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알아봅시다(승소사례 포함)

채권자취소소송 알아봅시다(승소사례 포함)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법률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악의’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소극적으로나마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요량으로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산의 처분을 원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