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부장판사출신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부장판사출신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삼진아웃 제도는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별도로 면허가 즉시 취소되어 2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건은 꼭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죄를 일으켰다면 누범전과로 인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훨씬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