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무죄판결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무죄판결 분명 사기죄라고 생각했는데 법리적으로 접근해보면 사기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지만 사기죄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법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죄 혐의의 A씨와 B씨에 대하여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9도121XX). A씨와 B씨는 부부로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중 방치된 토지들을 물색했습니다.

이후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뒤, ‘매매대금을 완불했는데도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