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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석의 기원과 탄생석이 가진 의미(상).

탄생석은 매달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자신이 태어난 달에 해당하는 보석을 가지고 다니면 행운을 불러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탄생석의 기원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12가지 보석 이야기가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보석과 지금의 보석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12년 미국과 영국의 보석 조합회의에서 다이아몬드나 진주 등 비싼 보석을 포함하여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탄생석의 종류와 뜻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월의 탄생석 가넷(Garnet: 석류석) 출처 - 네이버 성경에 '아론의 갑옷 흉패에 쓰인 열두 보석 중 하나로 첫 번째 줄에 장식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조 탄생석 중 하나입니다. 보통 가넷은 빨간색인 것으로 여기지만 노랑, 주황, 초록,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로롤라이트, 앤드라다이트, 우바로바이트 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가넷은 '진실한 우정, 충성, 불변, 진리'를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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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나무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국세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아닌 나무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그루의 나무가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우선 한그루의 나무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평 마을 입구에 있는 석송령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출처 - 문화재청 이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높이 10m, 둘레 4.1m로 아주 큽니다. 석송령은 추정 나이 6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세금을 내게된 유래는1928년 석평마을에는 이수목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자 자신을 위로해 주는 소나무에게 땅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이름인 석평 마을의 첫 글자를 따서 '석(石)'을 성으로 삼고, 영혼이 있는 소나무라는 뜻의 송령(松靈)을 이름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5,588의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당연히 나무 같은 사물의 명의로 토지등기가 불가능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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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쓰는 일본식 외국어(하)

뼁끼 페인트를 말합니다. 뼁끼는 네덜란드어 'Pek'의 일본식 발음에서 온 말입니다. 사이다 탄산수에 당분과 향료를 넣어 청량함이 느껴지는 음료를 말합니다. 사이다는 영어 'Cider'를 일본어 발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Cider'은 사과주 즉, 술을 의미합니다. 사이다는 영어로 'Soda'나 'Soft drink', 혹은 스프라이트나 세븐업 같은 상품명으로 말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일본식 영어 표현으로 영어로는 'Parking brake' 또는 'Hand brake'라고 합니다. 사인펜 필기도구 중 하나로 펠트로 된 섬유성 심에 주입된 수성 잉크를 사용하여 씁니다. 사인펜은 일본식 영어 표현입니다. 사인펜은 일본에서 1963년부터 발매되었습니다. 영어로는 'Marker' 나 'Magic marker'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Magic maker'은 유성 마커로 유명한 제품인데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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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턱 쏜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우리가 승진이나 생일 등 기쁜 일이 있을 때 "오늘 내가 한턱 쏜다!."라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턱은 어디까지가 한턱일까요? 보통은 한턱 쏜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음식값을 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자존심을 구기고 상대방에게 조금 보태달라고 하거나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니가 산대고 했으니 다 내야 한다. VS 내가 생각한 금액 내에서만 쏘는 거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한턱 쏜다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을까요? 사례 A 씨와 B 씨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안 좋은 일 때문에 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었던 어느 날 A 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B 씨에게 화해하자며 자신이 한턱 쏠 테니 술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화해주를 마시고 계산을 해보니 술값으로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오자 A 씨는 B 씨에게 술값을 나눠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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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

사례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던 A 씨는 어느덧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대로 가기 아쉬웠던 A 씨는 같이 온 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돈을 갚으라며 B 씨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A 씨와 B 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아무리 기다려도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니 갚을 필요가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겠다고 B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법원에 가서 A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했습니다. 과연 강원랜드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요? 판결 갚아된다는 판결과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둘 다 있습니다. 갚아야 된다는 판결 피고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의 대여행위는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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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란 무엇일까?

가등기의 뜻 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하는데 형식적인 · 실질적 요건이 현제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장차 그 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지닌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 지역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88조) 보통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준뒤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가등기의 종류 1. 순위보전 가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가등기) 본등기 전까지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등기의 추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2.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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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쓰는 일본식 외국어 (상)

가방 가방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어'夾板' 또는 네덜란드의 'kabas'가 일본에 전해져 가방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방이 오늘날의 의미로 정착된 것은 1870 ~ 1880년대이고 우리나라에는 1890년대 말부터 용례가 보입니다. 고로케 프랑스의 크로켓(croquette)이 일본으로 전해져 변형된 음식입니다. 고로케는 삶은 감자에 잘게 다져 볶은 고기와 야채를 넣고 소금과 후춧가루 따위로 양념을 한 다음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긴 요리입니다. 고무 고무는 네덜란드어 'gom'의 일본식 발음에서 온 말입니다. 골드 아워 골드 아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말하며 보통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골드 아워는 일본식 영어표현으로 영어로는 'Prime time'이라고 합니다. 골인 골대나 바스켓 안에 공이 들어가는 것이나 경주에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을 골인이라고 합니다. 골인은 일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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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탁기(통돌이)와 드럼세탁기의 차이와 장·단점

