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족의 비극을 언급하며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포퓰리즘적 빚 탕감을 넘어서,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이 먼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도와 연결해 주자는 ‘생명 중심’ 관점이 핵심이다.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부도덕함으로 낙인찍히는 풍토를 지적하며, 실직이나 질병, 사기 피해, 고금리 같은 여건이 겹치면 성실한 사람도 빚더미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생존의 출구를 열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특히 벼랑 끝의 국민을 구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제도가 있다 해도 모르면 없는 것과 같다는 지적에 따라,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고 이름 때문에 불신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목적의 특수법인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며 정부와 금융회사가 협약해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개인 브로커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신청비 외에는 추가 비용이 없으니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도 되는 안전망으로 소개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①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를 대상으로 이자율을 최고 15% 이하로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신용등급 유지에 도움을 준다. ② 프리워크아웃은 31일에서 89일 사이의 연체에 해당하고 약정 이자율의 30~70% 감면으로 부담을 줄이되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③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가 대상이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핵심은 추심 중단 여부, 조정 가능 범위, 재산 보유 여부, 동의 여부, 신용카드 이용 여부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협약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끝내 부결되면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안내된다. 신용카드 사용은 조정 기간 중 정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액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복위와 법원의 개인회생은 각각의 특성이 있다. 은행·카드사에 채무가 집중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가 유리하고, 사채나 세금,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가 많고 총 채무가 커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회생이 적합하다. 신청은 지부 방문, 모바일 앱, 인터넷 사이버 상담, 콜센터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실효와 부활에 주의해야 한다. 실효되면 감면받았던 부분이 다시 부활하고 추심이 재개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무리 없는 감면 계획이 필요하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납이 발생할 경우 한 차례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된다.
빚의 문제는 금융이 아니라 생명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은 시야가 좁아지기 쉽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도를 알고 주변에 구체적 길을 알려주는 연결이 중요하다. 빚은 책임이지만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가 아니며, 상담의 창구를 통해 초기 단계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는 1600-5500,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로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