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음주운전 승소사례

용산구변호사 음주운전 승소사례 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 면허취소 등으로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면허정지, 만료된 상황에서 운전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미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 후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재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음주운전과 맞물려 처벌받을 경우 그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이 됩니다. A씨는 도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와 무면허 전과가 총 10회인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