왼쪽이 일반 세탁기 오른쪽이 드럼세탁기입니다. 세탁 방식의 차이 일반 세탁기의 경우 통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강한 물살을 이용해 세척을 합니다. 드럼세탁기의 경우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세탁물이 떨어지는 자유낙하를 이용하여 세척합니다. 일반 세탁기는 수질이 좋아 냉수 세탁이 가능한 한국, 일본에서 주로 쓰고, 드럼 세탁기의 경우 수도요금이 비싸고 석회질이 많아 비누가 잘 풀리지 않는 유럽 지역에서 주로 씁니다. 일반 세탁기의 장점 1. 상대적으로 세탁력이 우수합니다. 2. 드럼세탁기 보다 저렴합니다. 드럼세탁기는 일반 세탁기 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비쌉니다. 3. 세탁 시간이 짧습니다. 4. 한 번에 세탁할 수 있는 양이 많습니다. 5. 중간에 세탁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드럼세탁기도 일부 제품은 세탁물을 넣을 수 있는 제품이 있지만 보통은 넣을 수 없습니다. 깜빡 잊은 세탁물을 세탁 도중 넣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세탁기가 가진 장점 중 하나입니다. 6. 드럼세탁기보다 전력 소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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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기 유형.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줄인 말입니다. SNS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의 블로그, 싸이월드부터 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아프리카TV, 트위트, 트위치 등 지금은 SNS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SNS로 사기 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SNS을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SNS 로맨스 스캠(Romacescam)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결혼이나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로맨스 스캠의 사기꾼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의사, 군인,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위장합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매우 아름다운 사진의 여성이 말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맞장구도 잘치면서 최대한 긴밀한 사이가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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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무료체험, 무료나눔)를 이용한 사기 수법들.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공짜라는 소리를 들으면 혹하면서 관심이 갑니다. 저도 물론 그렇구요. 그래서 무료 시식이나 무료체험회 등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손님이 무료로 즐기다 맘에 들면 사면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홍보도 쉬우니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무료라는것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료체험, 무료나눔등 공짜를 이용한 사기수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무료사진촬영권. 예전에 한때 유행했다가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무료 사진촬영권입니다. 이 수법은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피해자 가족들이 해당 사진관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찍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을 찍고 난 뒤 사진관에서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원본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앨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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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란, 특란, 대란 중 어느 것이 가장 클까?

달걀은 크기에 따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달걀은 왕란으로 68g 이상의 달걀을 말합니다. 구분 중량(g) 이상 중량(g) 미만 왕란 68g · 특란 60g 68g 대란 52g 60g 중란 44g 52g 소란 · 44g 위의 표와 같이 왕란, 특란, 대란 순으로 무게가 다릅니다. 달걀들 중 가장 많은 크기는 특란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특란 크기의 달걀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걀 중 특란의 비율은 70.8%, 대란은 28.1%, 왕란은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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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붕어의 기억력은 정말 3초일까?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다시 똑같은 미끼를 물어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 어항 주의를 빙글빙글 돌면서 헤엄쳐 다니는 모습이 마치 처음 그곳을 보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 지도 모릅니다. 그럼 정말로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 밖에 되질 않을까요? 2016년 ASAP 사이언스가 발표한 집중력 지속 시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집중력 지속시간은 8초라고 합니다. 2000년에는 12초였는데 16년 동안 4초나 감소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으로 집중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금붕어의 집중력 지속시간은 9초입니다. 금붕어가 사람보다 집중력이 뛰어난 셈입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최소 3개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연구팀은 특정 장소에 3일 동안 먹이를 두었고 금붕어는 먹이가 있는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 12일 동안 금붕어를 가두었다가 다시 내보냈는데 금붕어는 먹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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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란?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일정한 표상 내지 표지를 말합니다. 공시방법으로는 점유, 등기, 명인방법이 있습니다. 점유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시계, 옷 등)을 공시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단, 선박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등기나 등록에 하여 공시합니다. 등기는 일반적인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입니다. 명인방법은 나무, 나무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의 경우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명인방법은 나무에 목찰을 씌우거나 나무에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 소유자 A 같은 표지판 등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제3자가 그 권리 존재를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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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토지거래 허가구역)

유동적 무효란? 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허가 날 때까지는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관계.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단,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허가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매수인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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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조건과 기한.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에 사실의 성부(성공이나 실패)에 의존케하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 ②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떨어지면 컴퓨터를 못 쓰게 하겠다. 2. 가장조건 조건으로서의 외관과 형식은 갖추어졌으나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법정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으로 구분됩니다. ① 법정조건 법정조건은 법률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 또는 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②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151조) 예)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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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허락 없이 농사를 지은 경우 그 수확물은 누가 주인일까?

원래 농사는 자기 땅에서 짓거나 아니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경작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빈땅이고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것 같다 면서 남의 땅에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타인 소유의 땅을 자기 토지로 착각하고 농사를 짓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인 소유의 땅에 땅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은 경우 그 수확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답은 밤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서 키웠는냐 아니면 고추나 상추 같은 농작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무의 경우. 도시에서는 나무를 심어 농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골이나 산 같은 곳은 나무를 심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무의 경우 남의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수확하면 그 수확물은 모두 땅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키운 나무의 수확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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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폭행과 상해의 차이, 공갈과 협박의 차이

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폭행은 위협, 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나 통증인 경우를 말하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해(피부의 표피 박리, 치아 손실, 성병 감염 등) 또는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짝 다치게 하거나 폭언을 하면 폭행, 크게 다치면 상해입니다. 부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면밀히 살피어서 판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 신고를 해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상해죄로 고소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별 실익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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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에 걸렸을 경우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할까?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들 중에 가끔 음주측정기를 믿지 못하겠다며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음주 운전에 걸린 사람들은 혈액 검사를 위해 시간을 끌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전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설사 혈액검사가 더 높게 나오더라도 음주측정기로 검사한 것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할 것이라 생각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음주측정기로 검사했을 때 나온 수치와 혈액 검사를 통해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정답은 혈액검사를 통해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를 통해 나온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기보다 높게 나온 경우 오히려 검사를 요구한 음주운전자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호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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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과학 용어 정리.

