한 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모전 지원 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까요? frantic, 출처 Unsplash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겠죠 보통 대부분 공모전에는 타 공모전 수상작 또는 표절, 중복 응모, 도용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공모전 참여를 제한합니다. 여기까지는 공모전 포스터에도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그래도 남의 작품을 도용하거나 표절해서 응모해 걸리는 경우가 간간이 나오지만요. 공모전 휩쓴 ‘표절 달인’ 손창현… 또 표절로 상 받았다 공모전 휩쓴 표절 달인 손창현 또 표절로 상 받았다 www.chosun.com 그러면 공모전에 어떤 저작권을 또 주의해야 할까요? 그것은 응모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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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용어 간단 설명 2탄

매몰원가 아직 쓸모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 쓸모가 없어져 교체하거나 폐기하여 잔존가액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생산라인이 아직 쓸 수 있으나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생산설비의 잔존가액이 사라지는 것을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많이 사두었으나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고 창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폐기된 경우도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 매출채권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이 매출채권을 손해 보고 파는 게 매출채권처분손실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받을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빨리 처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채권금액보다 일정 금액을 할인해서 팔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형자산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은 대표적으로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광업권, 라이선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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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용어 간단 설명 3탄

예수금 미리 받아 보관하여 나중에 제3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예수금의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업원 4대 보험료나 일일이 거래나 종업원마다 따로 걷어서 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한꺼번에 냅니다. 이처럼 내야 할 돈을 미리 받아 나중에 제3자에게 주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화폐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증권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지분증권은 어떤 기업에 대한 나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주식과 수익증권이 대표적입니다. 수익증권은 증권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채무증권은 증권을 발행한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국채, 공채, 사채 등이 있습니다. 유동비율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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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색 세금 모음 1탄

해적세 해적세는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 생긴 세금입니다. 이 시기 대항해시대를 맞이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항해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대량의 은이 생산되는 곳을 발견해 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때 주로 은을 수출하던 독일이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고, 독일에 주로 수출하던 영국도 덩달아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을 이용해 타국의 상선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이런 해적선을 '사략선'이라고 불렀으며 영국이 이런 약탈 행위를 인정하는 대신 노획품의 1/5을 세금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해적 행위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문세 영국에서는 17세기부터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 자주 전쟁을 하여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영국은 마침내 이런 신문에도 세금을 부쳤습니다. 신문에 붙이는 세금은 '인지세'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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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색 세금 모음 2탄

개 꼬리세 maksym_tymchyk, 출처 Unsplash 웰시코기는 꼬리가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꼬리가 짧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잘라서 짧아진 것입니다. 웰시코기의 꼬리를 자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세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는 강아지 꼬리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강아지 꼬리를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꼬리세가 없어졌지만 이러한 관습이 남아있어 웰시코기의 꼬리를 짧게 한다고 합니다. 도로에 접한 면적세 일본 교토의 옛 가옥이나 네덜란드의 주택을 보면 좁고 기다란 집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들이 좁고 긴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세금의 기준은 바로 '도로에 접한 면적' 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에 접한 면적이 클수록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세금을 '지구전(地口錢)'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평수가 좁으면서 높이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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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을까?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꼬박꼬박 성실히 잘 낸 사람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내야 할 세금을 안내 가산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세무조사를 무서워할 것이고요. 그럼 개인 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개인 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지만 전체 개인사업자의 0.1%도 안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신고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중 조사한지 오래된 납세자를 상대로 실시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약 5년에 한 번씩 정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비정기조사는 탈세제보를 받았거나 탈세의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은 약 0.1%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확정신고한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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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못 받은 국세는 어느 정도일까?

요즘 세수 부족으로 말이 많습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경제 불황과 세감정책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천억 원입니다. 2021년 99.9조 원에서 2.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못 받은 국세 체납액을 전액 다 받으면 부족한 세수는 한방에 메꿀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체납액의 대다수는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정리보류 체납액'과 '정리 중 체납액'으로 나눠집니다. 정리보류 체납액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을 보류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체납자가 행방불명 되어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상 세금 징수는 불가능하지만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니 보류로만 표기한 것입니다. 정리 중 체납액 정리 중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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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미있는 약 이름 모음

우리나라 약은 재미있는 약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어디에 쓰는 약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아마 이런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약 이름을 지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재밌는 약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1.관절살리도 관절을 살려내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손목, 발목, 허리 통증 때 먹는 약입니다. 2. 버물리 벌레에 물릴 때 바르는 약입니다. 옛날 CF에서 '벌레가 물리면 버물리~'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 키미테 아마 여기 있는 약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약일 것 같습니다. 키미테는 멀미약으로 '귀밑에' 붙여 사용하는 걸 약 이름으로 설명해 줍니다. 4.코메키나 코가 막힐 때 먹어야 할 느낌^^ 5.모가프텐 목 아플 때 먹어야 할 약이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6. 버러지 헌터 해충 구제약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약 이름 중에 가장 어감이 세네요. 7. 비아그라 복제약 들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 약입니다. 아무래도 비아그라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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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감면의 차이는 무엇일까?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비과세와 감면 모두 세금이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나라에서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지 교환 비과세(단, 경작상 필요한 이유로 교환하는 농지로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격이 큰 편의 1/4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감면은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지 않아 납세자가 신고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나 감면 모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취득가격이나 양도 시 계약상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적거나 물건 취득 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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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가산금은 무슨 차이일까?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가산세나 가산금 모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산세와 가산금 이름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이 단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산세와 가산금 모두 세금은 아니고 납부 의무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금액으로 행정벌의 성격으로 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가산세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에 부과됩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가산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금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가산세. 국가에서 나에게 세금 내라고 날라온 고지서의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입니다. 그리고 부과 기한의 차이도 있습니다. 가산금은 부과 기간이 최대 5년(60개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한도 없이 부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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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확보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impulsq, 출처 Unsplash 1. 부양 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2. 소득요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금액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 일 것 3.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면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금액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부부 중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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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사업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장은 보통 빌딩이나 사무실, 또는 상가에서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온라인 영상 제공업'등은 일반 주택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주택에서 사업을 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보호건물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면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이경우 영업용 건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주거용으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승낙 없이 맘대로 영업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임법의 보호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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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분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framesforyourheart, 출처 Unsplash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 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2.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받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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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란 무엇일까?

