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변호사 입니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무척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늘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요즘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가 바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들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여러가지 사유들로 의뢰인과 다툼이 벌어져 차량을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 놔둬버린채 가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와 의뢰인들 사이의 다툼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막말 등으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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