줄(J) 줄은 에너지 또니 일의 국제단위입니다. 1J은 1N(뉴턴)의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1m 움직일 때 한 에너지입니다. 1KG까지 물건을 위로 1m 올리면 약 9.8J의 일을 합니다. 지구 중력가속도는 약 9.8m/s2입니다. 따라서 1KG x 9.8m/s2 x 1m = 9.8J이 됩니다. 뉴턴(N)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뉴턴은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에 1미터 매초 제곱(1m/s2) 만큼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중력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들도 서로 당기는 힘이 있지만 지구가 당기는 힘에 비해 너무 약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이 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세지고, 반대로 질량이 작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중력의 특별한 성질은 자기력처럼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합니다. 무게 질량이 있는 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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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15)

31.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자손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인류의 현재 요구에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제 발전과 환경보전. 둘 다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리우 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했습니다. 2002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 버그에서 'WSSD(지속 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절대빈민인구 절반 감축, 유아 사망률 2/3감축, 식수와 위생시설을 받지 못한 인구의 절반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체 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현재 2015년까지 절대빈민인구를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빈곤인구의 기준인 하루 1.9$는 너무 적다면서 3.2$나 5.5$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빈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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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을 망가뜨리지 않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

사례 A 씨는 어느날 평소 자산의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B 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차량 앞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고, 뒤에는 자신의 굴삭기를 대어 B 씨의 차량을 앞뒤로 막았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차 앞뒤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B 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차량을 빼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B 씨는 이날 자신의 차량을 17 ~18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B 씨의 차량에는 흠집이나 망가진 부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망가지않은 경우에도 A 씨를 재물손괴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판결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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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경제 용어 설명.

대체재 대체재는 서로 다른 재화지만 비슷한 효용을 얻을 수 있어 다른 재화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콜라와 사이다, 버터와 마가린, 커피와 홍차 등이 있습니다. 대체재는 보통 한쪽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쪽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효과가 더 큰 쪽이 상급재, 작은 쪽을 하급재라고 부릅니다. 보완재 2가지 이상의 재화를 서로 같이 써야 효과가 있거나 더 효과가 좋아지는 품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늘과 실, 자동차와 휘발유, 연필과 지우개, 샴푸와 린스 등이 있습니다. 대체재와 보완재는 딱 나눠 구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블런효과 가격이 올라도 수요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요가 많아지는 현상. 보통 고가의 사치품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골디락스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아주 바람직한 상태. 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유동성이 높으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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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인을 24시간 CCTV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

사례 수감인 A 씨는 수감 중 교도관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엄중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엄중 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소로 이송되어 독방에서 지내야 하며, 운동도 혼자 하게 됩니다. 게다가 24시간 CCTV로 감시합니다. 이에 A 씨는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수감인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요? 판결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 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 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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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일까?

사례 A 씨는 여성 7명을 강간한 일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징역 살이만 하면 됐지 형살이 이후 전자 발찌 착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출소 후 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까? 판결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준수사항조항은 단순히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재범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부착자에게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과 외출이 금지되는 시간을 지정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부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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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정년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

사례 A 씨는 재직 중인 판사입니다. 어느덧 정년이 다가온 A 씨는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년퇴직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판결 정년퇴직은 합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하게 설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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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 시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

토지상에 무엇인가 식재되어 있는 거나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매매 대금에 포함/제외하고 거래한다.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정원수, 조경석, 정자 등의 일체는 본계약 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종물로서 매매 대금에 포함한다./제외한다. (별장이나 전원주택 거래 시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상에 XX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에 없는 무허가 건축물로 매매 대금에 포함하여 거래한다./ 매도인이 잔금 시에 철거한다./ 매수인이 인수한다. 본 계약 토지에 대해 위법이나 불법된 부분이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전부 승계 또는 인수하기로 한다/ 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계약 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매매 대금에 포함하여 거래한다./ 매도인이 잔금 시까지 철거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본 계약 토지상에 설치된 지상물 전부를 매수인에게 양도 또는 철거하기로 한다. 본 계약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정원수/수목(구체적으로)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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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전화 폭언은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

사례 A 씨는 B 씨로부터 전화로 인한 폭언과 욕설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B 씨는 일주일에 4,5일 하루에 수십 회 반복하며 "사기꾼이다", "표절 가수다", "도둑년이다"라는 폭언과 함께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A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어떻게든 A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폭언을 했고 자동응답전화기에도 폭언과 욕설을 녹음했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B 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과연 B 씨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받을 수 없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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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 인가?

사례 A 씨는 B 씨와 불륜 관계입니다. A 씨는 이걸 빌미로 B의 가족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A 씨는 부부인 C와 함께 B를 간통죄로 고소한다며 B 씨의 언니와 아버지에게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가는데 방해하겠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경우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판결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선고 94도 2187 판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도70 판결) 해석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1항에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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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하).

1. 매품팔이 매품팔이는 돈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죄를 짓더라도 국가가 신체적인 체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곤장을 때려 죄를 다스렸습니다. 곤장은 맞으면 매우 아프기에 양반같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대신 맞아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매품팔이 입니다. <흥부가>에서 보면 흥부가 양반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뜻밖에 사면령이 내려지면서 매를 안 맞아도 되자 매를 맞아야 돈을 벌수 있다며 매를 때려달라고 애원하다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품팔이는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많아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뇌물을 바치고 수령이 된 사또가 만만한 양반에게 죄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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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도소득세 기준표

양도소득세 양도 시기 및 취득시기 원칙 대금 청산일로서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을 청산날 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입니다. 예외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 ·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입니다. 장기할부조건인경우 잔금지급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날입니다. 상속인 경우 그 상속이 개시된날(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날(증여 등기 접수일)입니다.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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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에 대한 간단 설명.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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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일단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약금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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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때 찍은 사진들 1탄.

경유하면서 잠시 머물던 공항입니다. 솔직히 어떤 공항인지는 생각이 안나고 싱가포르 아니면 말레이시아 공항이었던 기억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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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때 찍은 사진들 2탄.

원래는 더 많은 사진이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래전 사진이지만 오랜만에 다시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스마트폰 화질이 안좋아 선명한 사진이 적다는것도 좀 안타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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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살때 확인해야 할것들.

1. 계약하려는 토지가 목적에 맞는 토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과 구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자연환경보호지역, 수변구역, 공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근린상업지역, 문화재보호구역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경사도,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도로 계약하려는 토지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있는지, 도로 폭은 최소한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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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도서 - 유사과학 탐구영역.

