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민사 전문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민사 전문 음주운전 관련 무죄 사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경우로, 수사기관이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14:00경까지 맥주 1잔을 마신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A 소유의 승용차를 접촉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잔 사실, A는 16:20경 위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경철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