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서대문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얼마전 국내 유명 야구선수의 음주운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단순음주 혐의의 수치였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었다면 적발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기 때문에 훈방조치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A씨는 전지훈련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KBO와 구단 내부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단순 적발은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소주 한잔의 수치로 앞으로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입니다.

현재 강화된 도로교통법 상 적발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해당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어 2회째로 적발되게 될 시 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