유사과학 탐구영역 책은 다음 웹툰에 나온 유사과학 탐구영역을 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시대 수많은 유사과학을 까는(?) 웹툰입니다. 글쓴이는 계란계란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며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출신입니다. 유사과학탐구영역을 그리기 전에도 '헌티드 스쿨' 시리즈, '오늘은 자체 휴강'등을 그렸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은 유사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미신을 예전처럼 믿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럴듯한 과학논리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유사과학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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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상).

시대가 지날수록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또 없어집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버, BJ 라는 직업은 없었지만 지금은 인기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조선시대에는 과연 어떤 직업들이 있었을까요? 1.멸화군 지금으로 치면 소방대입니다. 멸화군은 세종 8년 1426년 한양에 큰불이 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큰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상점들 사이로 방화용 담장을 쌓거나 다섯 집마다 하나씩 우물을 파서 화재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이 나면 관청의 관리들이 백성들과 함께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 화재를 계기로 세종대왕은 화재 전담 부서인 금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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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중).

1. 외지부 외지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변호사, 법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은 망국의 징조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 다툼이 없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소송을 건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법률은 일반인이 알기에 매우 복잡했고 특히, 소장을 쓰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문맹률도 높았고 한자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 도와주거나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생겨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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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

1. 복숭아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중국 신화에서 유래됩니다. 중국 신화에 나오는 궁수의 신인 '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신이었고 수많은 괴물을 무찌른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옥황상제의 아들 10명이 태양의 모습으로 동시에 하늘에 떠오르자 그 열기에 가뭄이 들고, 괴수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계에 큰 문제가 생기자 옥황상제는 '예'에게 활과 화살을 주며 자신의 아들을 진정 좀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는 신묘한 궁술로 10명의 태양 중 9개를 쏴서 죽였고 막상 자신의 아들이 죽자 화가 난 옥황상제는 그와 그의 아내를 인간으로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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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빨래를 했을까?

빨래는 더러운 옷을 깨끗이 함으로서 위생적이고,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의류의 수명을 길게 해주는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빨래는 세제와 세탁기의 발전으로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 비누와 세탁기가 없던 과거에는 빨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도 빨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의 주요 일과 중 하나가 빨래하기였습니다. 맨 처음 빨래하는 방법은 물속에 빨랫감을 넣고 흔들거나 손으로 비비거나 발로 밟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간단히 걸레나 행주를 빨 때는 물에 넣고 손으로 비벼서 빱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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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의 첫 공을 왜 서브라고 부를까?

테니스에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첫 번째 공을 '서비스' 또는 '서브'라고 합니다. 테니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서비스나 서브는 '도와주다', '시중을 들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승부를 겨루는 운동경기에서 상대팀을 공격하기 위한 첫 번째 공을 왜 서비스나 서브라고 부를까요? 테니스는 원래 귀족들이 즐기던 스포츠로 그 전신은 죄드폼(jeu de paume)입니다. 이 경기에서 시종들은 첫 번째 공을 코트 안으로 던져주며 주인들이 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테니스의 첫 번째 공을 '서브&#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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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모자의 유래.

그리스 시대에는 뛰어난 요리사에게 명예의 뜻으로 월계수로 장식된 모자를 수여했습니다. 흰색 모자가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로 나폴레옹과 루이 18세의 외무상이었던 타레란의 수석 요리사가 더러워지면 금방 알기 쉬운 하얀색 모자를 주방에 일하는 사람에게 모두 쓰고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모자의 모양은 여전히 낮고 평범한 모자였습니다. 지금의 길이가 길고 흰 요리사 모자는 '토그 브란슈'라고 불립니다. 이 모자의 유례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의 요리사인 앙투안 카렘이 어느 날 고객이 쓰고 있던 흰색의 긴 모자가 맘에 들어 같은 모양의 모자를 주방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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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BJ 종사자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혼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창작자들은 유튜버나 BJ로 확약하시는 분들이죠. 취미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걸 업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영상을 제작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2021년부터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 식별 번호(TIN)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등록사업자는 세율이 10%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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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의 종류.(전, 당, 합, 각, 재, 헌, 루, 정)

전 전은 건축물 중 가장 격이 높은 건물입니다. 전은 왕과 왕비, 왕의 부모님이 사는 건물에만 붙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정전'이 있고 '근정전'은 임금의 즉위식이나 대례를 거행하는 곳입니다. '사정전'은 왕이 평상시에 머물면서 정사를 보던 곳입니다. 그 외 '강령전'은 왕의 침전이고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왕의 부모를 위해 지은 것은 '자경전'입니다. 왕을 위한 건물이다 보니다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며 품위 있게 건물을 짓습니다. 당 '당'은 '전'에 비해 격이 한 단계 낮은 건축물로 왕의 아들이나 머물며 생활하는 곳이나 관리들이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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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묘비명 모음.

브루스 리(영화배우) 절권도의 창시자. 노스트라다무스(예언자) 후세 사람들이여, 그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오. 마타하리(스파이) 마르가레테 게르투르드 젤러.(그녀의 본명) 르네 데카르트(철학자) 고로 여기 이 철학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철학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 그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소설가- 노인과 바다)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아이스킬로스(고대 그리스 시인) 나는 말한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해한다고. 정약전(조선 후기 학자) 차마 내 아우에게 바다를 두 번이나 건너며 나를 보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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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 차이나는 클라스. 의학·과학 편

차이나는 클라스는 JTBC에서 방송하는 시사교육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에 맞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책으로 나온 게 이 차이나는 클라스 책입니다. 주제는 크게 국제정치, 의학·과학, 인문학 편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전 의학 · 과학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책에는 바이러스, 암, 나노, 환경 호르몬, 기억, 미생물, 병원, 과학수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혈은 수술 시 피가 모자라는 경우 남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전 수혈이 딱히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형액형만 맞으면 별문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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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14)