유기죄는 형법 제27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1.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란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나 늙으신 부모를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문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만 처벌하고 의무가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쓰러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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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무슨 법일까?

몇 년 전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친형에 100억 떼인 박수홍, 그 앞에 놓인 덫 '친족상도례'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 친형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법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수홍씨의 형이 빼돌린 출연료와 계약금이 소문대로 100억원이 넘 dcnewsj.joins.com 여기서 박수홍의 친형은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워낙 횡령금액이 크다 보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과한 법률 위반'으로 구석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친족상도례'란 어떤 법일까요?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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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절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입니다. 하지만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용절도입니다. 사용절도란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 사용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한마디로 원래 소유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용절도는 다시 말해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할 생각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 것'을 말합니다. introspectivedsgn, 출처 Unsplash 사용절도의 요건 1.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2. 사용으로 인해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감소시켜서는 안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금통장을 훔쳐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돌려준 경우 예금통장에 있는 돈(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3.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주지 않은 경우 원 주인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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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할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합니다. 헌법 제111조 1. 헌법 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 심판 ④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만약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위헌여부 심사는 법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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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법의 비율이 높은 사업은 무엇일까요? 아마 안마방과 문신시술사 일 것입니다. 불법 마사지방(성매매업소)을 제외하더라도 안마사는 오직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으며 문신시술사는 의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마사도 그렇고 문신시술사도 그렇고 실제 시각장애인이나 의사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heftiba, 출처 Unsplash 안마사의 경우 한때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 자격을 가실 수 있도록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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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속 법률 지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속 법률 지식 저자 채건 출판 투데이북스 발매 2018.03.15. 살면서 우리는 많은 규칙속에 살아갑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법'이겠죠. 사실 변호사 같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문제로 골치썩힐 일은 적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 기초적인 상식정도는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이 책은 민사법, 형사법, 헌법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게 '사용절도'였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무조건 절도로 생각했는데 '임시로,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 제자리에 반납할경우' 절도죄로 보지 않는다는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와 거래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일상생활속 다양한 법률지식을 재밌있게 쓴 책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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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고 전기 요금 할인받으세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 요금이 부담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기세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마침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생겨 소개할까 합니다.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에 주소지에 거주된 것이 확인된 사용자입니다. 단,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 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이나 신규 전기 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원ㄹ분 사용 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은 제외됩니다. 캐시백 산정방법 캐시백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은 '최소 절감률 3%와 동일 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1kwh 당 3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단, 최대 절감률은 30% 한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 30% 한도 내에 캐시백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5%이상 ~ 10%미만 10%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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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가상화폐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요즘 주춤하긴 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인 열풍이 전국,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런 코인을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상화폐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화폐를 말합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 간단히 말해 네이버 웹툰의 쿠키나 싸이월드의 도토리, 온라인게임의 골드나 재화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란 '기존의 실물 화폐가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이용자 간의 이체가 가능한 화폐이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를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애플 페이나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암호화폐는 강한 보안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로 소유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디지털 파일입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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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와 브랜디, 럼은 무슨 차이일까?

술은 무척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럼, 보드카, 막걸리, 과실주, 테킬라 등 끝도 없이 많죠. 그중 위스키와 브랜디, 럼은 모두 비슷한 색을 띠고 있어 헷갈리지 쉽습니다. 그럼 위스키와 브랜디, 럼은 각각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위스키 위스키는 곡물(주로 보리)를 이용해 만든 술입니다. 보리를 발효한 다음 알코올로 만들어 높은 도수의 알코올이 나오도록 증류합니다. 그다음 오크통에 넣어 최소 수년간 숙성시킨 다음 적당한 도수가 되도록 물을 섞은 다음 나옵니다. 위스키는 양주의 대표적인 술로서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는 스카치위스키(soctch whisky),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리시 위스키(irish whiskey), 미국에서 만드는 아메리칸 위스키(american whiskey), 그 외에도 캐나디안, 재패니즈 위스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에 따라 종류도 달라지는데 보리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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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트는 왜 다른 맥주보다 쌀까?

