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승소사례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승소사례 음주운전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정신과 행동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인 만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평상시와 달리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측정 거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가 확인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감시기 시험으로 음주반응이 나오자 A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자 다른 경찰이관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A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