26. 옥시전 프로젝트 옥시전 프로젝트는 정보화 사회를 보다 많은 사람이 쉽고 더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60억이 넘었지만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는 약 1억대로 세계 인구의 1.7% 정도만 정보화 시대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만든 것이 옥시전 프로젝트입니다. 옥시전이 산소를 뜻하듯이 어디서나 정보시장의 이용을 산소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옥시전 프로젝트는 핸디 21, 인 바이어로 21, 넷21으로 구성됩니다. 핸디 21은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처럼 여러 종류의 통신장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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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사례 매수인 A 씨와 매도인 B 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6000만원으로 정했고 계약 당일 A 씨는 우선 300만원만 B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뀐 B 씨는 생각이 바뀌어 A 씨에게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A 씨가 나머지 계약금 잔금을 입금하기 전 A 씨에게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과연 B 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판결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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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12)

16. 사이버 전쟁 21세기에 3차 대전이 발발하면 적의 군사시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군사정보망, 교통, 금융, 통신 등 정보 통신망을 파괴함으로써 상대방 전투력에 큰 손실을 입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개념이 사이버 전쟁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성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사이버 전쟁의 1단계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적의 전화국에 집어넣어 통신망의 기능을 망가트리거나 컴퓨터 논리폭탄과 전자펄스 폭탄으로 주요 정부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논리폭탄이란 특정 시간이 되면 발동하는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전자 펄스는 EMP 폭탄으로 소형 EMP 폭탄을 스파이들이 주요 정부기관에 놓아두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컴퓨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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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나우족, 런치투어족, 몰링족, 포미족, 수그리족, 쇼루밍족, 웹루밍족, 캥거루족)

1. 나우(NOW)족, 노무(NOMU)족 NOW족은 New Old Women의 줄임말입니다. 40대 이상의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외모, 문화생활, 취미에 투자하는 중년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NOMU족은 No- More- Uncle의 줄임말로 40대 이상의 외모와 취미에 투자하는 중년 남성을 뜻합니다. 2. 런치 투어(Lunch Tour)족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거나 간단히 해결한 다음, 남은 시간에 공부, 취미활동, 쇼핑 등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하는 직장인들을 말합니다. 3.몰링(Malling)족 몰링족은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 · 문화 · 공연 · 외식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소비층을 말합니다. 특히, 유모차 부대라고 불리는 젊은 부부가 많이 이용합니다. 실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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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신축빌라 사기.

위 유튜브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신혼부부가 전세로 얻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계약 기간보다 빨리 방을 빼야 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게 집을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집이 위반건축물이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계약할 당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가 없었는데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 한 달 반쯤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것입니다. 제작진이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가 전셋집에 입주한 시기에 해당 구청은 위반건축물 조사 중이었고 7월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8월에 위반건축물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즉, 입주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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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13)

21. 안락사 안락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안락사, 적극적이고 자의적인 안락사, 소극적이고 타의적인 안락사, 적극적이고 타의적인 안락사로 나뉩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독극물이나 독가스로 안락사를 하는 것을 뜻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저절로 죽게 하는 안락사를 말합니다. 자의적인 안락사는 환자 본인이 요구하는 안락사, 타의적인 안락사는 환자 가족 등이 요구하는 안락사를 의미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은 분분합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현실적인 돈 문제와 환자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로 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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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선의 · 악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모두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중단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고 정지는 남아있는 시효기간을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년간 행사를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다시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정지의 경우 5년 행사를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를 정지하면 5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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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을 시 예단·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례 A 씨와 B 씨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A 씨와 B 씨는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A 씨와 B 씨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B 씨에게 준 예단과 예물비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혼 시 예단·예물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돌려받을 수 없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야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 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선고 94므895) 약혼 예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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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점

판결 재판의 최종적인 방식으로 1심,2심,3심에서 재판을 마무리 했을때를 말합니다. 민사에서는 원고 승소, 일부 승소, 패소등이 있고 형사에서는 유죄, 무죄 등이 판결로 결정됩니다. 판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야 하고 서면(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할시 2심으로 가는것은 항소, 3심(대법원)으로 가는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결정 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한 재판이나 소송 중에 절차에 관련된 재판은 보통 결정으로 합니다. 판결이 신중하고 오랜시간이 걸리는 재판이라면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결정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변론재개, 감정인 지정,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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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받으면 왜 피부가 검게 탈까?

사람의 피부는 가장 바깥에 표피 그 아래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뉘어 집니다. 표피는 다시 각질층, 과립층, 말피기층, 기저층으로 나뉩니다. 각질층은 아래의 기저층으로부터 밀려나와 먼지등과 뭉쳐 때나 각질 형태로 떨어져 나옵니다. 표피의 맨 아래에 있는 기저층에는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이 멜라닌 색소는 햇빛 속의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의 양이 증가합니다. 이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이 진피로 들어가는 막아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노화를 방지해 주는 역활을 합니다. 이 맬라닌 색소는 검은색을 띄고 있어서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타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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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으면 왜 몸에서 냄새가 날까?

아기들 몸에서는 살 냄새와 우유 냄새, 젊은이한테는 냄새가 없거나 향수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를 먹으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뭔가 음습하면서도 퀴퀴한 냄새라 사람들이 보통 싫어합니다. 이러한 냄새는 남녀 상관없이 40세 이상이 되면 서서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 40대 이상이 되면 피지 속에서 점차 지방산이 증가합니다. 이 지방산이 산화하거나 잡균과 만나 분해되면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노인네, 홀아비 냄새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 피부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 지질 성분 변화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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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잘 마시는 유전자가 있을까?

술을 마시면 취하는 이유.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에 포함돼 있는 알코올이 위장에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혈액 속에 들어간 알코올은 간으로 운반된 뒤 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다시 ALDH 효소에 의해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되어 소변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로 인해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정신이 알딸딸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고 구토, 숙취를 유발합니다. 술에 강한 유전자, 술에 약한 유전자 술에 강한 사람은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얼마나 빨리 분해하냐에 따라 술을 잘 마시느냐, 못 마시느냐로 나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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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아파트 고르는 팁!