마트의 주류코너에 가면 유독 저렴한 맥주가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필라이트'와 고래가 그려진 '필굿'입니다. 이 맥주는 다른 맥주보다 40% ~ 50% 정도로 저렴하여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렴한 가격에 끌려 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라이트', '필굿'은 왜 다른 맥주에 비해 가격이 쌀까요? 그 이유는 필라이트와 필굿은 맥주가 아니라 발포주이기 때문입니다. 발포주란 무엇일까? 발포주의 발포(發泡)는 거품이 일어나는 술을 말합니다. 발포주는 일본에서 유래한 주류의 일종으로 맥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맥주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탄산을 넣은 스파클링 와인 같은 탄산주 같은 느낌인데 맥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에 보면 맥주 원재료 중에서 맥아가 10% 이상이면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100%, 일본이 50%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맥주의 기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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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

요즘 화재 위험이나 가스 냄새를 이유로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덕션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 없어서 안전하고, 청소하기 간단합니다. 그리고 열효율이 좋아서 금방 물이 끓습니다. 게다가 가스배관과 상관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어 가스 레인저보다 편의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인덕션은 무슨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요? 인덕션(induction)은 전기 유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도란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션은 내부에 있는 코일이 전기를 사용해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냅니다. 이 자기장이 냄비에 닿으면 냄비 속에서 전류가 발생하는 데 이것을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냄비 속 이 유도전류를 거부하려고 저항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데 이를 '유도가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가열이라는 방식을 사용해 조리하기 때문에 인덕션은 유도가열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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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용어 간단 설명 1탄

가수금 출처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돈이 들어와 임시로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입니다. 사장님이 임시로 개인 자산을 회사로 입금한 돈도 가수금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수금은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인한 탈세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돈을 사용했으나 아직 정확한 사용처가 불분명해 임시로 처리한 계정을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나 업무를 위해 급히 필요한 자금을 임시로 먼저 회사가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사용처가 명확해 지지 않고 사용한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무서에서 사장이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정산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별법 상품이나 제품을 각각 개별로 원가를 측정해 기말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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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본어 관용구 표현 3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일본어 표현 しりにひがつく [尻に火が付く] -시리니히가쯔쿠 직역: 엉덩이에 불이 붙다 엄청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본에서는 '엉덩이 불이 붙다'라고 표현합니다. 감감 무소식 なしのつぶて [梨の礫]-나시노쯔부테 직역: 배의 조약돌 여기서 '梨(なし:배)'는 '無(なし):없음'을 엇걸어서 쓴 말입니다. 따라서 なしのつぶて [梨の礫]는 '돌아오지 않는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던진 조약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소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일본어 표현 ねみみにみず [寝耳に水]-네미미니미즈 직역:잠자는 귀에 물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 귀에다 물을 부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래서 ねみみにみず [寝耳に水]는 우리나라의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할 때 쓰는 관용구로 쓰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본어 표현 ねもはもない [根も葉もない]-네모하모나이 직역: 뿌리도 잎도 없다 나무에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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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본어 관용구 표현 4탄

모 아니면 도 일본어 표현 いちかばちか [一か八か]-이쯔카바쯔카 직역:1일까 8일까 우리나라의 '모아면 도'가 윷놀이에서 왔듯이 いちかばちか [一か八か]도 놀이에서 왔습니다. 주사위 놀이에서 1은 홀수, 8은 짝수의 윗부분만을 따온 것으로, 주사위를 통해 홀수와 짝수를 결정하는 도박판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샅샅이 찾다 일본어 표현 くさのねをわけてさがす [草の根を分けて捜す]-쿠사노네오와케테사가스 직역:풀뿌리를 헤쳐서 찾다 무언가를 샅샅이 찾을 때 우리나라는 '이잡듯이 뒤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에서는 '풀 뿌리를 헤쳐서 찾는다'라고 하네요. 가망이 없어 포기하다 일본어 표현 さじをなげる [匙を投げる]-사지오나게루 직역:숟가락을 던지다 어떤 일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포기할 때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던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옛날 일본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 약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환자가 가망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할 때는 약을 조제하는 약 숟가락을 던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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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본어 관용구 표현 5탄

항복하다 일본어 표현 かぶとをぬぐ [兜を脱ぐ]-카부토오누구 직역: 투구를 벗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항복하다라는 관용어로 '백기를 들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복할 때 장수가 투구를 벗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다 일본어 표현 いちもくおく [一目置く]-이치모쿠오구 직역: 한 점을 두다 elenapopova, 출처 Unsplash 바둑을 둘 때 못하는 쪽이 먼저 한 점을 놓고 대결을 합니다. 보통 못하는 쪽이 검은 돌이고 잘하는 쪽이 흰 돌입니다. 검은 돌이 먼저 두지만 몇 점을 깔아둔 상태에서는 백이 먼저 둡니다. 아무튼 한 점을 먼저 둔다는 것은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점을 두다'는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거나 의기양양함 일본어 표현 おにのくびをとったよう [鬼の首を取ったよう] -오니노쿠비오톳타요우 직역:귀신 목을 벤 것 같은 오니는 일본의 귀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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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본어 관용구 표현 6탄

쏙 빼닮았다 일본어 표현 うりふたつ [瓜二つ] -우리후타쯔 뜻: うり(우리)와 닮다 うり(우리)는 참외나 오이 같은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의 과실을 말합니다. 이 과실을 반으로 쪼개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꼭 닮은 것을 '붕어빵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꼭 빼닮은 것을 うりふたつ [瓜二つ]라고 합니다. 쥐꼬리만큼, 새 발의 피 일본어 표현 すずめのなみだ [雀の涙]-스즈메노나미다 직역:참새의 눈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적은 것을 보고 '쥐꼬리만큼', '개미 똥구멍만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참새 눈물만큼'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그림의 떡 일본어 표현 たかねのはな [高嶺の花] -타카네노하나 직역:높은 산의 꽃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 있는 꽃은 따기가 어려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고 '높은 산의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숭떨다 일본어 표현 ねこをかぶる [猫を被る]-네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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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 추울까? 남극이 추울까?, 노래방에서 하울링이 생기는 이유

