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따스한 햇살과 함께 활짝 핀 벚꽃에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4월 초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순간도 발생하곤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추돌사고 사례를 통해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라 하며, 상황에 따라 15~40%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2010.8.9 신청인의 부친 A씨(남 74세)가 강원도 소재 국도상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직진 중(휘어진 도로) 횡단보도 앞 10m이내 3차로에 불법 주차중인 트럭(기중기식 트럭)의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