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실형을 피하려면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송년회 등 잦은 회식이 있는 12월에는 음주운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강력한 처벌이 꼭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최근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직후 처음 한두 달은 음주운전 적발이 눈에 띄게 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수준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꼭 경찰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본인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 운전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운전 중 본인의 과실은 없었으나 타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고처리중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오히려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음주운전사실로 인하여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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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