북극이 추울까? 남극이 추울까? 북극과 남극 모두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둘 다 극단에 있어 햇빛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북극과 남극 어느 쪽이 더 추울까요? 정답은 바로 남극입니다. 북극은 연평균 기온이 -35도에서 -40도 정도 되는데 남극은 -55도입니다. 이렇게 남극이 더 추운 이유는 남극이 대륙이기 때문입니다. 육지는 햇살을 받으면 따뜻해지기도 쉽지만, 반대로 식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안 드는 겨울이 오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라 기온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반대로 쉽게 식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춥습니다. 66north, 출처 Unsplash 노래방에서 하울링이 생기는 이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가끔씩 '삐잉~~~~'하면서 하울링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음에다 시끄러워서 불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왜 노래방에 이런 하울링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이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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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방지 스프레이의 원리는?, 우리 몸에는 왜 금속(철, 구리 등)이 필요할까?

we_are_details, 출처 Unsplash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는 어떤 원리로 정전기를 막아줄까? 먼저 정전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물체를 이루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마찰로 인해 쉽게 다른 전자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쌓여있는 전자들이 적절한 전위차에 의해 이동하면서 생기는 것이 '정전기'입니다. 이러한 정전기는 습도가 높은 경우 주위의 물 분자로 인해 쉽게 방전되어 잘 안 생기지만 건조한 겨울철에는 방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스웨터 같은 옷은 특히 정전기가 잘 생기는 소재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전기를 막아주는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는 어떠한 원리로 정전기를 막아줄까요? 바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와 알코올 덕분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세제의 주원료로 물 분자와 결합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를 뿌리는 알코올은 증발하고 계면활성제가 남아 수분을 흡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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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잭킹, 핸디캡의 어원

sammywilliams, 출처 Unsplash 하이잭킹(Hijacking) 운행 중에 있는 비행기를 납치하는 것을 보고 하이잭킹(Hijack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이잭킹은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하이잭킹은 말 그대로 '하이 - 잭(Hi - Jack)'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서 유래된 말로 그 시절에는 열차 강도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들이 열차를 습격하여 기관사에게 총을 겨누며 하는 말이 '하이 - 잭(Hi - Jack)'이었습니다. 여기서 잭은 흔한 남성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모르는 남성을 '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안녕하신가 친구' 정도로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 다음 기관사를 협박하여 기차를 멈추게 하고 물건을 털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열차 강도는 사라졌지만 테러를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는 일이 종종 생기면서 비행기 납치를 '하이잭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pepinen, 출처 Uns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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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법령에 대한 설명(1)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320조부터 민법 328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320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 타인의 소유물일 것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 것이어야 하며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됩니다. 2.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물건(동산 ·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성립상 등기나 배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으로 충분합니다. 3.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관계가 존재할 것 견련관계란? 채권과 물건 사이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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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법령에 대한 설명(2)

민법 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라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유치권자가 전2창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유치물사용권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용을 허락한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치물을 사용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어떠한 물건이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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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판례 모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 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마 98 결정) 신축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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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물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나 점유물이탈물횡령이나 모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로 취급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점유물이탈물횡령으로 취급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로 인해 절도와 점유물이탈물횡령을 구분할까요? 그것은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점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통상적으로 해당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점유자가 있을 때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지만 만약 없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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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 나오는 단어 간단 설명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물질과 물체 물질을 물체의 바탕을 말합니다. 모양을 지니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물체고 그 물체를 이루는 재료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컵은 물체이지만 컵을 만든 재료인 유리는 물질입니다. 융해: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 응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변화 기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변화 액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변화 승화:고체가 기체로 변하거나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변화 확산 어떤 물질의 분자가 다른 액체나 기체 속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 이온 원자나 원자단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 전하나 (-)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말합니다.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고, 각각의 전하량이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입니다. 이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 전하나 (-) 전하를 띠게 되는 상태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 전하를 띠는 게 이것을 양이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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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에 나오는 단어 간단 설명

세포 세포는 기본적으로 핵, 세포질,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생물이 생명활동을 이어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어느 생물이든 간에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은 단세포 생물 혹은 원생생물이라고 하며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있는 세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세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유전물질이 들어 있어 유전에도 관여합니다. 핵 세포의 DNA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 합성을 조절해 세포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세포핵 세포를 둘러싸는 막입니다. 세포를 보호하며, 세포에는 굉장히 많은 작은 구멍이 있어서 세포의 안과 밖으로 물질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세포벽 세포막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오직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세포질 새포에 들어 있는 물질입니다. 세포에서 핵과 세포막, 세포벽을 뺀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세포질에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소기관이 포함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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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비를 안내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까?