1. 교통이 편리한 곳인지 확인. 지하철 역세권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지하철과 가까운 동은 다른 동에 가격이 높습니다. 또,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게 떨어지고 호황기 때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2. 세대수 세대수가 많을수록 단지 내 조경이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 부대시설이 좋아집니다. 보통 서울의 경우 500세대 이상, 지방은 1000세대 이상이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는 적은 세대수의 아파트보다 더 높게 가격이 상승합니다. 3.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은 흔히들 말하는 숲세권, 몰세권 등을 말합니다. 숲세권은 집 근처에 공원이나 숲 같은 자연환경이 조성된 곳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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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과학 사기.(전자파차단스티커, 산성체질, 파워스톤, 수소수, 효소액)

1. 전자파 차단 스티커. 전자파 차단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부분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전자파는 차단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여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경우 전파로 통신을 주고받는데 전파를 차단한다는 것은 통신을 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파의 수신이 약하면 핸드폰은 기지국의 수신을 받기 위해 오히려 더 강한 전자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통화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매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파를 막기 위해 선인장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선인장 근처에 있는 전자파는 흡수해 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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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과학 사기.(글루텐, 해독주스, 음이온, 발바닥건강패치, 오존세척기)

1. 글루텐 글루텐은 밀가루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글루텐 덕분에 밀가루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루텐을 먹어서 문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셀리악병은 글루텐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인데 만성적인 장염 및 소화불량, 골다공증, 빈혈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셀리악병은 엄청 희귀한 유전병으로 우리나라에는 단 한 건만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루텐불내증이라고 글루텐을 섭취하면 복통, 소화불량, 변비나 설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셀리악병과 비슷하지만 훨씬 증상이 약하다고 합니다. 글루텐이 몸에 좋다 나쁘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 글루텐이 만병의 근원처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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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과학 사기.(콜라겐, MSG, 천연비누, 천일염, 숙변제거)

1. 콜라겐 콜라겐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커다란 고분자 덩어리로 우리 몸에 뼈, 피부, 관절, 장기의 막등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커다란 고분자라는 뜻은 콜라겐을 피부에 바른다고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먹는 콜라겐의 경우 콜라겐은 덩어리가 크고 결합이 치밀해서 흡수율이 낮다고 합니다. 보통 흡수율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흡수하더라도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경우 우리 몸에서 생산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경우 필요시 우리 몸에서 생산해 씁니다. 즉, 콜라겐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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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과학 사기.(고체산소, 아로마오일, 로또추천번호)

1. 고체산소 일단 순도 99% 고체산소라고 광고하는 상품은 거짓입니다. 일단 산소는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 고체로 얼리려면 영하 218도까지 내려가야 가야 합니다. 그런 고체산소를 아무나 팔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방법은 칼륨이나 칼슘 같은 알칼리금속에 산소가 정상보다 많이 붙어있는 과산화염을 재료로 쓰는데 이것이 공기 중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랑 반응해 수산화칼륨/칼슘 내지는 탄산 칼륨/칼슘이 되면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일단은 산소를 내놓으니 거짓은 아니지만 문제는 산소의 양입니다. 광고에서는 작은 카트리지 하나로 3평 정도 되는 방을 3개월 동안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3평은 9.9이지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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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간단 정리.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 주인의 권리에 무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시취득을 한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과,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다릅니다. 무주물 선점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인 없는 땅은 모두 국가 소유이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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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과 강행규정 간단 설명.

임의규정 법률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특정 규정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시키지 않기로 해도 괜찮은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의 경우 계약 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규정은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기한의 이익 채무자 이익추정 규정, 유치권, 저당권의 효력에서 종물배제특약, 동시이행항변권, 계약금, 위험부당등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법에 임의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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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

1. 업종 변경 시 임대인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제3조에 나와 있듯이 임대차 계약 도중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변경, 전대, 임차권 양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계약 도중 업종이나 구조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연체액 설정 여부. 임대료 연체액이 임대료의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은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혹시 임대료가 연체될 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 연체액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 임대료나 관리비가 연체되는 경우 납부액에 월 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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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거나 주택을 전세, 임대 계약 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신고 대상 토지, 건축물, 입주권 및 분양권의 매매 계약 신고기한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2.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3. 실제 거래가격 및 계약의 조건과 기한 4.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인 경우: 거래 당사자 공동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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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사례 A 씨는 B 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날짜와 잔금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A 씨는 혹시 B 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할까 걱정되어 중도금 날짜보다 일찍 중도금을 송금했습니다. B 씨도 자신의 아파트값이 갑자기 급등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A 씨에게 전했습니다. 과연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선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판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이 먼저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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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합니다.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①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기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③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지하층 제외) 3층 이하일 것.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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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 · 단점

1. 선분양제도 주택 건설 업체가 주택을 완성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수령하여 주택 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1. 주택 구입자는 주택을 분할납부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2. 입주시점까지의 주택 가격 상승분은 주택구입자에게 귀속되므로 주택 가격 상승 시 주택구입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3. 건설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도 입주자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주택 분양사업이 가능합니다. 4. 자금조달이 쉽기 때문에 건설사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됩니다. 5. 건설사의 시장 위험 부담이 적어집니다. 6.후분양제도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단점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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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도 군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사례 A 씨는 예비군이다. 하루는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실내교육 중 휴식시간에 독서를 한 일로 교관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자 대대장에게 정중한 사과와 교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A 씨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예비군 93명과 함께 대대장의 허락 없이 무단이탈을 하였다. A 씨는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A 씨는 예비군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은 평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과연 예비군에게 군형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일까? 판결 합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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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는 합헌인가?

