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도달 후 답변 없는 피고, 기일지정신청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는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신청이 법원을 100%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지연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재판부의 주의가 집중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려면 정형화된 형식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성명은 정확히 기재하고, 신청 취지는 간결하게 “변론(또는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로 명시합니다. 신청 사유에는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합니다. 감정적 호소는 배제하고 구체적 손해를 금전적·신분적 측면으로 3단계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송달 거부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기일이 잡히지 않아 원고가 매월 이자 부담을 겪는 상황처럼 수치화된 피해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이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론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무변론 판결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기일지정신청은 피고의 침묵을 무력화하고 신속한 판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이해됩니다.

기일지정신청의 접수 방법은 전자 소송 포털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단의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본안을 선택하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입력한 뒤 등록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변론 없이 판결해 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형식이 적절합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기일지정신청은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인용 여부를 검토하고, 타당하면 약 3주에서 4주 뒤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이나 상대방의 지연 전술에 대한 대응도 함께 제시되어, 무변론 판결을 통한 빠른 판결 확보를 도모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