사례 A 씨는 취업 준비생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카드 영업 직원의 권유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항상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던 A 씨는 신용카드가 생기자 그동안 사준 친구들에게 한턱 거하게 쏘고,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 옷과 신발을 샀다. 그리고 대금변제일이 다가오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소위 '카드돌려막기'를 하였다. 어느덧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빛이 생긴 A 씨는 더 이상 돌려 막기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신용카드 회사는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과연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mengmengniu, 출처 Unsplash 판결 카드빚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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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본어 관용구 표현 1탄

맞장구 치다 일본어 표현 あいづちをうつ (相槌を打つ) 직역: 맞망치질을 하다. 우리나라는 서로 동조하며 호응하는것을 맞장구치다고 표현합니다. 장구는 전통악기로 국악에서 흥을 돋아주는 악기입니다. 풍물놀이에서 서로 마주 서서 치는 장구를 맞장구라고 하는데 맞장구를 치려면 서로 호흡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동조하고 호응하는 모습을 '맞장구친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あいづちをうつ [相槌を打つ]라고 하는데 相槌는 '맞망치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맞장구가 서로 호흡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맞망치질도 서로 호흡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언가 생각한 바를 분명히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다 일본어 표현 おくばにものがはさまる [奥歯に物が挟まる] 직역: 어금니에 무엇이 끼다 무엇인가 자신의 말을 분명히 하지 않고 말을 흐리는 것을 얼버무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어금니에 무엇이 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금니에 무엇이 낀 것처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쓰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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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본어 관용구 표현 2탄

몹시 놀라 당황하다 일본어 표현 あわをくう [泡を食う] 직역: 거품을 먹다 몹시 놀라거나 겁을 먹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원래 泡(あわ:거품)은 慌(あわ) てる:당황하다의 慌(あわ)가 泡(あわ:거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食(く) う도 본래는 먹다라는 뜻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질려서 싫어지다 일본어 표현 はなにつく [鼻に付く] 직역: 코에 붙다 はなにつく [鼻に付く]는 질리다, 싫어지다라는 뜻이지만 '냄새나다', '코를 찌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싫다 일본어 표현 むしがすかない [虫が好かない] 직역:벌레가 좋아하지 않는다. 옛날 일본 사람들은 벌레가 단순한 곤충이 아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만화책 '충사'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충사 1 저자 Yuki Urushibara 출판 대원씨아이 발매 2017.08.31. 아무튼 이 벌레로 인해 병이 생기거나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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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사기

최근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속인 중개사기가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위 뉴스에서는 집주인의 계약서와 임차인의 계약서가 서로 다릅니다. 집주인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속여 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0세대에서 5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고는 도주했습니다. dkfra19, 출처 Unsplash 수법 공인 중개사 이중계약 사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던 사기입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중계약 사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중계약 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 뉴스처럼 보증금을 서로 다르게 계약해 보증금의 차액만큼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속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임대인에게 사기꾼이 월세를 준 다음 때가 되면 그대로 잠적합니다. 월세가 안 들어오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따지자 임차인은 자신은 전세 계약을 했다고 주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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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용어 간단 정리(2)

부검 사채를 해부하여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 부검은 강제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족의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검을 할 수 있습니다.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의 경우 시신을 바로 화장했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때문에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고 증거가 발견될까 두려워 부검을 반대했으나 담당 검사가 적극적으로 부검을 주장해 결국 범인을 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범인의 나이나 범죄의 정도, 동기 여부, 피의자의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죄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는 인정되니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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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저자 조범석 출판 보민출판사 발매 2023.01.20.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피해야 할 일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일입니다. 한번 소송에 휘말리면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소송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닌 몇 주에서 몇 개월은 걸리는 일이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은 자칫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기에 더욱 피해야 합니다. 2020년 형사소송 건수는 151만 6109건으로 전체 소송건의 22.7%를 차지합니다. 형사소송 건수에 2명이 관계되었다고 치면 300만 명으로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약 6%는 형사소송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습니다. 소송에 휩싸이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소송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좋지만 일반적인 형사소송 용어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책은 그런 형사소송에 대한 용어를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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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에 나오는 단어 간단 설명

연직 실을 납덩이에 매단 다음 늘어뜨리면 실이 지표면과 수직을 이루면서 아래쪽으로 향하는데 그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연직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과 나란히 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인력과 척력 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며 척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속력과 속도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여 빠르기를 나타나는 것 열평형 온도가 비슷하여 열이 어느 쪽으로도 흐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도, 대류, 복사 열 또는 전기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는 분자들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이웃한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쇠막대기의 한쪽 끝을 가열하면 다른 쪽 끝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대류는 분자들이 직접 이동하여 열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액체와 기체인 물질에서 일어납니다. 예시로 물을 끓이면 물 전체가 뜨거워지고 에어컨을 틀면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복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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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난 부동산으로 양도소득세 줄이기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투자나 마찬가지지만 성공할 때가 있으면 반대로 실패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손해를 본 부동산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와 상관없이 상가, 토지, 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어느 부동산에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이익을 봤다고 세금을 걷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상가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2억 투자이익 생긴 주택과 1억 손해가 생긴 상가를 같은 연도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는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1억 손해가 생긴 상가를 감안해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처분 순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손실이 난 상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를 낼 때 상가 손실을 적용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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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헬스장, 요가 등) 장기계약 사기

요즘 헬스장 같은 회원 등록제를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유튜브 기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A 씨가 헬스장에 가입하면서 14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면 많이 할인해 준다는 말에 14월 치를 미리 선납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헬스장은 그대로 폐업했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다른 지점의 헬스장 이용을 안내했지만 그 헬스장도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 등록한지 11일 만에 문을 닫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에게 미리 선결제로 돈을 왕창 받고는 그대로 폐업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Tumisu, 출처 Pixabay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런 회원권에 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21년에는 접수 건수가 3,914건으로 2020년 대비 11.1%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로 신청한 대상의 61%가 헬스장으로 헬스장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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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자동차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