약 1주 뒤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선거 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는 합헌일까요? 사례 A 신문사는 신문사 부설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여 신문사에 공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가 선거법에 위반되자 A 신문사는 이는 언론 · 출판의 자유 및 알 권리와 선거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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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문등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사례 A 씨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계기로 지문날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 B 씨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발급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판결 지문날인 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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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가족끼리도 부동산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여세를 줄이려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등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증여세도 줄이고 양도세도 줄이려고 자식에게 너무 싸게 파는 경우 오히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법>에서는 가족을 특수 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거래해야 세금을 덜 물게 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1.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보단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고,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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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효녀에게 상속 공제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오랫동안 부모를 모신 자녀가 부모와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 6억 한도 내에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의 경우 기본 상속 공제가 10억 원으로(배우자 +2명의 성인 자녀 기준)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 받으면 16억 원의 주택을 상속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또,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다른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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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는 무엇일까?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공소 제기 요건인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목록 '사자명예훼손죄(형법 308조)', '모욕죄(형법 311조)', '비밀 침해(형법 316조)', '업무상 비밀 누설(형법 317조), 동거하지 않은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형법 328조)'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식 의사표시만 하면 피의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친고죄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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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어느 것이 더 상위의 기본권 일까?

사례 A 씨는 흡연자이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불가했다. 이렇게 점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자 A 씨는 흡연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고 위헌 소송을 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법은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과연 흡연권과 혐연권. 어느 것이 더 상위의 기본권 일까? 판결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다.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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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착용. 기본권 침해일까?

사례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을 물었다. 이에 A 씨는 안전띠를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의지고 만약 안전띠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다 해도 그건 자신의 책임이라며 안전띠 강제 착용은 자신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의 말처럼 안전벨트의 착용은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까? 판결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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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6)

26. 정서 컴퓨터 단순히 계산능력만 있는 인공지능을 넘어 사람의 '정서'를 감지하여 반응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사람의 체온, 심장박동, 혈압, 땀 등을 측정하여 사람의 정서를 파악해 만약 사용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주거나, 학생인 경우 학생 관심도에 맞춰 학습 수준을 조절하는 컴퓨터 가정교사 등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이런 사람의 이런 사람의 생리적 신호를 감지하여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계는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인체의 심박수나 체온 등을 감지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을 통과하는 배변의 이동 상황을 초음파로 감시하고 있다가, 진짜 배변 신호가 올 때를 예측해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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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7)

31. 창발 창발이란 개개인이 있을 때는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여럿이 모였을 때 자발적으로 돌연히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버섯 흰개미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자발적으로 다른 개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거대한 모래탑 둥지를 만듭니다. 32. 최후의 심판일 최후의 심판일은 인류의 종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핵 전쟁뿐만 아니라 소행성과의 충돌, 화산 분출, 대지진,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이유로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33.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가 얼마나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모방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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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8)

36. 편재 컴퓨팅 편재 컴퓨터는 컴퓨터가 우리 주변 곳곳에 설치하는 기술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신발, 안경, 옷 등에 컴퓨터를 접목시켜 굳이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확인할 때 일일이 살펴볼 필요 없이 냉장고와 대화하여 있는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주방에서 치킨 만들어줘 하면 컴퓨터가 치킨을 만들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2년 현재 이런 편재 컴퓨팅에 해당되는 물건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편재 컴퓨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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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9)

1. 가상 인간 가상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시 인간으로 사람의 뼈, 혈관, 내장기관, 근육, 피부 등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바꾸어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가시 인간은 두개골 층을 제거하면 뇌가 나타나고 피부가 사라지면 내장기관이 나타나는 등 인체의 내면을 쉽고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 인간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CG 캐릭터를 말합니다. 2022년 현재 가시 인간 프로젝트는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인간의 경우 크게 발달해서 영화뿐만 아니라 유튜버, 모델 등으로 활동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 경제 그물 경제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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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10)

6.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신과학이라고 불립니다. 뉴에이지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1960년대 히피들의 문화가 그 뿌리입니다. 그들은 환각제를 통해 구도자들이 오랫동안 수행한 끝에 다다를 수 있는 의식 상태를 경험했지만 환각제로 인한 환각 체험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양문화에 눈을 돌려 요가, 명상 같은 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종교, 철학, 의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 일어난 일종의 사회운동입니다. 이들은 '양자역학'과 동양의 '신비주의'가 유사점이 많다는 이유로 기존 과학 이론과 반대되는 초능력, 기 치료, 순간 이동 등의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과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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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11)

11. 무선 텔레파시 소설 <최후이자 최초의 인간>에서 등장하는 화성인은 물방울 모양으로 텔레파시를 이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 화성인은 지구를 침공했고 지구인과 화성인 모두 멸종 위기를 맞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뒤 새로운 형태의 인류가 출현하는데 그 인류는 뇌안에 화성인의 물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인류는 서로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21세기에는 신경세포 안에서 뇌의 활동을 직접 관할하는 장치가 있어 이 장치가 신경 활동의 정보를 무선 신호로 바꾸어 뇌 밖으로 송신하고 반대로 무선신호를 신경정보로 변환하는 수신 장치를 삽입해 서로 뇌에서 뇌로 직접 정보 전달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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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에 부과되는 빈집 강제 이행금.

