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형사사건은 누구나 예기치 못하게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검사의 판단 하에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법률상담을 통하여 고소취하, 합의, 합의금책정, 합의서작성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에 반해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준강간죄 등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 잘못된 대응은 꼼짝없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형사전문변...
원문 링크 : 형사법률상담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야