사례 A 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B 씨를 강제로 태우고 약 20km를 운전하면서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78조(현재 9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지방경찰정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일과 면허는 상관이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취소는 합당한 것일까요? faruktokluoglu, 출처 Unsplash 판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신체적 조건이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 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인데, 만약 자동차 등을 운전면허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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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모음(1)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위헌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2000현마 546 전원재판부)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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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모음(2)

결혼식 등에서 하객에게 음식접대 금지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위반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객들에 대한 음식접대에 있어서 "가정의례의 참뜻"이란 개념은, 결혼식 혹은 회갑연의 하객들에게 어떻게 음식이 접대되는 것이 그 참뜻에 맞는 것인지는 종래 우리 관습상 혼례식의 성격 등을 볼 때 쉽게 예상되기 어렵고, 그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가정의례의 참뜻에 대한 인식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그 대강의 범위를 예측하여 이를 행동의 준칙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합리적인 범위 안"이란 개념도 가정의례 자체가 우리나라의 관습 내지 풍속에 속하고, 성격상 서구적 의미의 "합리성"과 친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양과 질과 가격에 있어 편차가 많고 접대받을 사람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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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모음 (3)

당구장 18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는 위헌이다. 당구장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 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법령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표시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표시에 의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한 당구장 출입을 저지하는 사실상의 규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게시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당구장 이용 고객의 일정 범위를 당구장 영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당구장 경영자의 직업 종사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92 헌마80) 당구장의 18세출입금지 표시는 위헌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여전히 유해시설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학교 근처 당구장을 설치하려면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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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사례 A 씨는 소매치기이다. 하루는 전봇대 옆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하고 그 취객에게 다가가 지갑을 훔쳤다. 그런데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에 의해 A 씨는 체포되었다. A 씨는 이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나며 함정수사로 나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는 무죄일까? Utility_Inc, 출처 Pixabay 판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유효이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도 1247 판결)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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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수배, 지명통보는 무슨 차이일까?, 진술 거부권이란 무엇인가?

지명수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또는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지명통보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 수사 결과 소재불명인 자 SkillzOut, 출처 Pixabay 차이점 지명수배가 체포를 위한 제도라면 지명통보는 출석하라고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만약 피의자의 소재가 끝까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검찰에 기소 중지 의견을 송치하고 지명통보 조치를 합니다. 지명통보는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명통보자를 발견하더라도 체포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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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용어 간단 정리(1)

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의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검찰에게 불송치한 이유를 적은 서면 및 수사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불송치한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공소시효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 최고형 공소시효 사형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또는 금고 7년 장기 5년 미만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장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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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 사기 앱 주의보

위 유튜브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재인 '챗 GPT'를 쓰는 A 씨는 컴퓨터로만 사용하는 게 불편해 스마트폰에도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구글 스토어는 여러 '챗 GPT'가 있어 그중 이미 백만을 넘긴 앱을 하나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카드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입력한 A 씨는 곧바로 해외 신용결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앱에는 앱 운영자 연락처도 없고 중단시킬 방법도 없어 결국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겨우 결제를 막았습니다. williamtm, 출처 Unsplash 수법은 간단합니다.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나 신용카드의 번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수법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성인사이트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인증을 요구한다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 다음 비싼 멤버십에 자동결제가 되도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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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짜 돈으로 낸 것은 사기 죄일까?

결혼식장에서 전 남자친구가 장난감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밥을 먹고 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온 전 남친, 장난감 지폐로 축의금 내고 식권 받아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찾아와 장난감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밥까지 먹고 가 분노한 누리꾼 사연이 화제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을 내고 간 예전 남자친구'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5년 전에 연애하다가 3주 만에 헤어진 남자가 있다. (결혼식에) 초대 못 받은 친구 v.daum.net 작성자 A 씨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친구가 5년 전 잠깐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지폐 같은 장난감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 2장을 챙겨서 밥을 먹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전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축의금을 가짜 돈으로 낸 경우 사기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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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사투리 모음

가위 강원도: 가새, 가우, 깍개, 가이, 가위, 까새 충청도: 가새, 가우 경상도: 가시개, 가새, 가웨, 가위 전라도: 가시개, 가새 제주도: 가새 감기 강원도, 충청도: 고뿔, 강기 경상도: 고뿔, 괴뿔, 감기, 개조따까리, 개진머리, 강기 전라도: 개조뿌리, 감기, 고뿔, 개진머리, 개조때가리 제주도: 고뿔, 강기 강아지 강원도: 강아지, 가아지 충청도: 강아지, 갱아지 경상도: 강생이, 강아지, 가아지, 갱아지 전라도: 갱아지, 강생이 제주도: 강생이 거울 강원도: 거울, 섹경, 쇡경 충청도: 섹경, 거울 경상도: 민경, 치경, 거울 전라도: 민경, 기울 제주도: 섹경, 거울 겨울 강원도: 겨울, 저울 충청도: 겨울, 즑 경상도: 저실, 절, 겨울, 결, 삼동, 게을 전라도: 시안, 겨을, 저실, 삼동 제주도: 저슬, 겨을 여자아이 강원도: 기집애, 지즙아, 에미나 충청도: 기집애, 지집애, 가시나 경상도: 가시내, 가시나, 기집아, 가수나, 여식아 전라도: 가시내, 기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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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 전세사기 수법에 관한 글을 쓸 때마다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가 낫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번에는 공문서를 위조해 전세사기를 치는 일당이 나와 다시 한번 전세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KBS 뉴스는 '전세 안전핀'으로 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뚫다는 제목으로 새로운 전세사기 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의 전세사기 수법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문서를 조작해 세입자를 세입자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다음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조작하여 보증금 낮추고 심지어 확정일자까지 위조한 서류로 대부 업체 등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약 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중개업소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복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이러한 공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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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요즘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6월달에 나온다고 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희망적금'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청년희망적금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입니다.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우대금리 1%를 추가해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이며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여부가 국세청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조회가 가능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이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매달 70만 원을 적금하면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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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낼 때 보는 주택은 무엇일까?

