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여부

장마철 더위와 습함으로 다소 고된 7월의 첫번째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운동·경기중 빈번히 발생하는 동요관절 장해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과 그에 따른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母 C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후유장해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15.4.24 축구경기 중 점프하다 착지하면서 우측 무릎을 접질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음. 2016.6.3 신청인은 F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우측 무릎관절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신청인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상부위를 고려하면 장해부위의 동요는 0.48mm로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였음. 신청인이 2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