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 종부세 집중 분석, '부자감세' 논란과 시장에 미칠 영향 - 김효선 위원
출연: 김효선 NH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2022.07.25 라이브 초대석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Question 윤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제 완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갑자기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20년 이전 수준까지 완화되는 수준으로 종부세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준의 세율이 2%가량 되는 중과세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수준으로 중과세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 1주택자의 경우, 11억까지 세액이 공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세액 공제가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주택자는 6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