주택의 기준은 양도세를 낼 때와 취득세를 낼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낼 때는 주택이 아니지만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를 낼 때 주택의 기준은 '사용 용도'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냐?'가 기준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사용 용도는 주거용이 아니지만 실제 누군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오피스텔은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전입신고 없이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거나 근린상가시설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전입신고'여부도 전입신고는 확실히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증거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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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주택 보유기간은 매매 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혹은 거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취득일과 양도일을 계산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nwphoto, 출처 Unsplash 취득일 취득일은 매매와 분양권 취득이 서로 다릅니다. 매매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이 취득일입니다. 보통 잔금일이 사용승인일 이후인 경우가 많지만,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잔금일이 지난 후 사용승인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경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취득 날짜는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주택 취득 이유별 취득일 기준 매매시: 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권: 잔금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 입주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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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뭐가 있을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과 양도 시 필요한 부수비용과 집을 보유하면서 생기는 부수비용입니다. 여기서 주택거래시 생기는 부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거래시 생기는 부수비용 취등록세 법무사 등기대행 비용 및 기타 등기비용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취득과정에서 생긴 소송비용 컨설팅 수수료 여기서 컨설팅 수수료는 경매 참여로 인해 주택 취득 시 인정하지만 일반 거래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일반인이 참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매컨설팅 수수료는 인정하지만 일반 거래의 경우 컨설팅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주택 보유 시 생기는 필요 항목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유지비가 있는 반면, 인정하지 않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뉩니다.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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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세는 안전할까? 깡통전세 감별기

MBC에서 세입자들을 위해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MBC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훌륭한 방송국 입니다. 뉴스에는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공동 주택 단지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10집 중 한집은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보증금을 온전히 못 돌려 받는다는 뜻이니 정말 후덜덜 하네요. 이러한 깡통전세는 인천 - 경기도 - 경상북도 - 서울 - 전라남도 순으로 높습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인천 같은 경우 무려 20%나 깡통전세 입니다. 정말 전세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깡통 전세 감별기의 주소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MBC 기획탐사취재파트는 전국 깡통 전세 실태를 취재하였습니다. dgdesk.mbcrnd.com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역과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깡통 전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험 삼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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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뉩니다. ①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소, 해제, 추인, 상계, 해지, 동의 등) ②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등) 2. 계약 서로의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증여, 화해,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위임, 조합, 현상광고, 도급, 고용, 임대차 등)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결의행위 등) 4. 채권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행위에 있어서 발생한 채권 · 채무에 관해 나중에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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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세금은 26가지가 있습니다. 국세가 14종류, 지방세가 11종류가 있습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국세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법인세 법인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각 연도 사업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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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면세한도는 얼마일까?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서서히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낯선 이국땅의 색다른 즐거움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출국장 면세점 쇼핑도 해외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는 얼마일까요? 지금은 1인당 800달러입니다. 2022.9.6일 전에는 600달러였는데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800달러로 면세한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322원이니까 대략 105만 원 정도 구매할 수 있네요. 여기서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하고 미국 달러로 800불입니다. 예를 들어 가방 600불, 의류 300불을 구입하는 경우 900불을 넘어 면세가 안되지만 가방 600불, 의류 100불, 술 300불, 향수 50불인 경우 술과 향수는 별도이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권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입니다. 다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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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의 분홍색 띠는 왜 생기는 걸까?

화장실 청소를 한동안 안하다 보면 변기 표면에 '분홍색 얼룩'이 띠처럼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언가 분홍색의 엷은 띠가 변기 안쪽에 생깁니다. 그리고 변기뿐만 아니라 화장실 구석진 곳에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히, 화장실 변기안쪽과 세면대 입구마게 주의에 많이 발생합니다. 청소를 하면 금방 없어지니다. 하지만 계속 생기는 얼룩에 혹시 수돗물이 문제인지? 이게 생기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홍색 얼룩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분홍색 얼룩은 대부분 효모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주로 메릴로박테리움, 슈도모나스 등의 효모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수분과 만나 변기 표면이나 타일 등에 번식하게 됩니다. 이때 분홍색 색소를 유발하는 세균이 많이 생기면서 분홍색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수돗물이 문제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돗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메릴로박테리움, 슈도모나스 등 이런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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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

광주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을 공개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 사업내용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채용하는 근로자(광주 거주, 만 19세 ~만 60세 미만)의 인건비를 최대 2명 이내 월 50만 원, 최대 4개월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450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은 얼마나 어떻게? 신규 채용자 인건비의 월 50만 원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해 주며 하나의 업체당 2명 이내입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2개 사업장만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자는 23년 3월 1일 이후 채용자이며 1개월에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가져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주의 조건 일단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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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많이 세금은 무엇일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건 참으로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세금을 냄으로써 복지나 사회 인프라를 구축되어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 중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기준은 2021년이며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참고로 2021년 조세총액은 457조 원이며, 이중 국세는 344조 1000억 원이고 지방세는 112조 9000억 원입니다. 10위 개별소비세(국세, 9조 4000억원) 개별 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세금으로 유흥업소를 이용하거나 사치품 등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2020년 대비 1.6%가 증가했습니다. 9위 증권거래세(국세, 10조 3000억원)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 2020년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8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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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횡재세는 어떤 것일까?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일까? 고향사랑기부제 줄여서 고향세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하며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세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해 고향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 23년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고향납세제도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 ①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합니다. ②주민 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③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④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 답례품을 제공 가능합니다. ⑤세금 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가능하고 10만 원 초과 시 16.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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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명언 모음(3)