국토 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게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빈집 강제 이행금의 목적. 방치된 주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주택의 붕괴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낡은 빈집은 주변 경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지역 슬럼화를 부추기며, 범죄가 증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치된 빈집의 안전상 위험과 지역 슬럼화를 막고자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게 빈집 강제 이행금의 목적입니다. 빈집 이행강제금의 주요 내용. 대상 도시 지역 내 붕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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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1)

21세기 키워드는 2003년에 첫 출간한 책입니다. 저 책이 나오고 대략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20년 전 기대했던 미래와 지금의 미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 곤충 로봇 곤충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을 로봇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MIT 교수인 로드니브룩스는 값비싼 거대 탐사선 하나보다 저렴한 곤충 로봇 수백개가 행성탐사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현재 지금은 곤충뿐만 아닌 동물의 움직임도 모방한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무당벌레를 본떠 만든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직 이걸로 화성 탐사 같은 하지 않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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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2)

6. 문화적 건망증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고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서는 새로운 제품은 좋은 것이고 오래된 제품은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는 것을 문화적 건망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90년 한 통계에서는 미국 대학생의 절반 정도는 미국 남북전쟁의 시기를 모르고 미국 성인의 60% 정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탄 투하를 명령한 대통령 이름을 모르고 있으며 20% 이상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장소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는지 모른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에 대한 망각을 미국의 스티븐 버트맨교수는 '문화적 건망증'이라고 칭했습니다. 2022년 현재 과거 역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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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3)

11. 사이버스페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을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가상공간의 모임. 즉, 페북, 인스타, 블로그, 카카오톡 같은 모든 온라인커뮤니티를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합니다. 2022년 현재 이런 사이버스페이스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R 기계와 결합하여 그야말로 단순히 좁은 화면에서 만나는 가상공간이 아닌 좀 더 실제 느낌이 나는 가상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도 이런 사이버스페이스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12. 사이보그 사이보그는 1960년 컴퓨터 기술자인 미국의 '만플레드 클라인즈'와 정신병 의사인 '나단 클라인'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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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4)

16. 수익 체증 수익 체증은 경쟁자가 시장에 자리 잡기 전 먼저 시장에서 약간 앞서고 있다면 그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속도로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970대 비디오 방식의 싸움이 있습니다. 비디오는 VHS 방식과 베타 방식이 있는데 베타 방식이 더 작고 성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온 VHS 방식이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 과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나 의문이 들 때 남보다 먼저 시장에 뛰어들어간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2022년 현재 지금 대표적인 수익 체증의 기업은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문자 서비스라는 '어디서 수익을 얻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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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5)

21.우주나비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21세기 우주 탐사 시나리오 따르면 2005년엔 비행기처럼 이륙하여 지구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인 우주 비행선이 등장해 우주여행이 일상화되고 2007년부터 달 표면에 기지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하여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주 나비는 2010년경에 등장할 예정인데 나비를 본떠 만든 마이크로 우주선으로 무게는 1KG 정도이며 우주에서는 나비 모양으로 행성을 탐사하는 기계입니다. 2022년 현재 정말 턱도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성의 유인 착륙은커녕 달표면에 기지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여행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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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의 장·단점

1.만기일시상환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일에 원금 전체를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장점 1. 만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 되는 이자액이 적습니다. 단점 1. 매달 내는 이자액은 적지만 총 부담해야 되는 이자액은 가장 많습니다. 2. 만기 때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2.원리금균등상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일까지 나 뉘 매달 균등한 금액을 갚는 방식입니다. 장점 1.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합니다. 2. 만기일시상환보다는 총 이자액이 적습니다. 단점 1.원금균등상환보다 총 이자액은 많습니다. 3.원금균등상환 매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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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간단 구분

1. 베란다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를 이용한 것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래층이 위층보다 더 넓은 경우 아랫집 지붕을 사용한 면적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발코니가 맞습니다. 2.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발코니의 본 목적은 화재 같은 재난 시 대피공간 확보와 불길이 다른 층으로 번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완충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었으나 200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실과 방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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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 시 확인해 봐야 하는 '하자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이란? 다세대 주택같이 공동주택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고의적 회피나 파산, 부도 등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제42조에 따라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보험 여부 확인 방법 신축빌라를 분양받을 때 건축주에게 하자보증보험의 증권을 받거나 관할관청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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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살 때 주의점. '근생빌라'

'근생빌라'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변경한 빌라를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면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 등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매년 시세의 10% 정도 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근생빌라의 문제점 1. 우선 먼저 말한 것처럼 근생빌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강제금을 건축주가 아닌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근생빌라를 산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근생빌라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단독주택 및 몇 종 근린시설'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내가 산 집이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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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는 무엇일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경매대금에서 일정한 금액은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을 낙찰 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보증금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선순의 담보물권(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의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3.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해당 주택이 단순 매매나 교환이 아닌 경매 또는 체납처분(강제징수)에 따라 매각돼야 합니다. 최우선변제의 주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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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종류- 상

1. 부지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하천, 철도, 도로의 바닥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2. 택지 토지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진 토지를 말합니다. 3. 대지 <건축법>상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4. 후보지 용도지역인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하며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합니다. 5. 이행지 용도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지지역(신탄림지역, 용재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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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종류 - 하

1. 법지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실제 사용하기 힘든 토지. 측량 면적에는 포하모디나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도로의 경사지, 도로의 가장자리등) 2.빈지 지적 공부에 올라있지 않은 토지로서 활용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바닷가가 있습니다. 3.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로써 토지의 등기·등록 단위를 말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4. 획지 부동산학적인 개념으로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사 등이 토지를 평가할때 주로 쓰임니다. 5.공한지 건축이나 농경이 가능하지만 지가상승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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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세정기 리뷰(장·단점)

이제 양치질만으로는 충치예방이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 됐습니다. 치간, 치실이나 구강세정기로 이빨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을 빼내야 충치예방이 가능하죠. 제 여동생은 깔끔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양치질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양치질을 자주 하냐면 치석제거하러 치과에 가도 치석이 없어서 못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동생도 충치가 생겨 200만 원이나 주고 충치 제거를 했습니다. 동생이 양치질은 열심히 하지만 치간, 치실은 안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빨 사이에 낀 음식물이 썩어 충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치질 외에도 치간, 치실 또는 구강 세정기로 양치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강세정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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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뀌는 것.

1. 검찰의 수사개시가능 범위 제한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의 제한은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됐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시 고소·고발장의 내용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개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로 나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소의 내용은 사기죄인데 5억 이상의 사기죄가 검찰에서 수사개시가 가능하니 5억 미만의 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개시 가능 범위 1. 부패범죄(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배임수증재 2.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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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공인 중개사법 제33조 6호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직접거래시 그 계약은 무효일까요? 판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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