그들은 사회주의의 실패에 대해 말하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에서 자본주의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피텔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의 혁명가이자 독재자입니다. 그는 무능한 플헨시오 바티스타의 정권을 혁명으로 무너뜨렸지만 반대로 자신이 정권을 장악한 뒤로는 언론탑안과 반대파 숙청 등 독재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공산주의를 계속 고집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자본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과 차별을 만들었다며 대중연설에서 위와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공산주의는 거의 대부분 몰락했고, 자본주의는 계속 문제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 -워런 버핏 워런 버빗은 아주 유명한 투자자로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빗의 투자 비결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단기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군중심리를 피하고자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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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글로벌 100대 기업은 어떤 기업들일까?

기준은 시가총액(총 발행 주식 수 X 주당 시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는 기업 시총 분석 서비스 캠퍼니스마켓캡닷컴(companiesmarketcap.com)입니다. Companies ranked by Market Cap - CompaniesMarketCap.com Ranking the world's top companies by market cap, market value, revenue and many more metrics companiesmarketcap.com 위 링크에 들어가시면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매출, 종업원 수, 주가수익비율, 배당금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00위 Toronto Dominion Bank(캐나다/ 은행) 99위 Boeing(미국/ 항공기 제작 회사 및 방위산업체) 98위 AIA(홍콩/ 다국적 보험 및 금융 회사) 97위 Caterpillar(미국/ 건설기계 및 엔진 제조업) 96위 Commonwealth Bank(호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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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

법률요건이란?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효과(권리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법률행위 행위자의 의사표시로(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규정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행위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표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동의, 추인, 철회, 해지, 상계, 채무면제 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경개, 대물변제, 공탁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법률 규정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물권법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취득시효, 선점, 습득, 발견, 첨부, 법정지상권,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목적물 멸실, 혼동 채권법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민법총칙 소멸시효 유증 유언으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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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무슨 차이일까?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 취득(증권의 외관을 신뢰하여 무권리자인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중과실 없이 믿고 어음 · 수표를 양수한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취득한 물건이 저당권 등 구권리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시취득 시 이는 모두 소멸합니다.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권리의 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①특정 승계 개개의 권리를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 증여 등이 있습니다. ②포괄 승계 여러 개의 권리를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이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 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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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뭐가 있을까?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도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기본세율(1%~3%)로 완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세 12% → 6%, 비조정 8% → 4%, 법인 · 4주택 이상 12% →6%로 줄었습니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 4% 2. 종부세 공제금 상향 1주택자: 11억 → 12억 다주택자: 6억 → 9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억 → 18억 3. 종부세 기본세율을 낮추고 고가 다주택자(합산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합니다. 일반: 0.6%~3% → 0.5%~2.7% 고가 다주택자(합산 24억 초과 3주택 이상): 1.2%~6% → 1.2%~5% 4.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22년: 60% → 23년:80% 5.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 일원화 세 부담 상한율은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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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별 올해의 사자성어

2022년 교수들이 발효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입니다. 과이불개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논어 [위령공편]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 야당 탓만 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온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의 사자성어는 대부분 부정적인 사자성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자성어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다 보니 잘한 부분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쉬운 사자성어보다는 어려운 사자성어를 뽑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오리무중(五里霧中) 뜻 5리(약 2km)나 되는 안갯속에 있다는 뜻으로 일의 방향이나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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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사건·사고·이슈 모음

2022년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어떤 사건 · 사고가 있을까요? 1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발생 이모씨가 2,21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건설 중 건물 일부가 붕괴해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월 2022년 동계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14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러시아의 강력한 군대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과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약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3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렬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48.56% VS 47.83%로 역대 최저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울진과 삼척에서 큰불이 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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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심리학 용어 8탄

투사(projection)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심리 현상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방어기제 중 하나로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타인이 자신에게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누군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내사(introjection) 투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모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는 주로 특정 집단에 속하고 싶은 때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싶은 때와 같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의지해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친구나 부모님 또는 동경하는 연예인이나 특정 집단을 흉내 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정(denial)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회피하고 믿지 않으며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죽음 수용의 5단계(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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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 지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MBTI는 융의 성격 이론을 기반으로 1944년 마이어스 - 브릭스 모녀가 개발한 성격 유형 선호 지표를 말합니다. 4개의 지표로 총 16개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MBTI는 정말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 옛날 혈액형같이 재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성격보다는 훨씬 좋지만요. brett_jordan, 출처 Unsplash MBTI의 지표 설명 MBTI는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을 8가지로 분류합니다. 외향형(E)과 내향형(I)-에너지의 방향 외향(Extroversion) 외향형은 자기 외부에 주의와 관심을 집중합니다. 외향형은 다른 사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원하며 폭넓은 대인관계를 즐깁니다. 사교적이며, 활동적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인싸체질입니다. 내향형(Introversion) 내향형은 주의를 외부보다는 자신의 내부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폭넓은 대인관계보다 좁고 깊은 대인관계를 좋아합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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